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귀화 관련 문제

국적의 취득은 최저생계비, 임대주택 등 각종 한부모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 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의 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에 국적 미취득 한부모 가정은 현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적의 취득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적 취득과정이 어려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던

국적의 취득이 한부모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는 벅찬 과정임을 설명한다. 한국 어 등 시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는 과정(은행 잔고 증명)까지 필요 로 하며, 서류 준비의 복잡함, 잦은 법규의 변경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한국 국적) 취득한지 한 두 달, 세 달? 됐어요. (국적 취득)엄-청 어려웠었어요.

네, 진짜 개고생했어요(웃음)(사별 5).

아, 저는 남편 있었을 때는 국적 취득하는 생각이 별,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남 편 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애기 한국에서 키우려면 국적 취득해야 된다고 막 여 러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취득 할 생각했죠. 근데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된대요. 실력이 아예 없어서 시험 보는 게 되게 못 했었어요. 근데 한지 한 2년, 2년, 2년, 3년 정도... 남편 가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 계속 기관이나 다문화센터나 뭐 학원이나 다녔었어요. 그러고 한국말 좀 늘 어져서 시험 보고 합격해서 바로(웃음)... 엄청 어려웠었어요(사별 5).

남편 있는 경우하고 남편 있는 경우에는 서류가 완전 다르거든요. 틀려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그 보증인 그거 업, 없으니까. 삼천만원 이상 있어야 국적 취 득할 수 있거든요(사별 5).

(영주권)신청만 하려면 삼천만원 있어야 해요. (귀화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재산 이죠(이혼 3).

한국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3000만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시험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번 떨어지면 또 6000만원 필요해요. 한국 법 계속 바뀌어요. 우리 다문화를 위해서 한국법 많이 바꾸면 우리도 힘들어요(이혼 2).

(귀화 시험이)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 사람처럼 능력이 있는 건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삼년 안에 오년 안에 한국 사람처럼 말도 할 수 없고 한국문화를(알 수도 없고)… 한국 사람으로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까다 롭게 보는 게 어렵죠(이혼 3).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통과 벽이 너무 높아요.

일단은 통합사회프로그램을 해라고 하는데 이 통합사회프로그램은 시험을 쳐라 고 하는데 시험을 치려고 하면 공부를 1단계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 면 2단계 또 시험을 칩니다. 또 3단계 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칩니다. 4단계 했 어요. 합격했어요. 또 5단계 또 공부하고 시험치고. 그럼 여기서 만약 탈락된다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합격 될 때까지 시험치고 이 과정에서 한 단계 공부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이 다문화 한 부모 엄마가 혼자서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진 일을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 단계공부를 5단계까지 통과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 뭔가 하면 저축이 3천 만 원 있니, 뭐가 있니,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됐니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니, 그 전에는 네가 한국인 자녀를 키울 한국어 능 력이 있니, 그 다음엔 경제력이 되니 이런 거죠...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모두 남 자 분이세요. 여자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이주 여성이 아이까지 혼자 키워야 되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는 지를 그 분은 남자니까 공감을 못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전문가 4).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체류 가능)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체류가 인정되는 상황이다.

(Q: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체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연장 안 해줘(사별 4).

(미귀화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귀화하지 못한 상태의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경우가 기초생활수급, 임대주택 제공 등에서 배제되는 지원의 사각지대임을 강 조한다. 그래서 지원 전문가는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급해주고 그를 토 대로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가 센터에도 있었고... 사실 보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구요. 귀화하신 분은 차라 리 나은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한 부모가 되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래 한 부모가 차별적인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수급권 지정에서도 배제된다든지 임대주택 선정 신청할 때도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세대 주가 안 되니까(전문가 1).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이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그 누구도 다 방치하는 한 부 모 쪽에서도 방치되어 있고 다문화에서도 방치되어 있는 집단이 다문화 한 부모 이고, 이 나라에 어떤 규제와 법령의 사각지대.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단 체에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이 120가정 정도 됩니다(전문가 4).

국적 없는 한 부모 증명서 달라 이거예요. 국적이 없어도 한국 자녀를 키우고 있 는 게 현실인데 현실을 봐야지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국적은 그냥 대 한민국 사람이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지금 7년 째 국적을 신청 하는 데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경제력이 딸려서(전문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