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안전 실태 및 문제점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 및 여성화는 농촌지역의 생활 안전, 재난·재해 안전을 비롯하여 농작업 및 산업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요인들이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은 농촌이 재난·재해(59.8%), 범죄(55.7%)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40% 정도는 보 통 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CCTV가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72.8%이고, 이 마을 농촌 주민의 대부분(86.6%)은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지역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CCTV 설치 확대(23.6%)’를 가장 많이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19).

농작업 안전사고, 즉 농산업 산재는 일반 근로자의 1.5배 이상이며 농작업 사고 율은 5.5%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기준 산재율을 살펴보면 농산업 근로자는 0.73%, 일반 근로자는 0.48%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산재 가입 전체 근로자 1,850만 명 중 농산업 근로자는 8만 명이고 이는 농림어업 취업자의 약 6%에 불과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김연중 외 2019, 재인용).

트랙터 등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농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사고 역

시 중요한 농촌지역 안전 요인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 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승용차 0.7%, 농기계 3.6%) 이상 높고, 사고의 60%

가 일반 차량과의 차 대 차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이앙기 사용 시 기이면서, 밭 작업이 많은 5월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고 한다(한국국정일보 기사 2018. 5. 15., 재인용).

농촌주민들은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안전’ 부문에서 4차산업혁 명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소방차와 경찰차가 10분 이내 도착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본 연구 제2장 참조).

6.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안전

농작업 및 농촌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업 및 건설 안전 요 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즉,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황 발생 위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드론 등 무인 탐지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감시가 필요하다. 유사시 소방서와 경찰서 및 병원과 신속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위험 인지 및 알람 체계가 연계되 어야 할 것이다.

농작업 특성상 논이나 밭 또는 임야지대에서 나홀로 농·임작업하는 고령 농업 인이 증가함에 따라 평상시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사고인지 모 니터링(심박, 모션 감지 센서 등) 및 유사시 정확한 위치 전송(GPS 및 GIS)과 신속 정확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농업인뿐 만 아니라 농기계 작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이므로 농기계의 안전성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농약살포 등 농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 농업인 스스로 농약살

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도 살포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분석, 재해 예측 및 예보를 통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안전 및 농·임작업 안전 보장은 물론, 농작물 관리 및 축산·양식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촌지역 침수와 농업생산시설 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다. 지역별 지형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 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소방안전 및 의료 응급 체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를 적시·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재난 예방과 감시 를 위한 스마트 CCTV, 드론 등의 활용이 필요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신속대응 자율로봇과 드론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의 치안과 생활안전을 위한 스마트가로등과 스마트 CCTV의 설치를 통해 범 죄 예방과 대응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 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구된다.

그림 3-20 농촌 안전 부문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예시

자료: 김연중 외(2019: 16).

6.3. 개선방향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의료서비스 추진방향은 보건소의 의사

가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타 지역의 의사와 원격 협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A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에 대해 문진을 하고, 문진 결과를 B 보건소 전문의사에게 의뢰하여 A 보건소 의사와 B 보건소 전문의가 같이 상담을 하도록 한다.

이후 B 보건소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소견서를 A 보건소 의사에게 보내면 A 보건소 의사는 B 보건소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진료하게 된다(김연중 외 2019).

또한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및 사고 감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농기계 교 통사고 예방을 위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앞에 농기계가 주행 중임을 표지판을 통해 알려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림 3-21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및 사고 감지 시스템 개발

자료: 김연중 외(2019).

제4장

국내외 스마트농촌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