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의료·복지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의료기관과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와 복지 부문 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5곳에 이른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농민신문 기사 2019. 4. 24.). 의료 중요과목인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가 가능한 시·군 비율은 2015년 76.8%에서 2017년 71.7%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2019년 달성 목표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민신문 기사 2018. 6. 4.). 더욱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 노인이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비율은 2015년 71.8%에서 2017년 71.4%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농민신문 기사 2018. 6.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부문 조사에서 의료분야 만족도는 2.5점(5점 만점) 정도로 평균 이하 수준이며, 농촌 생활환경 부문 개선에 서는 농촌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 제2장 참조).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독거노인과 노인돌봄’으로 나타났고, 농촌 의료 부문에서는 ‘농촌 응급상황’과

‘의료시설 접근성’ 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본 연구 제2장 참조).

또한 도시민이 농촌 생활환경 관련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의료 부문으로 ‘30분 내 구급차 도착(90.2%)’, ‘기초적인 응급장 비 마련(85.8%)’, ‘원격진료시스템(7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의료·복지

가. 보건 의료 부문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 부문의 개념어로 ‘디지털 헬스케어’

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는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부문에 IC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⁴⁾를 지칭한다.

이미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부문에서와 같이 보건 의료서비스에서 4차산업혁 명 기술의 융복합은 가장 앞서나갈 뿐만 아니라 잠재력 면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된다. 몇 년 전부터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하 는 개인의 심박 수, 혈압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IoT를 활용 한 의료정보 전체 체계의 변화는 전통적 의료서비스의 경계와 개념 및 역할의 변 화는 물론 법률과 제도의 변화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

4) 위키백과. “스마트 헬스케어.” 검색일: 2019. 9. 7.

다. 개인과 전문 의료진 등의 정보 활용 등 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 맞춤의료(personalized healthcare) 실현 -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대한 케어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은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기 기와 로봇이다.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간 의사소통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 치 매환자 등을 위해 정서 돌봄과 타 시설 이용자 간 의사소통 지원 등 대인관계 개선 및 심리치료 기능(로봇강아지, AI스피커 등)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5.2.2. 농업 부문의 의료·복지 적용

가. 농촌 의료

농촌 부문 의료서비스와 긴밀히 연관된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 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신영석 외 2017, 재인용). 지 금까지 정부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주기적,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에 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았다(신영석 외 2017, 재인용).

그러나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차이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사업은 현 정 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 진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체정보 측 정기, 화상장비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환자의 문진과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처 방과 진단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 체계 부재와 의·병원의 원거리로 인해 긴급 및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자체 및 주민을 위해 스마트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이동형 ‘스마트 병원’을 설치해 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그림 3-18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및 원격의료 서비스 예시 및 개념도

자료: 김연중 외(2019: 11).

농촌지역의 부족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임신 및 출산, 성장기, 청년 및 중·장 년 등의 생애 단계별로 농촌주민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이동형 스마트 병원을 아우르는 농촌지역 스마트 의료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인근 지역 중소도시 의료체계는 물론 대도시 종합의료 체계와의 연계와 필수적이다. 즉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연 계 방안 중 하나이다.

그림 3-19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및 원격의료 서비스 체계도

나. 농촌 복지

독거노인을 비롯한 농촌지역 고령화를 고려하여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인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센서 등을 이 용하여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을 감지하 고, 비상호출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하는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농촌지역 고령층과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의사소통 지원 및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 등의 적극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이미 국내 주 요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5.3. 개선방향

보건 의료 체계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 기술 연계의 핵심은 빅데이터 등 개인정 보의 관리와 활용에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관리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의 수집을 위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수집 관 리하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업체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분석, 활용하는 관련 산업 업체들의 발전을 돕는 대책도 연 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 등 원거리와 소외지역 등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 의료시스템에 필요한 관계 법률 제정과 재규정 등의 정비 및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 암호화와 비밀이 보장된 관계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 한 정보를 의료진이 검진할 수 있는 전산망체계(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촌 복지차원에서 원격지, 농촌 및 소외지역의 노인돌봄 등은 현실적으로 국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회 적 기업 등 공공 성격을 갖는 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회제공을 위한 적정 예산 배정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농촌이 상호 연계되어야 성과가 배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