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내용

농업분야는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캐나다-멕시코 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농산물시장개방은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과 가능한 한 조 화시켰으며, 수입제한 및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In-quota관세, Out-quota관세 및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5∼15년 의 장기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민감한 신선과일류에 대 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2.2.1. 비관세장벽 철폐

1) 쿼터, 수입허가제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철폐되나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이 인정되며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의 교역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 이를 세부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발효 즉시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이를 관세쿼터 또는 일반관세로 전환한다.

3) 멕시코는 농산물 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며, 미국은 1993년 농업조정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땅콩, 면, 낙농품 및 설탕수입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쿼터를 멕시코에 대해 면제한다.

4) 농산물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자국 산업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쿼터 제도를 운용하며 계절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재적용할 수 있 는 회복(Snap Back)조항을 신설한다.

5) 관세율쿼터(tariff rate quota)란 쿼터량 한도 내의 수입일 경우 관세를 부과 하지 않으나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로서 양국의 최초 쿼터량은 최근의 평균 교역수준에서 결정하고 동 쿼 터를 매년 3%씩 증가시킨다.

2.2.2. 원산지규정 강화

1) 원산지의 기본원칙으로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을 채택하고, 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설정한다.

2) 세번변경기준이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 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 번이 상이할 경우 해당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2.2.3. 긴급수입제한 조치

한 회원국이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증대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인 관세인하의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모색하는 양자간 조치와 한 회원국이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 하여 GATT에 규정된 도피 조항에 따른 보호를 모색하는 다자간 조치가 있 다. ⁴⁵⁾

2.2.4. 투자제한 완화

각 체약국은 투자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무차별대우 및 최소 대우기준 등을 타협정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승인 및 투자이행요건 들 즉, 수출이행수준,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국산품 우선사용, 무역수지균형, 기술이전 요건 등을 폐지하고 역내투자자의 판매수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로열티, 경영수임료, 대출금상환 등에 관해 자국통화를 외환시장율에 의해 환전할 수 있으며 이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45)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보호, 3국 중 1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 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원래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음. 이때 관세를 인상한 국가는 보다 신속히 다른 관세를 낮추어 수 출국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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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농업위원회의 구성

농산물 분쟁해결을 위해 북미 무역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NAFTA 회원국의 무역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분쟁 발생시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며, 해결이 안될 경우 동 위원회가 분쟁해결 전문 위원을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