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관리 지표 단일화를 위해 현 단계에서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네 가 지임
- 제 1안은 CI지표와 Y지표를 유지하되, 선정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서 Y지표에 의한 통보대상 중 CI지표도 동시에 높은 기관을 선정하고 기타의 지표 산출방식과 운영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임
- 제 2안은 지표 발전 속도에 맞추어 과거 지표를 최신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으 로 Y지표를 CI지표 산출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임
- 제 3안은 2안의 반대로 CI지표를 Y지표의 산출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임
- 제 4안은 두 지표의 장점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새로운 통합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 제 1안은 현행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차질을 최 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Y지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CI지표가 상대 적으로 낮아 통보대상이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함. 또한 향후에 도 두 지표의 병행으로 인한 지표 단일화 논의는 계속 재론 될 수 있음
그림 39. 지표단일화 방안 대안별 장․단점
○ 제 2안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부서 간 지표 사용의 연계성을 증가시켜 업무효율성 을 강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CI 지표를 적용하여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운영하는 방 법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도 적응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아울러 CI에서 사용하고 있는 KOPG 분류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적응기간과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심평원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 단됨
○ 제 3안은 Y지표가 요양기관이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러나 Y지표가 환자의 위험도 보정이나 분류체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음
○ 제 4안은 두개의 지표를 통합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이 안은 향후 지표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두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부서의 혼란은 물론 이 두 지표의 사용으로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요양기 관의 혼란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개발하여 적용하기는 쉽지 않음
○ 앞 장에서 Y지표와 CI지표의 비교와 단일화를 위한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제 2안에 의한 지표단일화는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음
다. 관리 지표 단일화 방안
○ 지표산출의 범위와 분류기준은 현행의 CI산출의 범위와 비교군 분류기준으로 단일화 함. 또한 지표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지표 산출을 위해 KOPG분류와 원외처방약제비를 포함한 진료비로 산출기준을 통일함
○ 이를 위해서 KOPG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함. 또한 통보대상기관에 제공되는 통보서식에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 도록 통보서식의 개편도 요구됨
○ 앞서 통보기준점 검토를 통해 CI지표 단일화 이후 현행 Y지표의 통보기준점을 적용 하면 통보기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단일화 이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최소 6개월 시행 이후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통보기준점의 적정선을 검 토해야 함
○ 아울러,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를 분리하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준점의 변동이 없다 해도 기존보다 최대 두 배 이상 통보기관수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함
○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관리지표 단일화 방안의 틀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그림 40. 급여 관리지표 단일화 방안의 틀
통보기준점 대안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