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의 발전 방향

○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했던 정책추진의 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 히 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과 같은 새로운 농업정책적 수요가 나타나는 현실하에서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 욱더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 진행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추진과정을 점검 평가하 여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등록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정립되는 등록제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제 DB를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정보로 활용하는 농림 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함.

 이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AgriX를 보다 완전한 형태로 변경시켜 나가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각종 개별 경영체 지원 농림사업 수행 시 농업 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가 (공통적인) 기본정보로 활용되게 하는 시스 템 구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 보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 5-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림사업과의 단계적 연계 방안

단기

중장기

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일차적으로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 전업농육성 사업, 마지막으로 경영체소득안정사업 순으로 함.

 정보획득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경지정보 관련 직불제사업에는 경영 주 및 경지에 대한 기본정보, 전업농육성사업에는 영농종사자의 영농이 력 및 경영능력, 경영체소득안정사업에는 경영체의 소득정보가 요구됨.

○ 셋째,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등록제가 활용되 게 함.

 이는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의 수단으로 등록제의 등 록정보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경영체 유형화 방식에 대한 것임.

 왜냐하면 경영체 유형화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제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임.

○ 넷째,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 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

 등록제에서 농업경영체의 등록기준 및 조건을 확립하여 농업경영체의 개 념과 인증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²⁹

29 이와 관련해서는 제4장에서 분석한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특히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그림 5-3. 농업경영체 등록제 발전 방향

표 5-1. 농식품부의 관리 및 연계 DB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