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재검토 심사기준표 정비의 초안을 아 래 표와 같이 제언한다. 이러한 심사기준표는 다음 장에서 2019년 사례에의 적용을 거쳐 서 그 효용성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Ⅲ-1> 재검토 기준표121)
12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매뉴얼, 2016. 04, 40~43면의 Ⅱ.과제별 검토서 내용의 검토사항에서 ‘1. 일몰규제 개요’
의 ② 규제의 유형 및 형식, ③ 일몰 설정사유, ④ 피규제대상: 해당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규제집단,
‘3.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의 ① 규제환경의 변화, ② 규제 존속의 필요성: 정책달성 여부와 규제 존속의 이유, ‘4. 일몰규제의 합리성’의 ① 규제의 적정성, ② 규제의 비례성, ③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④ 대안 또는 일몰 존속의 검토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성하였음.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1. 일몰규제 개요
① 근거 법령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일몰설정 명시여부 기재
② 규제의 유형 및 형식:
∙경제적 규제(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
∙사회적 규제(입지, 구역, 환경기준․평가, 의무․제한, 부담금․비용)
∙행정적 규제(행정, 기타)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지정/추천/동의/시험/검사/인정/확인/지도/단속 /행정질서법/신고․보고의무/등록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 등
③ 일몰 설정사유
규제재검토 설정 사유를 서술
④ 피규제대상: 해당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규제집단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2. 일몰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규제운용 실적: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사례 및 집행 실적을 작성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여부, 규제준수율 등 계량화된 실적자료
② 규제운용의 성과: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
∙사후 규제영향분석(규제집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사후 분석) 결과 서술
③ 규제운영의 문제점:
∙규제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
④ 이해관계자 의견: 피규제자집단 등 이해관계자 개선의견
⑤ 규제집행기관 의견(위임․위탁사무의 경우에만 기재):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
3.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
① 규제환경의 변화:
∙사회적 변화 -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정책 환경, 국민의식 등의 변화를 서술
∙제도적 변화 - 규제가 법령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서술
∙규제재검토 사유의 변화 - 규제재검토 사유별로 규제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서술
② 규제 존속의 필요성: 정책달성 여부와 규제 존속의 이유
4. 일몰규제의 합리성
① 규제의 적정성: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관련 규제를 통해 규제 적정성(적절성) 검토
∙해외 사례 등을 근거자료를 통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시
② 규제의 비례성: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비례성
∙규제수용에 필요한 비용 서술
③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명확성 및 단순화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국내외 규제와의 일관성 확보
④ 대안 또는 일몰 존속의 검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및 비규제대안이 있을 경우에 검토
∙정책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기적 검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총괄적 검토기준은 먼저 일몰규제 개요를 적시하고, 일몰규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다음,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몰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제시한 후, 일몰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부처의 검토의견과 법령 개정방향을 기재하는 순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리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규제관리에 대한 일관성 이 없는 실정이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별로 되어 있는 등록규제를 하나의 규제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일 규제를 구성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등록규제 단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일몰규제의 개요에서는 규제의 유형 및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주요 검 토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일몰규제 유형의 검토
일몰, 즉 규제재검토가 설정된 규제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재검토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재검토대상 규제사무명
항 목 세부항목
5. 부처 검토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규제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중 선택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② 일몰 존속 여부:
∙일몰연장(재검토기한), 일몰해제, 일몰변경(변경유형 표시) 중 선택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술
6. 법령 개정방안 (필요시 기재)
① 법령 개정 여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
② 법령 개정안:
∙해당 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밖에 없다. 현재 등록규제는 경제적 규제(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 사회적 규제(입지, 구역, 환경기준․평가, 의무․제한, 부담금․비용), 행정적 규제(행정, 기타)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분류에 따른 성격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 진입, 제조, 거래, 가격, 품질에 대한 규제
- 시장적 측면
- 허가제 완화 등 대안적 규제 - 시장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 - 규제를 통한 공익적 효과
- 규제의 방식 (직접규제, 간접규제)의 적절성
사회적 규제
입지, 구역, 환경기준 평가, 의무․제한, 부담금, 비용
- 환경적 측면 - 소비자 보호 - 노동자 보호
- 사회적 차별해소 등의 관점에 대한 평가
행정적 규제 행정, 기타
- 행정비용
- 행정수단의 효과성 - 행정집행의 효율성
- 규제전달체계의 개선 (중앙-지방-민간)
※ 필자가 제시하는 검토기준표에 추가된 내용을 정리함.
규제의 목적 및 규제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특성을 먼저 확인하여 심사대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규제효과 확인이 주요한 심사대상이 된다. 허가제 등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위한 대안적 규제와의 비교가 필요 하다. 또한 시장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과 규제를 통한 공익적 효과가 규제설정 초기 내 지 이전 재검토시와 다르게 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규 제방식(직접규제, 간접규제)의 적절성도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는 경제적 규제이외의 규범적 보호가치가 있는 요소들에 대한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소비자, 노동자 그리고 차별 등의 요소는 없는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행정적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홍보 및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전달체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 요인으로 인해서 규제가 가능하지 않게 되었거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대안이 발생해서 규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일몰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사전 평가는 예측에 기반을 둔 평가인데 비해서, 사후 평가는 증거 및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사후평가는 증거기반 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특히 규제 재검토는 규제 설정 사유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8가지의 규제설정 사유별로 재검토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와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소 중복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현재 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설계되어야 한다.
규제설정사유 규제 성과 확인 자료
(공통적 요소 : 규제실적, 규제준수율) 1.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양적 측면 : 사업자 수, 시장규모 등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경쟁제한 효과분석
2.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양적 측면 : 피규제자 규제비용, 행정집행비용 등 규제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피규제자의 설문조사
규제의 운용성과 분석은 여러 행정자료 및 통계 등을 통해서 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을 측정해 보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는 규제실적 자료의 마련과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규제의 실제 운용사례 및 집행실적을 작성하거나, 현장에서의 규제집행 여부, 규제 준수율 등 계량화된 실적자료와 관련 국가승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규제운용 의 성과를 분석하여,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규제영향분석(규제집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사후 분석) 등에서 예상한 성과가 발생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성과나 부작용에 대한 분석 을 할 수 있다.
규제설정사유 규제 성과 확인 자료
(공통적 요소 : 규제실적, 규제준수율) 3.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는 규제
양적 측면 : 융복합 사업 건 수, 특허 등 출원 건 수 등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질적 측면 : 신기술 활용도, 신산업 발전 정도 4.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양적 측면 : 규제 관련 처분 및 소송 건 수 질적 측면 : 비용편익분석, 특정 상황 관련 현황 통계 및 분석
5.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 입된 규제
양적 측면 : 법정통계 및 행정자료, 법위반 건수 등 질적 측면 : 규제 관련 최근 연구현황, 예방효과 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
6.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 을 근거로 한 규제
양적 측면 : 법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구비 여부 질적 측면 :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
7.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양적 측면 : 규제의 건수, 이의제기나 소송 등 건수 질적 측면 : 제도나 절차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 기타 기타 사유 특성에 따른 지표설정
※ 필자가 제시하는 검토기준표에 추가된 내용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