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목적과 수단
<표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은 개인(농업인,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과 제도(정책, 관련 시스템)영역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연 구, 지식 및 기술 전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유형별 사업의 목적(역량 강화 영역)과 수단을 살펴보면(<표 2-6> 참조), 개발컨설팅 유형 은 개도국의 정책/제도/기술 역량과 농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정책 및 기술연구와 기술 전수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훈련 유형 은 개인(농업인,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 및 기술 전수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프 로젝트 유형 은 주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시설 및 기자재) 지 원과 지식 및 기술 전수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및 특성 19
20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및 특성
3.2.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개발컨설팅 유형 의 기술협력사업은 주로 공동 연구, 초청 연수, 워크 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별 사업비는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 (50.9%), 전문가 파견(11.5%) 및 초청 연수 (8.6%)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표 2-8> 참조). 사업의 운영 및 관리비는 전체 개발컨설팅사업 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진청의 KOPIA센터 운영 경비와 인건 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유형 의 기술협력사업으로는 개도국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와 워크숍 실시 등이 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초청 연수(사업비의 79.2%)와 기자재 지원(사업비의 12.5%)을 통한 기술 전수 및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의 경우 주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영농 훈련 센터, 농기계 및 교육 기자재 등)으로 구성(사업비의 64.5%)되며, 전문가 파견(사업비의 20.4%)과 초청 연수 등(사업비의 10.6%)을 통한 농업기술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표 2-7>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TC 유형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주요 내용(Activity)
개발컨설팅
∙ 정책협의, 공동 연구, 현지 및 초청 연수, 워크숍 등(KAPEX)
∙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기술연구 및 보급 등 협력과제(KOPIA)
∙ 전문가 파견, 녹색협력단지 및 산림센터 운영(산림청)
교육·훈련 ∙ 개도국 농업인,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및 워크숍
∙ 실험 및 진단용 기자재 지원 및 분석 방법 교육
기술협력 프로젝트 ∙ 영농 훈련 센터 구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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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및 특성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및 특성 23
3.5.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 유형 구분에 따른 시사점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롭게 유형을 구분하 였다. 개발컨설팅 유형 의 경우 현행 분류기준에 의한 ‘개발컨설팅’을 그 대로 활용하여 기술협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훈련 유형 의 경우에도 현행 분류 기준에 의한 ‘초청 연수’와 ‘기타 유형’을 이에 포함시 켰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은 현행의 분류 기준에 의한 구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통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은 현행 ODA 유형 분류에 없는 새로운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 현행의 분류에 의한 ‘프로젝트’ 유형 이 아닌 기술협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설물의 공정률과 완성도 등의 사업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의 사업 성과 관리 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부(국무조정실)는 다음과 같이 현행의 ODA 유형 구분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유형별 구분에서 ‘개발컨설팅’을 별도의 유형 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OECD/DAC의 통계자료 제출 시에는 기술협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프로젝 트’ 무상원조 사업의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를 기술협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효율성 분석 목적 및 방법
1.1. 배경 및 목적
OECD/DAC 26개국은 최빈개도국, 기타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 득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술협력, 펀딩 등 14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유 형의 농업부문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특히 ‘기술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분야 역량개발 및 ‘빈곤 감소와 기 아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집행되는 예산이 협력 대상국 의 농업 부가가치 혹은 농업 생산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의 부가가치 혹은 생산성이 외부 환경(기후, 무역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농업 ODA 예산이 협력 대상 국의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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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위탁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무역경영학회 (연구책임자 박명섭) 에 의해 추진된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 효율성 분석’의 내용을 요약, 정 리하였다 .
주요 공여 국가별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성 분석 2 제 3 장
26 주요 공여국가별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성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그중에서도 기술협력 분야 의 예산이 협력 대상국의 농업 부가가치(Value Added)를 높이는 데 효율 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증가에 얼마나 기여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술협력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에 따라 협력 대상국의 소득수준(최빈개도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3별 로 주요 공여국의 기술협력 관련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예산 규모의 효 율성을 분석하였다.
1.2.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선정과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OECD/DAC 주요 공여국 15개국의 ODA 예산 투입 현황 과 협력 대상국의 농업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협력 ODA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파악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 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투입 변수로는 각 공여국의 ODA 기술원조, 프로젝트, 펀딩에 투입된 예 산을, 산출 변수로는 협력 대상국의 농업 부가가치4를 선정하여 분석하였 다(<표 3-1> 참조).
선정된 투입 및 산출 변수들은 기존 문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였다. 농업R&D(기술 개발)의 투자효과 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R&D 투입 예산, 연구원 등을 투입변수로 선정 하였으며, 특허 건수, 과학 기술 논문수, 기술 수출액 등을 산출 변수로 선정 하였다. 방민석 외(2011)는 DEA(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3
최빈개도국 ,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구분 : 최빈개도국(LDC)은 기타 저소 득국 (Other LIC)을 포함하여 1인당 GNI 935달러 이하로, 저중소득국(LMIC)은 936~3,705달러로, 고중소득국(UMIC)은 3,706~11,455달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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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2017. 10. 22.).
주요 공여국가별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성 분석 27
<표 3-1>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 변수
평가 요소 세부 기준 주요 내용
투입변수
기술협력 형태 ODA 기술원조 성격에 투입되는 예산
(US Million Dollar/year, Constant Price)
프로젝트 형태 ODA 프로젝트 성격에 투입되는 예산
(US Million Dollar/year, Constant Price)
펀딩 형태 ODA 펀딩 성격에 투입되는 예산
(US Million Dollar/year, Constant Price)
산출 변수 농업 부가가치 해당 협력 대상국의 농업 부가가치
(US Million Dollar/year)
적용하여 각 시도의 R&D 투자효율성을 측정하였고, 신태영 외(2009)는 총 요소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혁신 주체의 연구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비와 R&D 투자효율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였다. 김태희 외(2009)는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원 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정한 투입 및 산출 변수를 통해 ODA 예산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OECD/DAC 중 15개 국가의 ODA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연도별 투입산출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 타낸 것인데, 이는 OECD.Stat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와 Worldbank 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표 3-2>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 및 산출 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US Million Dollar
구 분 투입변수 산출 변수
프로젝트 형태 펀딩 형태 기술협력 형태 농업 부가가치
Max 2,183 1,143 248 39,086
Min 6 1 0 0
Average 506.53 161.70 49.74 18,481
S.D 505.141 259.633 56.312 4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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