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아동 돌봄, 혼자 또는 장애인 돌봄, 위탁보호를 하는 경우 가 족의무보호제(HRP)에 의해 기본연금에서는 연금기여기간으로 산정되고, S2P에서는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완전기 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준 기간(39년)에서 양육한 기간을 제외시키는 방식 으로 하되, 양육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최대 19 년까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02년 개혁 이전 적용범위가 기초연금에서는 16세 이하 아동양육에 대
해, 소득비례연금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의 양육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했으 나 둘 다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에 대해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개정되 었다. 가족의무보호제(HRP)에서 크레딧을 연단위로 계산할 경우 첫 연도 와 마지막 연도에 대해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많아서 이를 주단위로 전 환하였다.
2. 외국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스템
□ The Nest-STOP Trafficking
○ The Nest-STOP Trafficking은 YWCA 활동가가 1983년 코펜하겐에 문을 열어, 20 년 이상 성매매여성을 위해 일해 온 덴마크의 NGO이다. 인신매매 피해여성과 성매매여성을 위해 사회적 공간을 설립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로 인신매매된 외국인 피해여성을 지원한다. 경찰과 연계하여 인신매 매 피해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여성은 심리적, 신체적 돌봄, 거주, 법률, 직업훈련, 중독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Nest의 활동은 ① 모든 서비스는 여성을 위해 무료로 익명으로 지원한다. ② 모 든 외국인 성매매여성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지 원한다. 등 3가지 기본 법칙 하에서 진행된다. Nest 활동은 또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비스,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형성하는 서비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 Nest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한다.
- 인신매매 여성피해자를 위한 위기센터
- 익명으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운영 - 코펜하겐 거리와 성매매업소에서 아웃리치 서비스 실행 - 건강, 법률,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
- 성매매여성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 성매매 환경과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담 및 지원
∙홈페이지 : http://redeninternational.dk/?pid=1
∙연락처 : info@kvndehandel.dk Tel : +45 33 91 48 10
3. 일본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일본은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국민 개념을 갖고 있다. 생산기능직 이 주노동자 제도로 차별배제모형에 입각한 기능 실습제를 채택하고 있고, 재외동포 인력을 받아들여 노동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 이처 럼 폐쇄적 이민 정책을 가진 일본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민 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이다.
일본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를 국가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가족’
의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사회 추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적 용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거주지 확인, 언어장벽 문제 해결, 외국인 가족의 세대 간 격차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은 이민자들이 일본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하 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 내의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에 대 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도 입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뿐 아니라 양육 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혼 후 재혼을 할 경우 수급권이 박탈되 던 기존 시스템을 여성의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성매매 및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거주, 법률, 치료, 직업훈련 등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자활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형성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넷째,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주는 교훈은 각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이민자 통합 정 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선진 외국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모형과 동화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유사성도 확연함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적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인데, 문화적으로는 모든 선진국이 다문화 정책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