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8
월12
일 로고스 대통령은 군부독재 시기 자행된 인권침해의 잔재 문제해 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의 목적은 법원이 과거 인권침해 조사에 있어서 효율성과 속도를 제고하고,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상징적･경제적 보상을 개선하 고,
미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65)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순회판사 또는 인권전담판사의 임명,
정보제공자에 대한 감형 혜택, 1973
년9
월11
일부터1990
년3
월10
일 사이에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간법64) 이상환･이영주, “칠레 민주주의 공고화와 인권: 과거사 청산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민 주주의 : 이행과 공고화, 이상환･김웅진 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100.
65) A Human Rights Watch, “Discreet Path to Justice?: Chile, Thirty Years After the Military Coup” (2003), 2, 9-10.
원의 관할권 인정 등이 제안되었다
.
66) 다음으로 피해자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연금 인상,
특별기금 마련,
피해자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정치적 구금 및 기소자들의 형사기록 말소가 제안되었다.
67) 또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인권협약 비준,
국제인 권 기준에 상응하는 군 형법규정개정,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제안되었 다.
68)이 중 논란이 되는 내용은 과거 인권침해에 관여한 자들로 하여금법원에협조하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하 는 감형 혜택이었다
.
69) 라고스 대통령은 목숨의 위협과 같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책임이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하급자가 진실과 정의를 구현 하는 데 협조하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 였다.
70)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은 범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형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고문,
실종,
불법적 처형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감형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71)다.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라고스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제안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할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이에2003
년11
월 발족한‘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는 레티그 위원회의 조사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법 구금 및 고문 피해’
에 대한 진상조사를66) 청와대, “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대통령기록관, 2005), 16.
67) 청와대, “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대통령기록관, 2005), 17.
68) 청와대, “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대통령기록관, 2005), 17.
69) 청와대, “칠레 문민정부의 과거사 정리”(대통령기록관, 2005), 16.
70) A Human Rights Watch, “Discreet Path to Justice?: Chile, Thirty Years After the Military Coup” (2003), 3.
71) A Human Rights Watch, “Discreet Path to Justice?: Chile, Thirty Years After the Military Coup” (2003), 2.
주목적으로 삼았다
.
인권 활동가인 세르히오 발레치(Valech)
신부가 위원회의 위원장 출처: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http://www.usip.org/publications/commission-of-inquiry-chile-03)
<표 2-8>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활동 현황
72) 상, 하원은 2004년 12월 15일 최저 월 약 190불의 연금, 의료 및 교육혜택 부여(70세 이하는 연 약 2,300불, 75세 이하는 연 약 2,500불, 75세 이상은 연 약 2,700불의 연금 부여)한다는 내용의 보상법안을 승인하였다.
2. 바첼레트(Bachelet) 대통령 정부(2006~2010)의 과거･불법창산 합뉴스(2014.11.24.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24/06070 00000AKR20141124000200094.HTML, 최종접속일 2016.10.10.) 참조.
75)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7 : Events of 2006 (Seven Stories Press, 2007), 190.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78)79) 또한 피노체트의 부인, 5
명의 자녀, 17
명의 측근들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80)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
년10
월에 인권 유린 범죄에는 사면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안할 것을 발표했다.
81) 이러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지만2007
년3
월에 칠레 법원 은 피노체트 정권에서 활동하였던 빅토르 핀토 페레즈(Víctor Pinto Pérez)
준장이 예비군을 살해하였던 사건에 사면법을 적용하였던 판결을 변경하여 당해 사건에 사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페레즈 사건에 국한되었고,
법원은 불과 몇 개월 후인2007
년11
월에는 피노체트 쿠데타가 벌어진1973
년3
명의 농부를 살해하였던 육군 대령에게 사면법을 적용하였다.
바첼레트 정부는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속하였다
.
정부 출범2
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인2008
년7
월에는 과거･불법청산과 관련하여482
명이 기소 되었고,
이 중256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83
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중38
명은 실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2) 칠레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다수의견 으로 사면법이 인권 유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83) 그러나2007
년 과2008
년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지30
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partial statute of limitations(media prescripción)’
를 적용하여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였고,
많은 사건에서5
년 미만 형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바첼레트 정권 후반부인2009
년10
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175
명의 가해자 중3
분의1
도 안 되는 숫자만이 실제 복역을 하였다.
