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의 자율화에 기여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의 하나임. 대학운영의 자율화 는 대학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경쟁을 통한 상호 발 전을 돕는 방안임. 대학이 모든 구성원을 뽑는 방식은 대학 스스가 정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획일적 구조에서 기여입학제만 부각시켜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은 자칫 자율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불러 올 수 있음. 자율화는 기여입학제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좋은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교육에서도 평등사상에 기초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 화가 있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교육의 질에 대한 염려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학생당사자와 학부모들의 절실한 희망이기 때문임. 이를 믿고 과감한 자율화를 시행해야 할 것임. 설령 단기적으로 혼돈이 있 으리라 염려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있 을 것임.
(2) 열악한 대학재정 개선에 기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등록금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 임. 자율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임. 기여입학제의 도입은 열악한 대학의 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임.
(3) 대학간 경쟁 심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기부금을 받기 위한 대학들 간의 경쟁은 교육서비스의 향상으로 이 어질 것임. 경쟁의 심화는 대학들로 하여금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임. 교육 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質)을 높임에 있어 정부재 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교육을 받은 사람의 생산성 증진으로 우선 적 혜택을 보는 사람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을 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민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음. 결국 대학 스스로가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하는데 기여입학제는 대 학이 스스로 서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임.
(4)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론에 대한 답변
1) ‘재단 유용 및 졸업생 수준 저하 우려’에 대한 답변
형편없는 대학이나 발전가능성이 적은 많은 기부금을 내는 학부모 는 거의 없을 것임. 다시 말해, 기부금이 교육에 재투자되지 않을 만 한 학교는 기부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임. ‘돈’만을 위해 기부금입 학을 허용하는 경우, 대학평판이 떨어질 것이란 사실은 학교재단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임.
기부금으로 입학한 학생이 함량미달인 상태로 졸업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가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
아지고 실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부금을 교육에 재투자하지 않는 대학은 학생과 교수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시장 경쟁에 노출되면 재단 비리는 필연적으로 줄어 들 것임.
2) ‘양극화 심화 우려’에 대한 답변
양극화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못지않게 기회의 양극화도 중요한 문 제라고 볼 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할 것임. 기여입학제 도입의 반대론자들은 기부금입학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나, ‘기부금입학 허용’이 위화감을 줄 수 있 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즉, 교육을 매개로 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음. 기부금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져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신분 상승 기회를 주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기부금의 특정 사립대학에의 집중 우려’에 대한 답변
세액공제제도를 대학에도 확대하여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한도 내 에서 모든 대학들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지 방학교들도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기여입학제를 만 약에 제도화한다면 그 중에 일부의 기금은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기 부금을 많이 못 받는 대학들에게 따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할 수 있을 것임.
[2005년 7월 21일, 이경원, 자유기업원 홈페이지(http://www.cfe.org) 참조]
[2000년 6월 30일, 유승동, 자유기업원 홈페이지(http://www.cfe.org) 참조]
[2006년 7월 18일, 송병두, 동아일보 기사 참조]
[2006년 4월 30일, 이주호의원 인터뷰 내용, MBC뉴스현장, 문화방송 홈페 이지(http://imbc.co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