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사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 수립 지침 개발 시 민간주도의 관광단지보다는 공공주도의 기존 관광지들을 활성화 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에 유용한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지정 관광지의 경우 공공시설과 기반인프라 조성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공공의 편익, 경제적 타당성 관점에서 면밀 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관광(단)지 내 핵심시설은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운영 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투자시 설의 경우 운영계획에 대한 개선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획 지침을 통해 관광(단)지 내 시설물(하드웨어)이 아닌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며 자칫 전국적인 획일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투자자에 따라 최초 조성계획에서 수립된 개발 컨셉 이나 테마, 시설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체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분석 등 사업화 계획에 대한 부분은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특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마케팅(분양) 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지침 개발 시 실효성 없는 항목은 민간이나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침 항목들을 되도록 단순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공공주도의 관광개발사업 성격에 맞게 계획 항목들을 필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슈나 계획 항목은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3절
주요 시사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문제점이 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미흡, 사유지 매입 등 부지확보 계획 미흡, 테마·콘텐츠·프로그램 운영계획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조성계획 보고서 내용 중에서는 사업화 계획 부문이 중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 은 조성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개발 컨셉 및 콘텐츠 개발, 프로 그램 운영계획,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향후 관광(단)지 개발 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수요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을 통해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 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계획 수립을 적극 장려하며, 보다 정확한 분석방법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을 권고하고, 구체적 이고 현실 가능한 재원조달계획 수립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연구 자문회의 및 심층 인터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수요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정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사업 추진주체가 대체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감안할 때, 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조성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슈나 계획 항목이 향후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지침(안) 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이나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되도록 단순화·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조성계획 수립 개선 방안
제5장
제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