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통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 대중교통 운영 사업 수익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곧 대중교통 운영 횟수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버스 업 체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7%, 보유 대수는 0.1% 감소하였다(전국버스운송사 업조합연합회 2018). 농어촌지역의 시외버스 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보유 대수는 0.7%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8). 농 어촌지역의 버스 운영 대수는 0.5대(대도시 14.7대, 기타 도시지역 5.2대)이다(통 계청 2016). 특히 접근성이 불리한 면 지역일수록 미운행 또는 3회 이하 운영이 20% 수준이다(김용욱 외 2018, 재인용).

더욱 심각한 것은 대도시지역보다 높은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률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군은 40명 이상이며, 상위 20위권이 모두 군 지역으로 33.3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도로교통공단 2016). 전국 평균은 8.8명임을 감안하면 상위 20위권 이상 농촌지역 사망자 수는 3.8배 이상 높다(도로 교통공단 2016, 재인용). 이는 농촌지역 도로가 곡선형과 경사형이 많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다 도로 안전시설의 부족 및 도로의 공학구조와 기초 시설 미흡에 기인한다. 또한 농번기인 봄과 가을철에는 농기계를 교통 및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업인이 많아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 차량과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교 통 부문을 ‘대중교통 이용’ 75%, ‘학생통학’ 81%로 꼽았고, 농촌주민의 경우 농촌 생활환경 개선책 중 교통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81%, ‘학생통학’은 74%로 나타났다(본 연구 제2장 참조).

3.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교통

가.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4차산업혁명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이며 많이 알려져 친숙한 것이 ‘자율주행차

량’일 것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제 한 공유자율주행차량(shared autonomous vehicles: SAV)은 기존 차량 12대의 역 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차량을 공유자율주행차로 교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짧은 시간 또는 기간 동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서 공유차량을 렌트한 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반납함으로써 이용자 편리성을 극 대화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시장 규모가 2012년 6억 원 규모에서 2016년 1,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뉴시스 기사. 2018. 10. 7., 재인 용).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는 빠르게 보급 확대되는 정보이동통신, GIS 기술 및 빅데이터의 발달에 기인한다.

□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이는 기존부터 이용하던 서비스인 카풀(Carpool) 제도를 확대·보편화한 형태 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도 정보통신과 GIS 기술 등의 발달과 맥을 같이하며 전 세 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 및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전 세 계 8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Uber’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3.2.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교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과 공유형 대중교통 체계의 결합은 많은 시너 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교통 대안 중 하나이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되 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형태로 도입 중이다. 독일의 경우는 바이에른 남부 비른바 흐에서 최초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는 이용 수요 및 경제성 문제로 버스가 드문 마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버스 보급 계획 및 시범사업을 시행(2017년)하였다.

그림 3-10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사례

<독일 아르마> <일본 로봇셔틀>

자료: 김연중 외(2019: 87) 재인용.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도입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농촌 마을 간 이동 및 단거리 이동을 위해 카셰어링과 라이드셰 어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 농촌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일반 도로에서의 농기계 이동 시 안전 확 보를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촌지역 안전성 강화 역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와 초고속통신망, 5G를 통해 들어 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개발이 필요하다.

3.3. 개선방향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농촌지역에 범용화할 수 있도록 차량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센터 설립, 운영, 관제, 법제도 정비 등 전반 사항을 검토하여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도채 외 2018). 또 지능형 인프라와 연

계된 자율주행 지원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촌지역까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 도록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트가로등과 농기계 운행에 따 른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야간 무조명에 따른 시인 성 부족 해결과 농기계 도로 운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교통이 도심보다 취약한 농촌에서는 공유택시, 자율주행차 등을 확대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모바일택시 호출앱, 수요응 답형 교통체계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병행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3-11 수요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 전략

자료: 정도채 외(2018)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