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 5

○ 노후 농공단지의 개·보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최근에 수행된 관련 연구 와 정부의 정책 및 현장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 음.그리고 기존 농공단지의 집적화에 따른 인접도로 개설과 관련한 현안 문제는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음.

-최경환 외(2012)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기존 농공단지의 문제점을 정리 하여,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활용

○ 노후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 농공단지 인프라,자금지원,인력 및 복지시설, 생산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농공단지 관리 등이 있음.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문제점과 함께 농공단지 인프라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사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5최경환 외(2012)의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였음.

표 5-1. 노후 농공단지 문제점

○ 주차장,공동물류저장소 등 필요

1. 1. 3.단지 시설 환경 개선

○ 단지 내 도로는 지자체장 관할이므로 도로 개·보수,가로등 전기료,조경시 설을 지자체에서 지원 요구

○ 자연재해 대비 단지 내 시설 점검 및 보완

1. 1. 4.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 지하수로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 필요

1. 1. 5.공동폐수처리장 설치

○ 환경법 강화에 따른 법규 준수 애로 및 비용 부담

○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요망

1. 1. 6.휴·폐업 업체 처리

○ 휴·폐업 업체의 장기 방치로 단지 관리에도 애로

○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진 실적은 미미

○ 부실기업 정리기간을 단축(3년 ⇒ 1년)

○ 폐업으로 방치된 공장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는 등 적극 처리 요망

○ 농공단지 홍보로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적극 추진

1. 1. 7.농공단지의 용도 변경은 신중 추진

○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지는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되,정밀실 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함.

1. 1. 8.노후단지 개·보수 시 국비지원 확대

○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50%,지방비 50%로 조달 하게 되어 있으나,지자체의 경우 부담 능력이 없어 농공단지 개·보수가 시 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경향임.

○ 지자체장이 선출직이어서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애로사항임.

1. 1. 9.명칭 변경

○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 다는 주장임.

1.2. 입주업체 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 1. 2. 1.운전자금 지원 확대 희망

○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담보력 확대

○ 저리 융자 및 신용대출 확대

1. 2. 2.각종 세제 혜택 확대

○ 공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

1.3. 인력 및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 1. 3. 1.통근에 필요한 교통수단 미비

○ 공용버스의 배차시간 조정 및 노선 변경 또는 증설

1. 3. 2.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식당,휴게실,운동시설 등

○ 기숙사,아파트 등 주거시설

○ 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정부 사업(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과 연계 추진 하는 방안 강구

1. 3. 3.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를 확대 요망(예:30인 ⇒ 50인)

○ 외국인 연수생의 이탈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외국인 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1. 3. 4.공동 취업망 운영

○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홍보 강화

1. 3. 5.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확대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교육훈련비 국비지원

1. 3. 6.공공근로,희망근로 인력 배정

○ 정부의 각종 근로사업을 농공단지에도 배정 요망

1.4. 판로 확보에 관한 문제 1. 4. 1.정부의 홍보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알선

1. 4. 2.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수의계약제

○ 지역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 가 중요하나,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구매 여부나 구매 규모가 달라지고, 담당 공무원은 감사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 판로 확보에 애로가 있음.

1. 4. 3.물류비 및 유통비용 지원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물품 유통비,포장비 등 지원 요망

1.5.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문제

1. 5. 1.중앙정부의 관련 업무 통합 일원화

○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자원통상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산 추진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농공단지 관계자 등은 혼 란을 초래함.

1. 5. 2.지자체(

○ 시장·군수가 관내 농공단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1. 5. 3.입주 업종 선정 관련

○ 입주업종 제한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현실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 하여 현재 입주업종 제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주력 업종과 관련한 업종의 인정도 필요함.

-제조업 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유통과 관련한 물류업체도 단지에 입주 한 동종업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1. 5. 4.단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유도

○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집 및 업체 간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여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협의 회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1. 5. 5.지역산업과의 연계

○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물량 자체가 적어 동일 시·군 내에서 필요한 원료 농 수산물을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정책 사업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도록 함.

1. 5. 6.농공단지의 역할 재정립

○ 농어촌지역 여건이 농공단지사업이 처음 도입될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므 로 농공단지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