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할 경우 수요처가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친환경농산물 전문 소비지 판매장에 국한되어 있어 도매시장의 수요처 발굴 노력과 소비지 분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할 경우 중도매인이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단체 및 학교 급식, 식품가공업체 등의 다양한 소비지 출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화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기존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협, 대형유통업체 가 주도하여 왔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친환경농산물 대량 취급기반을 확충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대량 수요처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친환경농산물 도매시장 경유량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도매시장이 친환경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설, 운영주체, 거래방식, 안전성 검사 체계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차별화된 가치가 부여되기 어렵다. 도매시장이 친환경농산물을 취 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매시장 내부의 특정 경제주체나 유통 및 물류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체계와 관련된 전반 적인 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가격 차이 문제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거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표 4-3>은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유형별 생산
비 및 소득차이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상추, 감자, 포도는 관행농법을
관행 4,486(100.0) 4,111(100.0) 2,871(100.0) 1,353(100.0) 저농약 3,520(78.5) 4,523(110.0) 2,054(71.6) 419(31.0) 무농약 2,850(63.5) 4,893(119.0) 2,617(91.1) 736(54.4) 유기 2,463(54.9) 5,080(123.6) 2,688(93.6) 701(51.8)
감자
관행 2,525(100.0) 838(100.0) 523(100.0) 230(100.0) 저농약 1,963(77.7) 892(106.4) 470(89.8) 156(67.8) 무농약 1,582(62.7) 954(113.8) 433(82.7) 101(44.1) 유기 1,359(53.8) 1,013(120.8) 417(79.7) 64(27.7)
포 도
노 지
관행 1,922(100.0) 2,102(100.0) 2,223(100.0) 1,183(100.0) 저농약 1,496(77.9) 2,564(122.0) 2,251(101.2) 908(76.7) 무농약 1,260(62.7) 2,762(131.4) 2,086(93.8) 608(51.4) 유기 1,025(53.8) 2,983(141.9) 1,982(89.1) 348(29.4)
시 설
관행 1,921(100.0) 4,768(100.0) 4,891(100.0) 3,425(100.0) 저농약 1,787(93.0) 5,521(115.8) 4,998(102.2) 2,949(86.1) 무농약 1,550(80.7) 6,018(126.2) 4,680(95.7) 2,275(66.4) 유기 1,282(66.7) 6,353(133.2) 4,489(91.8) 1,854(54.1) 주: 자료의 일부를 수정하여 활용하였음.
자료: 김창길 등(2004).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농정연구속보 2004-2 (제7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4-3.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이
구 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비 고
유기 무농약 저농약
채소류 1.0 1.7 1.6 1.3 상추, 깻잎, 당근, 팽이버섯, 오이, 풋고추, 양파, 대파 등 과일류 1.0 1.1 1.4 1.2 감귤, 사과, 배, 포도
주: 일반농산물 가격을 100으로 산정하여 산술평균 가격으로 비교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유통과(2013).
2.2. 거래제도의 문제
2.2.1. 경매제 위주의 거래제도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상 변 수 등으로 수확량의 변화가 크며 농가 수익이 일반농산물보다 낮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생협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왔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시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가 협상을 통하여 생산비와 적정 마진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왔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생협은 출하시기에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장가격이 상 승하거나 하락하였을 경우에 상호 조율을 거쳐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친환경농산물 출하시기의 시장가격이 계약재배 단가보다 크게 상 승하였을 경우 계약재배 시 결정한 가격에서 약 30% 수준의 시세를 상향 조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가격의 약 30% 수준에서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결정 방식을 상장경매를 통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 다. 상장경매는 반입량과 수요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당일 반입량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단점이 있다. 상장경매를 통 한 도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도매시장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 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업체는 생산 및 출하과정에
서 안정적 가격을 희망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차기년도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격변동이 커 위험이 크게 발생하는 출하처 보다는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출하처를 선호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 방식은 상장경매가 위주이고 정가 수의, 상장예외 등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친환경농 산물 가격은 주로 상장경매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으며 정가 수의매매가 일부 보완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 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매시장의 상장경매 비율을 축소하고 정가 수의 매 매를 2012년 2%에서 2017년 6%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경매 이외에도 출하자와 도매시장 간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이 발견될 수 있는 정가 수의 매매 확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2.2. 