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 2-11>의 내용과 같다.
23) 김한수(2009), 일본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 논문, p.44.
24) 임은영(2008),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 석사학위 논문, p.18.
25) 구자인, 곽동원, 이효율(2010),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춘천 : (주)소박한풍경, pp.19.
구 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 고
[Ⅳ-2]
④ 지역역량
지 역 경 관 개 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 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 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 역 역 량 강 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 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 설계비, 시군의 사업지원 경비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연관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10년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소규모 권역단위 개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생산 활동 외에 전원주거, 휴양, 관광활동 등이 가능하 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 개발이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이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 획적 개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이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보전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을 지향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년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의 내용과 같다.
[그림 2-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2004년도)
[그림 2-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2005년도)
[그림 2-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2006년도)
[그림 2-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2008년 이후)
<그림 2-6>에서처럼 2005년도부터는 마을기획 및 운영(S/W)부문이 추가되었는데 교육부문 에는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해설사 양성 등이 포함되고, 홍보 부문에는 마을 브랜드 개발,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컨설팅 부문에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컨설팅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모두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하 기 위해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패널 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2008년 이후부터 보다 더 체계적으로 다양한 사업메뉴들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래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추진방향과 이에 따르는 사업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시설정비사업과 software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및 소득시설을 확충하는 소 권역별로의 특성화시설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로 인 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메뉴는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그리 고 도시민의 유입을 위한 마을기반정비사업과 그 외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