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평가자 역할이다. 수립된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자치구간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의 평가는 실제 계획을 집행한 후의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서 광역자치단체 계획에는 보건소 지원 및 평가계획 을 수립하여 보건소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에서도 서울시는 총 괄자의 위치에서 각 자치구의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특히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잘 추진되는지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등을 발견하여 이후에 개선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 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기초자치단체 의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의6).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자치구간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계획의 적정성을 유 지하고 계획의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제 1 절 매뉴얼 작성의 기본방향
제 2 절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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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제1절 매뉴얼 작성의 기본방향 1. 매뉴얼의 성격 및 특성
매뉴얼이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 또는 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구성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은 이용하기 편리하고, 내용이 간결하며 명확하게 제시되 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주요내용 및 상세 정도
본 매뉴얼은 계획작성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작성자들이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노인보건복지계획 작성 매뉴얼은 상세 정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는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항목, 계산방식, 실제 사례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필요한 내용을 보기 에 편리하도록 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노인보건복지계획 매뉴얼은 상세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다보니 매뉴얼이 수백 페이지에 이르 는 두꺼운 자료 형태로 되어 있다.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너무 방대한 매뉴얼은 오히려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인구추계 방식 등 구체적 인 계산식이라든지, 각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기준 및 공식 등의 추계방법보다는 계획작성에 기본이 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 계획팀을 어
떻게 구성하고, 어떤 과정 및 방법을 통해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계획과정에서 유의해 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등 계획 작성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서 수준의 매뉴얼을 지향한다.
2) 사례 및 참고자료 제시
매뉴얼에서 계산방법 등 세부항목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계획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선행사례와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 도록 한다. 여기서 다시 일본 노인보건복지계획 매뉴얼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 노인보건복지계획 매뉴얼에서는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항목 사례, 관련 연구보고 서, 장래인구추계 방법 등 각종 사례나 참고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매뉴얼에서도 인구추계 또는 수요량 추계방식,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등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 가지 선행사례 및 참고자료를 부록 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특히 복지욕구조사나 지역자원조사는 조사 항목 및 방법을 선행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수요추계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연구보고 서는 부록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3) 계획과정 소개
본 매뉴얼에서는 계획과정 및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한다. 계획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즉, ‘what’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도출 해낼 것인지 하는 방법론과 과정, 즉 ‘how’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매뉴얼 내용에 있어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자체의 작성방법 뿐 아니 라, 계획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 또 는 계획팀의 구성에서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주민참여방법 등 참여주체에 관한 내용 과 의견수렴 방법 및 일정 등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많이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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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및 구성의 다양성
본 매뉴얼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매뉴얼의 형태는 모든 항목들과 작성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 획작성자가 매뉴얼에 제시된 서식에서 주어진 방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이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전체적인 구 성틀이나 방향만 제시하고 가능한 계획 작성자들의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 는 방식이 가능하다. 두 가지 작성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지침은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기계적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계획작성 자의 이용편리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계획내용의 획일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단위 계획수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적 차별성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정형화․획일화된 형태가 아니라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뉴얼에서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적인 틀과 기본 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제시하되, 획일적인 구성이나 내용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매뉴얼에서는 포함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제시하되 실 제 계획내용은 각 자치구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격은 일본 노인보건복 지계획 매뉴얼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 노인보건복지계획 매뉴얼에 나타난 계획작성의 기본방침 가운데 하나가 “지역성에 기초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통적인 내용과 함께, 항상 부록 형태로 지역의 요구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선택항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 매뉴얼의 구성체계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을 위한 매뉴얼은 대체로 앞서 제시된 자치구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구성체계를 따르되, 이에 대한 보완 설명 부분이 추가되도록 구성되어 야 한다.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의 구성체계는 <표 5-1>과 같다.
<표 5-1> 매뉴얼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ꊱ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개관 법적 근거, 자치구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ꊲ 계획목적 및 성격 계획의 목적, 계획작성시 유의사항, 계획주기 ꊳ 계획작성 방법 및 과정 계획팀의 구성, 계획수립과정
ꊴ 계획서의 구성체계 전체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ꊵ 계획서 목차별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 계획서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작성방법,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들
ꊶ 기초자료 조사 및 추계방법 기초자료 내용 및 조사방법, 주요 서비스 추계방법 ꊷ 사례 및 참고자료 계획작성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및 자료제시
제1장 자치구 사회복지계획 개관 부분에서는 자치구 사회복지계획 자체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먼저 자치구 계획의 법적 근거를 제 시하고, 이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왜 필요한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떻게 활 용되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계획 작성주체들의 이 해를 돕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제2장은 계획내용 및 과정상의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계획의 목적을 설명 함으로써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어떤 성격의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및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계획은 누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성하는지 등 계획 작성방법 및 과정을 설명하고, 제4장은 실제 최종 계획서의 구성체계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을 제시한다. 계획서의 구성체계는 앞의 <표 4-3>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각 항목별 상세 설명에 앞서 제4장에 이어서 제5장에서는 제시된 계획서 구성체계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기본방향에서도 제시한 바와
제3장에서는 계획은 누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성하는지 등 계획 작성방법 및 과정을 설명하고, 제4장은 실제 최종 계획서의 구성체계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을 제시한다. 계획서의 구성체계는 앞의 <표 4-3>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각 항목별 상세 설명에 앞서 제4장에 이어서 제5장에서는 제시된 계획서 구성체계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기본방향에서도 제시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