가격변동성 문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의 상장 경매 가격과 강서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체계하의 정가 수의매매 가격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가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가락시장과 강서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친환경농산물의 월별 가격 자료다. 친환경농산물 의 도매시장 거래 가격자료는 2010년 1월부터 집계되고 있었으며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월별 가격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은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상추, 토마토, 사과, 배를 선정하였다. 각 품목별로 45개의 관측치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각 시장의 품목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로 만 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락사장, 강서시장의 패널자료를 구성함으로써 각 품목별 특성과 가격차이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시장 간의 차이가 부각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4-4. 가격분석 자료 기초 통계량
단위: 원/kg
시장 가락시장 강서시장
품목 상추 토마토 사과 배 상추 토마토 사과 배
평균 3,861.9 2,444.9 2,952.4 2075.5 2503.2 2,045.7 2,560.1 1949.6 최대값 13,554 4,512 5,548 3,409 9,000 4,635.1 4,271.4 3626.3 최소값 1279 1,170 1635 865 900 706.2 1,464.7 735 표준편차 2,660.5 790.8 790.6 568.2 1,427 947.9 711.9 614.5
<표 4-4>는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락시장의 경우 상추와 사과 가격의 표준편차가 강서시장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토마토와 배 가격의 경우 강서시장의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내의 상 추의 평균 가격은 가락시장이 3,861원으로 나타난 반면 강서시장은 2,503 원으로 나타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토마토의 경우 가락시장 2,444 원 강서시장 2,045원으로 나타났으며 사과는 각각 2,952원과 2,560원으로 나타나 상추보다 가격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의 경우 100원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양 시장의 가격차가 가장 작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으로 시장 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고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을 수행하여 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장기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공적분 검정 시 사용한 방법은 Pedroni(1999, 2004)가 Engle-Granger(1987)의 공적분 검정 법을 보완하여 제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검정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는 전 체 패널 시계열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패널 자료를 구성 하고 있는 개별 횡단면 자료에 대한 공적분 검정결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다음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Unit Root Test,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시장의 가격이 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시장 내의 가격이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단위근 검정 결과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패널 자료에 단위근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위근이 존재함으로 판명됨에 따라 두 시계열 자료는 불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가격이 불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 4-5.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친환경농산물 도매가격의 단위근 검정
단위근 검정 방법 통계량 P-Value
가락도매시장
ADF(Augmented Dickey-Fuller) 10.0388 0.2623
PP(Phillps-Perron) 11.9460 0.1536
강서도매시장
ADF(Augmented Dickey-Fuller) 10.0023 0.2649
PP(Phillps-Perron) 11.4511 0.1774
주: 통계량은 Fisher Chi-square 방법으로 산출됨.
표 4-6.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 검정 결과 통계량 P- Value
전체 패널 시계열 자료의 공적분 검정 결과
v-통계량 1.720936 0.0426
rho-통계량 -8.378064 0.0000
PP(Phillps-Perron)-통계량 -5.554985 0.0000 ADF(Augmented Dickey-Fuller)-통계량 -3.059982 0.0011
패널 시계열 개별 횡단면(품목별) 공적분 검정 결과
v-통계량 -8.102994 0.0000
rho-통계량 -7.180387 0.0000
ADF(Augmented Dickey-Fuller)-통계량 -3.667088 0.0001 주: 1) 검정 가설은 ‘패널 시계열 자료에 공적분이 없다’이며 대체 가설은 ‘1개 이상 있다’임.
2) 검정 통계량은 v 통계량, rho 통계량, pp 통계량, ADF 통계량으로 계산됨.
표 4-7.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오차수정 강서시장 가격 가락시장 가격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계수값 표준오차 t통계량
공적분 계수 -0.5164 0.0830 -6.2176 -0.5772 0.1388 -4.1577 1기 전 강서시장 가격 -0.0279 0.1025 -0.2721 0.5740 0.1714 3.3485 2기 전 강서시장 가격 0.0589 0.0949 0.6201 0.3339 0.1587 2.1034 1기 전 가락시장 가격 0.1118 0.0542 2.0600 -0.4260 0.0907 -4.6958 2기 전 가락시장 가격 0.0312 0.0542 0.5760 -0.2668 0.0907 -2.9402 상수항 23.380 71.0878 0.3289 6.2618 118.818 0.2210 주: ( ) 표준오차, [ ] t통계량.
불안정적인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은 분석 대상 시계열 자료가 장기 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가락, 강서시장의 자료 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체 패널 시계열 검정결과와 횡단면(품목별) 시계
불안정적인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공적분 검정은 분석 대상 시계열 자료가 장기 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가락, 강서시장의 자료 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전체 패널 시계열 검정결과와 횡단면(품목별)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