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야 할 조항은 2017. 11. 28.에 법률 제15037 호로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에서 제외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이다. 아래에서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기준 또는 과징금 징수에 대하여 검토하도 록 하고 있어서 비규제로 분류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총 71건이다. 해당되는 부처, 법령명, 근거조문 및 검토대상 조문은 다음 표와 같다.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2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
제34조 및 별표7 3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제53조 및 별표5
4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2조 및
별표3 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제32조, 별표 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83조,
별표2 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8조 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및 별표2 9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4조 10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7조 1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3
제2항
제103조 및 별표11 1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별표4 1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
제35조 및 별표3 14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5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3 제67조 및 별표3 1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3
제2항
제105조 및 별표13
17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6조 및 별표3 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2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및 별표2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제10조 및
별표2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8조 및
별표
23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3조 및
별표3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23조 및 별표3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97조 및
별표4 2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및 별표3 2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 제52조 및
별표5 28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9조 및
별표 29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5조 및 별표2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30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0조,
별표4
31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32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0조 및
별표 33 농림축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5조의3 제6조 및
별표2 34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
별표2 35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0조 및
별표6 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4조, 별표 3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
별표2 38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6조, 별표 3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별표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4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5 제47조 및
별표 4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4 제5조,
별표2 4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제23조 및
별표4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44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5조 제3항 및
별표2
45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항
제11조 및 별표2 46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25조,
별표4 47 보건복지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제8조,
별표3
48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39조1항,
별표3 49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7조,
별표2
5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및 별표 2 51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제30조,
별표6 5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별표5 5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제3
항, 별표
5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1조,
별표 5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3조,
별표5 56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제29조 및 별표10
57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제24조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58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6조 및 별표4 59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5조 및
별표6
60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8조 및
별표2 61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2 62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0조,
별표5
63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제86조 및 별표 6 6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53조 및
별표 17
65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6조 및
별표
66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9조 제1항, 별표제2호
나목
67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3조 및
별표6
6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3
제1항
제40조의2 및 별표1의2
6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1조
70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법률 제35조의2 제38조
71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 규제재검토 조항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자료 중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법령을 표로 정리함.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총 11건이다. 해당되는 부처, 법령명, 근거조문, 검토대상조 문은 다음 표와 같다.
연번 소관부처 법령 근거조문 검토대상
조문 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50조
2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5조
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별표4의2
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제57조,별 표7
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 제1항, 별표1
6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3조, 제45조, 별표1의2,
별표2 7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38조 및
별표6 8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 및
별표2
9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40조, 제41조, 별표1
10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11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3조 및
별표5
※ 규제재검토 조항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자료 중 과징금 징수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법령을 표로 정리함.
이상에서 제시한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2019년도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Ⅱ .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에 기준
124): 규제재검토가 처음이 아닌 경우
규제재검토 도래시기 및 재검토 주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도래하는 규제 중에서 2번 이상 규제재검토를 받았 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연번소관 부처법령 근거검토대상조문검토대상규제기준 시기재검토 주기재검토 도래시기 1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2015.1.11년마다2019.12.31 2금융 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10제2항제4조제7항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2015.1.11년마다2019.12.31 124) Ⅱ.에서 제시하는 표의 연번은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규제재검토 대상 규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 아니다. 이하 표의 연번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