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1.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업경영 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아래의 각 항목의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뭔지 모르겠다
대충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무슨 제도인지에 대해
• 어떤 방법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정책적 수혜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 등록한 정보가 바뀌면 이를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참여도
[등록에 관한 사항]
2. 귀하께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셨습니까?
① 예 ☞ (4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번, 3-1번, 4번, 4-1번 문항과 인적사항 작성 후 설문 마침)
3.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등록대상자가 아니어서
② 최근에 창업 또는 영농승계 해서
③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등록하는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⑤ 기타:
3-1. 언젠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① 곧 등록할 예정이다
② 앞으로도 등록을 할 생각이 없다
4. 농가(농업인) 인증 수단으로 종래 농지원부가 사용되다가 최근 농업경영체 등 록제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등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농가(농업인) 인증 방식이 이중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농지원 부를 통합하여 농가(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통일하는 것이 좋다
②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③ 잘 모르겠다
4-1. 농가(농업경영체) 인증 수단을 하나로 통일한다면 어떻게 통폐합하는 것 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통합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다
②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폐지하고 농지원부의 관리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③ 잘 모르겠다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이후 농지나 작물생산 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 사항 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변경등록의 내 용,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6. 귀하께서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셨습니 까?
① 예 ☞ (8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7번 문항으로)
7.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규등록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어서
② 변경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③ 변경등록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④ 시간 여유도 없고 귀찮아서
⑤ 기타:
8. 변경등록을 하셨다면 어떤 계기로 하셨습니까?
①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 했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변경등록 홍보물을 보고
③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④ 기타 :
9. 현재 변경등록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시등록과는 별도로 1년 에 한번 정해진 기간에 그동안의 변경 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일 괄등록이 필요하다
② 수시등록을 하지 않고 일괄등록만 하게 한다
③ 수시등록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일괄등록이 불필요하다
④ 기타:
[등록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중 하나인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등록조건으로서 적합한 규정이다
② 현실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다 ☞ (10-1번 문항으로)
③ 등록조건으로서 큰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10-1번 문항으로)
④ 잘 모르겠다
10-1.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관련 성이 높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90일 이상 영농종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② 등록기준이 남용되어 취미농이나 영세부업농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다
③ 이 규정 때문에 한 농가 내에서 2개 이상의 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④ 이를 통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의 자격기준이 무의미하게 된다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면, 주요한 정책사업은 모두 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애로점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애로점 한 가지만 선택)
① 작물재배나 가축사육이 계속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내용이 끊임 없이 바뀐다
②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과세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다
④ 기타:
⑤ 잘 모르겠다
12. 농업경영체가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노력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선택)
① 마을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② 등록정보가 직불금 등 정책사업과 바로 연결되도록 한다
③ 허위정보 등록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를 한다
④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 검증 및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⑤ 기타:
[정책사업과 연계 및 등록효과에 관한 사항]
13.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 업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록된 농업 인 자격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정책사업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등 각 종 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 유 지원과 영농기자재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활용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효과에 대해 귀하 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으로 등록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② 아직까지 등록제의 효과가 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과 연결되면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③ 등록만 했지 실제 활용도는 거의 없는 편이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해서 불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15.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각 종 정책사업 신청과 바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정보로 가장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사업
②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토지정보 관련 직불사업
③ 정책자금 투융자사업
④ 교육 및 인력 지원사업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향후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등록제가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④ 조세 및 금융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17.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한 문제점 혹은 개선되어야 할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