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19)
2.1. 농업회의소의 기능
면담 조사에서 드러난 농업회의소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 대체 로,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지 오래되고 활동 경험이 축적된 곳일수록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기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방농 정과 관련된 시책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정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모든 농업회의소에서 공통되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능은 특정한 농
정 사업을 수탁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지역농업에 관련된 조사사업, 농업인 대상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조직명 기능
조사 정보 공유, 교육 계획, 사업기획 건의
CG군 농업회의소 ○ ○ ○ ○
JN시 농업회의소 ○ ○ ○
SI시 농업회의소 ○ ○ ○
CP군 농업회의소 ○ ○ ○ ○
SY군 농업회의소 ○
JD시 농업회의소 ○ ○
SA시 농업회의소 ○ ○ ○
SG군 농업회의소 ○
YB군 농업회의소 ○
SH군 농업회의소 ○
자료: 면담 조사.
<표 3-2>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의소의 기능
2.1.1.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농정과 관련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은 농업회의소의 가 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때, 농업회의소의 관계자들은 ‘건의’란 지역의 농업인들로부 터 제기되는 의견을 모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농업회의소에서 논의된 지방농정 관련 사안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문에 전달되는 방식, 즉 건의의 형식은 크 게 세 종류이다.
첫째는 농업회의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정 담당 공무원 사이의 비공식 적인 협의다. 모든 지역에서 비공식적인 협의는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의 의사 소통은 농업회의소가 아니더라도 지방농정에서는 흔하다. 한편, 농업인 단체와 지방자 치단체 행정 사이의 비공식 협의 절차가 내포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공식 협의 절차를 농업회의소가 확립해 줄 것을 기대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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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반칙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힘 센 농민단체, 힘 센 누군가는 필요한 예 산이 있으면 여기[군청] 계장님들은 안 만납니다. 군수 만나죠. 군수 만나고, 군의 회 의장 만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만나고... 그런데 이런 일은 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물론 세월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 만, 이걸[농업회의소 활동을] 잘 하면 향후에는 그런 사람들은 발 붙일 데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농업회의소를 창립하는 지역에서는 시장이나 군 수께서 농업회의소 창립하는 그 날에 ‘앞으로 모든 농정 건의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서 해 달라. 난 농업회의소하고만 협치한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 고 그것을 실천해 주시면 되고. 사실, 실천은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선 언해 주시는 것만 해도 지역의 거버넌스가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업회의소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업회의소가 말하자면 농업인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딱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중략)… 만약에 지역에 축산단체가 10개 있다고 칩시다.
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오리, 양봉, 산란계, 육계... 이런 식으로 단체들이 있는데 사슴이나 염소 단체는 구성이 약하고 자원이 없으니까 로비를 못해요. 그래서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돼지나 소나, 그런 곳은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님 모셔 다가 점심 같이 먹으면서 좌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필요한 [지원]
사업 받아서 해 버리고... 그걸 균형 있게 잡아줘야 하는 데가 농업회의소입니다.”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건의의 두 번째 형식은 농업회의소에 모인 농업계 인사들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 무원들이 모여 개최하는 이른바 ‘농정협의회’라는 공식적 회의다. 면담 조사 대상 농업 회의소 가운데 창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들에서는
‘농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곳도 있다(SY군, JD시, SA시, SG군, SH군). ‘농정협의 회’를 개최했어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행정과의 소통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YB군, SI시), ‘농정협의회’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정책 건의가 이루어진다(CG군, JN시, CP군).
“정책협의회를 하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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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는 농정협의회나 지방 농정심의회 같은 통로를 경유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건의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조례 등의 법규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수년 전 농업회의소를 앞서서 창립했던 CG군이나 JN시에서 관례 화한 것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된 것이다.
“저희는 어떤 방식이냐면, 읍·면 순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회의소 읍·면 회원 들의 이야기를 주욱 들어요. 다 돌아요, 한 바퀴. 받은 의견들을 정리합니다. 그리 고 분과위원회를 열어요. 분과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니 에요? 읍·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쌀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 견들이] 다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더 세분하거나 전문화시켜 서, 그것을 조금 가려내서, 작년 10월에 민관정책협의회를 했어요.”
- SI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2.1.2. 정보 공유 및 교육
농업회의소들이 중점을 두는 활동 중 하나가 ‘교육 및 정보 공유’라 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 농정의 일환으로 기획된 다종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 게 치우쳐 시행되는 원인 중 하나는, 관련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관보(官報) 에 게시되지만, 상당수의 농업인에게는 인터넷 매체가 낯설고 관보를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촌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농업인 등 주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 보 전달체계는 ‘이장’이다. 그러나 이장을 통한 정보 전달체계의 효과성은 늘 의심받 는다. 다수의 농업인에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농업회의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이유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보조사업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CP군, YB군, SI시, JN시, CG군).
“보통 정보가, 이런 [정책]사업 정보가 이장님들한테 가고, 이장님들이 연락해 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우리 동네는 없어. 바빠서 그냥 넘어가야겠네.’라면서 [전 달을] 접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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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에서 매달 관측정보를 내시잖아요? 그것까지 얻어서 전달합니다.”
-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업회의소 회원 또는 비회원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농업회의소 자체를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려는 취지 또는 농업 회의소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교육이다.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모두가 이 런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회의소가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행정에 전달하는 기구 라는 ‘생소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이나 견학 등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내부 역량강화를 목 적으로 활동적인 회원이나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의 임원 등 비교적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CG군, JD시).
“[농업회의소의] 주요 사업 중에 역량강화 이 부분은 다들 똑같지 않습니까? 읍·면 의 농민들 그리고 임원, 대의원들 모시고 교육할 것은 하고... 거버넌스 관련된 교 육, 농정 예산과 관련된 교육, 또는 선진지에도, 일본에서 농업회의소 운영한다고 해서 예전에 다녀온 기억이 있고. 2019년에는 충청남도의 ‘3농혁신’을 좀 배우자 고 해서, 충청남도청에 가서 ‘3농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현장도 서너 군데 둘 러보면서 ‘아, 충청남도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요.”
-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둘째 범주의 교육은 농업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것, 혹은 중앙정부의 특정한 정책사 업에 관한 것이다. 자료 보급, 강연,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농업인과 밀 착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는 농업회의소의 특성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교육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JN시). 때로는 교육이나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농업인들의 제안이나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CG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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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명칭 개요 시기
제3장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실태 | 43 2.1.3. 조사
농업회의소의 조사 활동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 는 각종 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정책 요구를 식별하는 조사활동 이다. 앞에서 언급한 CG군의 PLS 교육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나, 지
농업회의소의 조사 활동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 는 각종 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정책 요구를 식별하는 조사활동 이다. 앞에서 언급한 CG군의 PLS 교육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