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부터 시작된 농특세 지원사업의 일환인 농어촌의료서비 스 개선사업을 위해 농어촌지역에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초가 되었다. 그동 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계획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중앙정부 계 획으로서 지역단위에서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을 개 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 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 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시․군․구 계획과 시장(특별 시, 광역시), 도지사가 작성하는 시․도 계획으로 구분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관할지역내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보건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작성되는 시․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 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 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 내 주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를 함께 포함하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2) 초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의 문제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서는 처음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되었다. 이 지침 서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주체는 일선 보건소가 되며, 다양한 방법을 통 한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정자 외(1997)의 연구에서 1996년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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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지침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작성지침이 상의하달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다. 작성지침에 의하면 보건소가 계획수립의 주체가 되지만, 계획수립시 전문가, 유관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결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의 작성지침은 획일적인 서식에 따라 주어진 내용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이 없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통계치들이 너무 많으며, 실제로 일선 보건소에서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통계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보건소 인력으로는 실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유병 률이나 의료시설 이용율과 같은 자료는 자치구 단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 적이다.
세 번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실제적인 실행 지침으로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작성지침서의 구성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나열에 그치고 실제 계획작성시 준 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계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이라든지 실제 계획과 정에서 참고할 만한 지침서로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3)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내용
이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남정자 외, 1997)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1998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 획 작성을 위한 지침서가 2002년 수정되었다. 제3기 작성지침에 의하면 서식작성 위주 의 계획을 지양하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작성과정의 충실성과 지역상황을 반영한 계획 의 독창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작성지침을 개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군․구 계획의 단순 취합이 아니라 기획․조정기능을 발휘하
도록 강화하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이용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2002)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작성지침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제2장 시․군․구 지역 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과 제3장 특별시․광역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부분에서는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계획의 내용 및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부분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역사, 법적 근거, 그리고 계획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계획의 내 용 및 작성방법에서는 계획의 내용, 작성과정, 제3기 지침의 특징, 계획의 작성방법 순 으로 서술되어 있다.
○ 계획의 내용
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 계획의 작성과정
지침서에 제시된 계획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6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① 계획수립팀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지역사회 진단 실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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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⑤ 의회의결, ⑥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 자치단체가 계획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계획수립팀을 구성하는데, 직종별로 다양한 인력이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보건지소 근무인력과 보건진료원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2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문적 조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 안이 완성되면 2주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
○ 계획의 작성방법
계획은 4년 주기로 하며, 기준시점은 2001년 12월로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이 후 작성지침에 제시된 각종 사례 및 서식은 지역 및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 가능함을 명기함으로써, 계획의 융통성 및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하고 있다.
(2)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업무 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원의 활용 및 참여, 기능적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계획의 성격이 강하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소장이 작성자가 된다.
○ 작성지침의 구성
먼저 최종계획서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을 <그림 3-3>과 같이 항목별로 요약 정리 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주요 용어의 정의, 주요 자료 추계방법, 예시 등이 제공되어 있다.
계획서의 내용
□ 표지 제목 :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3～2006년 □ 내용 목차
￭ 머리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계획의 취지, 주요과제, 향후 전망, 기대효과 등을 기술)
￭ 계획서 요약문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2. 지역진단과 전망 2-1. 지역개황도 2-2. 보건의료 문제 파악 2-3. 보건기관 조직 진단
2-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2-5.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 진단 요약 3.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3-1. 핵심사업 선정
3-2. 핵심사업 계획 3-3. 일반사업 계획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6. 첨부서류
<그림 3-3>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계획서 내용구성
○ 항목별 주요 지침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기 지침에서는 이 부분에서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1) 목표설정의 기본방향, 2) 일반목표, 3) 세부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 다. 지침서에서는 목적 설정의 의의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시문 도 제시하고 있다.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의도하는 궁극적 목적을 관할 지역 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현 재의 문제해결을 통하여 이를 어떤 상태로 향상시킬지를 기술함”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