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저작권찾기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도서관의 권리자찾기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저작 권찾기시스템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지DB를 연계함으로써 4가 지 데이터 품질(정확성, 최신성, 완전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저자명과 서명의 데이터 항목별 데이터값의 정확성, 데이터 항목들의 최신성,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값의 완전성,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값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권리자찾기시스템은 전거파일 및 식별자의 활용을 통하여 특정 저자와 출판사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에 국립 중앙도서관의 전거파일을 연계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 등에 대한 정확한 식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전거파일을 연계함 으로써 식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UCI와 함께 DOI, ORCID 등의 식별체계를 도입하여 국제적 식 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권리자찾기시스템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는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저작물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의 데이터 가 이와 같이 관리될 때 도서관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자를 찾는 과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권리자찾기시스템 관리자 측에서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립중앙 도서관이 구축하는 목록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적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하고 있는 자료 중 고아저작물을 관외전송서비스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규정의 개정방안 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을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있다. 즉,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저작물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국립중앙도서 관 자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 준이 된다는 점, 외국인 저작물이 승인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도서관에 소장 된 외국인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일 경우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 성실한 노력 의 4번째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대량의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려는 도서관이 이 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둘째, 국외의 저작권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법의 형태가 법정허락의 방 식이든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든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대량 디지털화하여 관외전송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 EU지침을 따르고 있 는 국가들은 권리자가 출현한 후 도서관이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호주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기존에 법정허락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은 도서관을 위한 법정 허락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도서관이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에 비해 매우 낮은 명목상의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경우 EU지침 에 따른 고아저작물 예외규정 도입이전에 마련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고아저작물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이용행위 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 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셋째, 국가대표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을 기준으로 고아저작물의 관외전송 및 관내외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되, 이를 공탁하는 대신 권리자가 나타나 보상 금을 요청할 도서관이 직접 저작재산권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승인신청에 따른 수수 료를 면제하는 것 등이다. 또한 상당한 노력의 4번째 기준인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권리자 찾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향후 디지털화하는 자료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는 절차, 디지털화된 원문자료의 목록에 저작 권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것, 권리자찾기 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 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입법의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50 조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양하 다. 설립주체나 소장자료의 유형 등은 다양하나 공공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도서관들을 포 함하여, 기록관, 박물관 등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장자료 서비스 를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관 역시 고아 저작물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된 시각을 확대하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도서관 및 국내의 문화유산기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을 고려한 고아저작물 활 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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