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검토하 여, 각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는 법령등은 물론, 조례․규칙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는 법령을 소 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설치하고 있다.99)
98)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99)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사항과 유사하게 위원회 설치․구성은 물론,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있다.
【표-32】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위원 구성 비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기획재정부
자체규제 심의 위원회
기획재정부 자체규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3.29] [기획 재정부훈령 제295호]
15인 이내 1인 14인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교육부 규제완화 위원회
교육부 규제완화위원 회 훈령[시행 2013.4.4]
[교육부훈령 제2호]
15인 이내 2인 13인
교육 분야의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규제심사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
11인 이상
21인 이내 과반수
규제 또는 과학기 술․정보화․방 송․통신․전파․
정보통신산업․정 보보호․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외교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 회 규정[시행 2015.1.30]
[외교부훈령 제42호]
8인 2인 6인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
통일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통일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8.31] [통일부훈 령 제551호]
11인 이내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5.12.30] [법무부훈 령 제1036호]
5인 이상 10인 이내
과반수, 특정 성별 10분의 6
불초과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국방부
규제개혁 심사 위원회
규제업무 운영 훈령 [시행 2015.5.27.] [국 방부훈령 제1797호]
6인 이상 15인 이내
개인의 전공․경 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다만, 심의 내용에 따라 추가 로 위원선정이 필 요한 경우 내부위 원장이 지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 위원회
행정안전부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8.20] [행정안전 부훈령 제4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체육 관광부
규제개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10.4] [문 화체육관광부훈령 제 240호]
25인 이상
40인 이내 전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소관 업무에 관하 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림축산 식품부
규제심사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규정[시행 2016.6.3]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4호]
15인 이상 25인 이내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 사자, 각계 전문 가 등 농축산식품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업통상 자원부
규제개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5.4.28] [산 업통상자원부훈령 제 68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과반수
산업, 무역, 에너 지․자원 등 산 업통상자원부 소 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보건복지부 규정 없음
환경부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환경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6.15] [환경부훈 령 제1267호]
30인 이상
35인 이내 전체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 부전문가
고용노동부 규제심사 위원회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 영 규 정 [ 시 행 2016.10.6] [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9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 동경제․노동법 학․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 에 있는 사람 5. 그밖에 노동관 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여성가족부 규정 없음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규제
개선 심의회
별도)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시행 2013.5.30] [국 토교통부훈령 제237호]
25인 이상
35인 이내 전체
국 토 교 통 업 무 에 관하여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해양수산부 규제심사 위원회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 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4.11]
[해양수산부훈령 제1호]
21인 이상
27인 이내 전체
해 양 수 산 업 무 에 관하여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소벤처 기업부
규제심사 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7.8.28] [중 소벤처기업부훈령 제 17호]
9인 이상 15인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 관분야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 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위원회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 영 규 정 [ 시 행 2010.12.7] [국가보훈 처훈령 제952호]
6인 이상
10인 이내 2인 4인 이상 8인 이내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 률 및 행정학 전공 자, 규제개혁 전문 가, 기업체 대표, 여성위원이 30%
이상
인사혁신처 규제심사 위원회
인사혁신처 법령사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22.] [인 사혁신처훈령 제37호]
5인 이상
10인 이내 과반수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와 법령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제처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법제처 자체규제심사위원 회 규정[시행 2016.11.9]
[법제처훈령 제366호]
5인 이상 7인 이하 2인
행정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4.14]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01호]
7인 이상 (단, 제2조 제3항심의
시5인 이상)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 등 식품․
의약품․의료기기, 행정규제․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 이나 경험이 풍부 한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공정거래 위원회
자체규제 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7.1.23] [공 정거래위원회훈령 제 239호]
15인 이상 25인 이내
1. 정부규제업무 관 련 분야 전문가 2. 학계 또는 연구 단체의 경제전문가 3. 소비자단체의 임 직원
4. 그 밖에 공정거 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 운영규정[시행 2008.9.1] [금융위원 회훈령 제7호]
10인 이내
공무원이 아닌 자 로서 금융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 규제심사 위원회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4.6.13] [방송통신위 원회훈령 제169호]
7인 이상
15인 이내 과반수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국민권익
위원회 규정 없음
원자력안전 위원회
규제심사 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규정[시행 2015.8.24]
[원자력안전위원회예규 제18호]
8인 이상
11인 이내 과반수
규제 또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규정 20인 이내 1인
1. 국세행정에 대 한 식견이 풍부하 고, 사회적 덕망 이 높은 자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2. 세정과 밀접한 정부기관․시민단 체․학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는 전문가 3. 해당 분야의 풍 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세 행정 개혁에 기여 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춘 자 4. 기타 국세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관세청 규제심사 위원회
관세청 법제사무 운 영에 관한 훈령[시행 2017.1.17] [관세청훈 령 제1851호]
20인 이내 10인 이상
관세행정과 행정 규제에 관하여 경 험과 학식이 풍부 한 사람
조달청 규제심사 위원회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4.6.9]
[조달청훈령 제1662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과반수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병무청 규제개혁 위원회
병무청규제개혁위원회 운 영 규 정 [ 시 행 2005.9.27] [병무청훈 령 제620호]
7인 이상 10인 이내
병무행정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경찰청 규제심사 위원회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77호]
15인 이내
경찰청 소관 규제 업무와 관련된 지 식과 경험이 풍부 한 인사 중에서 전문분야 및 여성 비율 등을 고려
기 관 위원회명 근 거 전체 위원수
공무원 위원
민간
위원 민간위원자격
소방청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시행 2017.8.31.]
[소방청훈령 제1호]
문화재청 규제개혁 위원회
문화재청 규제개혁위 원회 운영에 관한 규 정[시행 2014.5.21] [문 화재청예규 제135호]
10인 이상 20인 이내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 가 및 이해관계자
농촌진흥청 규제개혁 위원회
농촌진흥청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규정[시 행 2012.4.30] [농촌 진흥청훈령 제890호]
5인 이상 10인 이내
소비자단체, 학계, 업 계 전 문 가 로 서 규제 수요자를 대 표하는 자
산림청 규제심사 위원회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 영 규 정 [ 시 행 2014.1.16] [산림청예규 제621호]
7인 이상 15인 이내
산림청 소관 업무 와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특허청 규제개혁 위원회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시행 2017.7.17]
[특허청훈령 제886호]
10인 이상 15인 이내
특허청 소관 업무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상청 규제개혁 협의회
기상청 법무업무운영 규정[시행 2017.8.16]
[기상청훈령 제884호]
10인 이내 3인
기상청 업무나 규 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해양경찰청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 리 규 칙 [ 시 행 2017.8.8.] [해양경찰청 예규 제2호]
국무 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자체규제 심사 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 총리비서실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4.23] [국 무조정실지침]
10인 이상 15인 이내 5인
국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소 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