84)78)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8 : Events of 2007 (Seven Stories Press, 2008), 195.
79) 인권탄압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6월 피노체트 독재정권 시 기 비밀경찰 사령관으로 활동하였던 라울 이투리아가에게 1974년 루이스 다고베르토 마틴 납 치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을 들 수 있다(서상범, “칠레의 과거청산: 기억과 용서”,
과거청산과 통합(과거청산통합연구원, 2016), 150).
80)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8 : Events of 2007 (Seven Stories Press, 2008), 195.
그러나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구성요건이라는 이유로 피노체 트의 자녀들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였다.
81)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8 : Events of 2007 (Seven Stories Press, 2008), 196.
82)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9 : Events of 2008 (Seven Stories Press, 2009), 165.
83)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9 : Events of 2008 (Seven Stories Press, 2009), 165.
84)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09 : Events of 2008 (Seven Stories Press, 2009), 166.
2009
년9
월 빅토르 몬티글리오(Víctor Montiglio)
판사는1970
년대 자행된 불법 처형과 실종에 관해129
명의 전직 비밀경찰 요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1973~1975
년17
명의 사람을 고문하였던2
명의 퇴역 공군 장교 에게3
년6
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피노체트 독재 시기에 체계적인 관행으로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었다.
85)2009
년10
월까 지559
명이 인권탄압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직 군인이나 비밀경찰뿐 만 아니라 민간인 협조자도 포함되어 있다. 2009
년까지 인권탄압에 대한 혐의로277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175
명이 최종판결을 받았다.
최종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56
명이 실제 복역 중이고,
이들 중에32
명은 육군 장성이었다.
3. 피녜라(Piñera) 대통령 정부(2010~2014)의 과거･불법청산
세바스티안 피녜라
(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의 당선으로 칠레에 서는 피노체트 독재시기 군･경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탄압 범죄행위에 대한 기속 전략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
피녜라는 중도우파 야당 모임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cion por el Cambio)’
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여2010
년1
월17
일에 치러진 결선투표에서51.6%
를 획득하여48.3%
를 득표한 프레이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종식시켰던 사회당,
기독민주당 등4
개 중 도･좌파정당 연합인‘
콘세르타시온’
의 소속 대통령들이20
년 간 칠레를 이끌어 왔는 데 피녜라의 당선으로 콘세르타시온의 장기 집권이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녜라가 속한‘
변화를 위한 연합’
에는 피노체트의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참여 하였다는 점에서 피녜라의 당선은 칠레 국민들이‘
피노체트 공포’
를 극복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86)그렇지만 이러한 피녜라의 정치적 배경 탓에 그가 과거･불법청산에 소극 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피녜라 대통령 정부는 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녜라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피해자 및 친척들에 대한 변호인 제공과 같은,
85)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0 : Events of 2009 (Seven Stories Press, 2010), 207.
86) 김순배, “칠레, 20년만에 ‘우파정권’ 탄생”, 한겨레(2010.1.18.자 기사, http://www.hani.co.kr /arti/PRINT/399617.html, 최종접속일 2016.10.12.).
내무부 산하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하였다
.
87) 그리고 피녜라 정부에 서도 피노체트 독재 시기(1973-1990)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기소가 계속되었고,
피해자의 친척들이 새롭게 고소를 한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2010
년6
월 기준으로 인권탄압 범죄에 대한452
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2010
년6
월292
명의 전직 군인 및 민간인 협조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210
명은 재판이 확정되었 고,
이 중64
명이 실제 복역을 하고 있었다.
88) 또한2010
년7
월 피녜라 대통령이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복역자를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칠레 과거･불법청산 과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였다.
이는 바첼레트 재임 시기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2005
년부터 국회에서 교착 상태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0
년7
월 비밀경찰 수장인 마누엘 콘트레라스(Manuel Contreras)
와8
명의 요원 에게1974
년 육군 참모총장 부부 암살(
폭탄)
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콘트레라스와 공범 페드로 에스피노자(Pedro Espinoza)
에게 징역20
년을 선고하였 다.
칠레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노체트가 만든 사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심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통상 적으로 감형을 해오고 있다.
89)법원은 피노체트 독재 시기
(1973~1990)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대법원은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친 감형을법원은 피노체트 독재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