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문화․생태회랑 시범사업 추진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사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녹색성장 관련 사 업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국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식, 사업 추진 주체 등에 대한 현장 중심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녹색성장과 일자 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또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강․문화․생태회랑 계획 및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리산 둘레길은 녹색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제주 올레는 민간 차원에 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업 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평가한 후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을 전국적으로 확대 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사업은 인력에 의해 조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농촌의 노인인력은 건강․문 화․생태회랑의 노선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옛길을 기억해 내고, 안내 및 해설 의 소재거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길을 만들거나 주변 숲 가꾸기에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력 활용이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청년실업자를 안내․해설자 등 길동무 인력으 로 활용할 수 있다.
(2)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문제 해결에 기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녹지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지정이후 10년이 지난 경우 매수청구권 청 구, 20년 경과 후 지정이 해제되며,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제어할 수단이 없 어 열악한 도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건강․문화․생태회랑을 기존 도시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 사업시 기존 공원․녹지 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회랑으
로 조성하고, 다른 국공유지를 활용한 회랑과 연결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전 체 도 로 공 원 녹 지 유 원 지 기 타
1,026 209 680 41 65 31
(100%) (20.4%) (66.3%) (4.0%) (6.3%) (3.0%)
<표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현재 도시환경29)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정된 공원녹지만 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의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의 확대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공원녹지를 유지하면서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 즉 건강․문화․생태회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도시 내 공원녹지는 매우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므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녹색성장을 위 해 건강․문화․생태회랑을 조성하고 녹색기반시설인 도시공원․녹지를 유지하는 길이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 미흡하므로 전국적 인 현황 및 실태와 미집행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미집행 원인별로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가 건강․문화․생태회랑이다.
미집행 공원녹지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시숲 가꾸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 실가스 흡수능력을 증대하는 방안, 공간을 다차원적(다목적 이용, 다층적 이용 등)으 로 활용하는 방안30), 다양한 주체의 참여31)를 보장하여 흥미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29) 1인당 도시공원면적(㎡) : 한국 8.2, 캐나다 29.6, 영국 24.1, 독일 24.5, 미국 10.3
30) 예를 들면, 공원․녹지의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 수영장,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상공간도 다층적으로 이용하여 지상은 다양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건물의 옥상을 녹화하여 녹 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방안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