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1-1. 신체의 자유
1-1-1. 제1기･제2기 인권NAP 권고의 내용 및 평가
가.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1) 제1기 인권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가) 긴급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 발부,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영 장발부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및 다양한 석방조건 마련, 기소 전 구금일수 축소,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분리 등 제도 개선
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인정,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와 반인도적 범죄나 국가기관에서 자행 한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또는 정지
라)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제도와 절차(증거개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 등) 마련, 양형자료조사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마)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보조인 제도,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제도, 비공개재판제도 등) 마련,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절
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자) 보호조치는 사실상 구금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인신보호 규 정을 마련(신규)
나. 인권NAP 평가 1) 계획평가
가)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형사절차적 권리증진
(1) 인신구속제도 개선, 대용감방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2)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 자신문 참여권 등 2007. 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방안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수용자 처우 향상 및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
(1)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2) 수용자의 통신, 집필의 자유 뿐 아니라 건강권 개선 필요
(3) 교도소 증설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수용비율이 여전히 100%를 넘고 있으므로 수용 과밀화 해소방안이 필요함
다)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분류제도는 의미가 있으며 분류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할 것임
라)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1) 인성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은 높이 평가됨
마)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 개선
(1) 소년범 갱생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강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도한 학습 경쟁의 완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법 교육 등 근본적 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바) 성폭행범 대책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신상공개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2)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에 따른 인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또는 가해 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사)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보호･위탁소년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1) 인권NAP 권고에 없던 내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외국인 보호수용과 관련한 인권보호 보다는 불법체류 단속과정 상의 인권침해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됨 (3) 외국인 장기보호자 점검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진행, 불법
체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개정은 긍 정적으로 평가됨
자)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1)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 정(2017. 5. 30. 시행 예정) : 개정법률에서 계속입원심사기간을 단축 하고 절차를 추가한 것은 개선사항이나 입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인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임
차) 군사법절차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법 시행(2017. 7.) 전에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카)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1) 인권NAP 권고의 핵심추진과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인신매매, 아동매 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임
(2) 2013. 4.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인신매매죄(형법 제289 조)’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이행평가
(1) 수사지휘전담검사제 운영에 관한 불공정성 지적이 있음
(2)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4)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부작용에 대해 검사하 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5) 수용자 가족만남의 집 운영 등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운영
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6) 단속 업무 담당자들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미흡이 지적됨 (7)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제정
비외에 실질적 개선평가 필요
(8)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권친화적 처우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1-2. 제3기 인권NAP 권고의 배경 및 내용
가. 권고의 배경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참여권 제한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 어 개정 필요
(2) 경제적 이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필요
(3)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속적 환경개선이 요구됨 (4) 2014년 수용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고(최다인원 50,128명, 정원
46,430명), 다수의 교정시설이 노후화 되어 교도소 신축 및 증축이 요구됨
(5) 2013년 교도관 1인 대비 수용자의 수는 3.1명 수준으로(독일 2.1명, 프 랑스 1.9명, 영국 1.6명), 적절한 처우를 위해 교도관 증원이 요구됨 (6) 2014년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8.4%로, 의료비 부담증
가, 사회재적응 곤란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7) 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군사법절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책이 필요함 (8)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인권적 고려가 요구됨
(9) 성폭력 관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14년 2.03%이 고, 자살률이 높아 ‘가해제 활성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10)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중처벌,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11) 외국인 보호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에 대하여 사법심사적 보완 요청 이 제기됨
(12) 소년범죄/비행 사건 증가에 따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 용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소년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정신적 치 료･상담 병행 등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인권친화적 처우가 강화되 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1항은 변호인참여로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 호인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 사유를 구체화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함(제56조)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4)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2003. 6. 26. 선고 2002헌가 14 결정)을 하였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견해를 표시
다. 제3기 인권NAP 권고내용 1) 목표
◦ 기본적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의 자 유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가) 현행법 상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 체계적 검토
나) 인구구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범죄자 유형 파악과 이 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시행
다)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라) 외국인, 난민 보호절차 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3) 핵심 추진과제
가) 형사사법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재권고)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구속영 장 청구 전 피의자에게 단계적 확대(재권고)
나) 수용자의 사회복귀(갱생보호)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방안 마련 (1) 교도소 증축, 교도관 증원 등 과밀수용 개선(신규)
(2)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신규)
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1) 보호개시, 계속 및 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절차 마련(신규) (2) 보호기간 제한 및 보호 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충(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
라)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