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례 조사 개요
이 절에서는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시행 기관에서 실시한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별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술협력사업 의 평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KOPIA사업,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의 KAPEX사업, 한국개발연구원의 KSP사업, KOICA의 글로벌 연수 (CIAT)사업 외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 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4-7> 참조).
각 사업의 추진 내역과 평가 보고서 등의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 사 례를 분석하였고, DAC의 5대 평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 성, 영향) (<표 4-8> 참조)에 따라 평가 과정, 내용, 방법상의 문제점과 개 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4-7>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평가 사례 분석 대상
기술협력 유형 농업 관련 부처
(주관 부처/시행 기관)
타 부처 (주관 부처/시행 기관)
개발 컨설팅
∙ KOPIA사업(농촌진흥청)
∙ KAPEX사업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SP사업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교육·훈련 ∙ 글로벌 연수사업
(외교부/KOICA) 기술협력 프로젝트 ∙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주: 분석 대상 사업의 개요는 부록4 참조.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61
62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여로 이해관계자의 주인 의식 및 조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효율성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기술 보급, 교육 훈련 등이 무형의 활동이기 때문 에 ‘투입·산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력 투입, 유관 기관 및 협력 기관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평 가에 집중해야 한다.
3) 효과성
프로젝트성 사업에 포함된 기술협력 요소의 효과만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훈련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론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는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
4) 영향력
농업분야 프로젝트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사업 종료 후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며, 특히 기술협력 요소가 포함되었을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된 다. ‘사회경제, 제도,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평 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평가 및 종료 평가 단계에서의 영향 평가 자체가 어렵다. 정성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 성과의 확산 가능성, 주변 지역 농가의 기술협 력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별 모니터링, 통계 데이터 수집 등 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5)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표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63
이루어져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 인력, 제도, 재정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 요인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개도국 식량 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KAPEX) 사업(한국농촌경제연구원)7
1) 적절성
KAPEX사업 주제는 협력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에 기초하여 선정되었으나, 국내 타 원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사업과도 연계 될 수 있도록 기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결 과의 대상 국가 정책 반영 가능성 혹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발 전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2) 효율성
협력국의 업무 프로세스 및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공동 조사, 초청(장기, 단기) 연수, 현지 연수, 정책 워크숍 등 다 양한 세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인력 투입을 위해 명확한 업무 분장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 큼 세부 사업별, 요소별 투입 단가를 책정하여 매뉴얼화함으로써 예산 투 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 효과성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전문가 추가 파견, 유지 보수 교육 등을 통한 사 후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사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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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
64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니터링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 단, 본 사업과 연계된 ODA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후 관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영향력
개발컨설팅사업은 참여자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 제도 개선 등의 형태로 그 영향(impact)이 표출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후 평가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동시에 영향평가를 위해 개발컨설팅 유형 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PDM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초선(baseline)이 부재하다. 이것이 효과성 평 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이다.
5) 지속가능성
개발컨설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결과가 협력국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 지식공유(KSP, 온두라스)사업(한국개발연구원)8 1) 적절성
KSP사업의 분야별 주제는 대상국의 수요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의 비교 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단, 주제 선정 시 대상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의 정책적 교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효율성
KSP 정책 자문에 투입되는 전문가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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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락은 김홍기 외 (2013: 184-191)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65
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는 사업 발굴부 터 실태조사 및 정책자문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사업의 지속성 보장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외 참여진의 연속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효과성
KSP사업에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사업 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책 반영 여부는 대상국의 거버 넌스, 경제·정치 여건, 참여자의 열의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기획 단 계부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재무부 등 온두라스의 관련 중앙부처는 사업 결과물을 정책 추진 에 참고하거나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타 부처와 공유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영향력
KSP사업은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이 형성 되는데, 이러한 사업 요소별 PDM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영향 평가가 어렵 다. 현재 모니터링 및 평가(M&E)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 조사, 현지 조 사 위주로 이루지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M&E 틀이 마련되어 야 한다. KSP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협력국과의 발전 경험 공유 및 이에 기초 한 제도와 정책 개선이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속가능성
국가 발전 계획이나 부문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경우 다년도에 걸쳐 컨설팅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사업 발굴을 통해 개발컨설팅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사후 관리를 병행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66 국내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및 평가 사례
2.2.2. 교육·훈련 유형: 글로벌 연수(CIAT)사업(KOICA) 9
장기 연수 과정인 석사과정을 제외한 국별 연수, 글로벌(일반) 연수, 공동 협력 연수 등 단기·중기 연수 과정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종료 평가, 사후 평가 등 모든 평가 절차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수사업이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DAC의 5대 평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수 과정의 특성상 평가 지표로 투입 요소의 수량적 측정, 활동에 대한 만족 도가 주로 사용되며, 사업의 논리모형과 DAC 5대 평가 기준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획과 사후 관리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 추진 단계 로 보지 않고 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프로 젝트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적절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연수사업의 경우 투입 혹은 활동에 대해 적절성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다.
2.2.3.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한국농어촌공사) 10
1) 사업 개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은 우수농산물(GAP) 인증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그 목적이 다. 단기 목표로는 GAP 관리 시스템 도입, 공무원과 주민 대상의 GAP 역량 강화,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 영농기술 전수 등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GAP 교육센터, 시범포가 건립되었고, 그 외에 저온저장고, 관개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다. 전문가가 파견되어 현지에서 교육 훈련 이 이루어졌다. 사업 예산 규모는 15억 원이고 2011~2013년에 투입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GAP 교육센터, 시범포가 건립되었고, 그 외에 저온저장고, 관개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다. 전문가가 파견되어 현지에서 교육 훈련 이 이루어졌다. 사업 예산 규모는 15억 원이고 2011~2013년에 투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