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가정
임시직 간호사의 간호등급제 적용 기준은 2009년 7월(3분기)부터 일부 변경되었는 데, 그 이전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 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은 1인으로 하고, 그 외는 3인을 2인 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해 연도 7월 이후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 우, 서울특별시 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 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 었다.
이러한 임시직 간호사의 간호등급제 반영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2009년도 2분기 이후의 고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정한 기관은 간호등급제를 신청했던 기관으로 하였으며, 분기별 대상기관 현황은 <표 29>
에 제시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40시간 미만 간호사의 경우 간호등급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주44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간호등급제에 반영하고 있고, '14년도 후반기 제도의 확대시행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0개소를, 종합병원은 2분기와 3분기 249개소와 252개소, 4분기 25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원은 2분기 232개소, 3분기와 4분기 각각 239개소와 242개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대상기관의 전분기 대비 증가 율은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단위: 개소수, %)
(단위: 개소수, 명, %, 명, %)
(단위: 명)
구 분 2분기에 증가된
간호사수 3분기에 증가된
간호사수 3분기에 증가된
간호사수
상급종합 96 159 108
종합병원 474 956 72
병 원 260 404 35
소 계 829 1,519 215
표 31. 2009년도 당시의 분기별 증원된 간호사수(입원병동)
2009년도 2, 3, 4분기의 간호인력 증가 규모를 살펴보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일반병동에서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증가한 정규직 간호사의 수는 각각 1,519명과 215명이었다. 특히 3분기에 근무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종합병원에서 956명, 병원에서 404명이 증가하였다(표 31 참조).
2) 임시직 간호사 변화
<표 32>는 2009년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분기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기관은 전체의 47.5%였고, 이후 3분기 까지 고용기관은 35.0%로 감소하다가, 4분기에 55.0%로 다시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비율은 약 17% 전후로, 1분 기에 17.0%에서 3분기 15.1%로 감소하다가 4분기에 19.3%로 증가하였다. 병원의 경 우 임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은 3-5% 전후였으며, 그 증감패턴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 합병원과 비슷하였다(표 32 참조). 의료기관 종별내에서 고용여부에 따른 분기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위: 개소수, %)
구 분 임시직
고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p-value*
n (%) n (%) n (%) n (%)
상급종합 없음있음 21 (52.5)19 (47.5) 23 (57.5)17 (42.5) 26 (65.0)14 (35.0) 18 (45.0)22 (55.0) 0.262 종합병원 없음있음 200 (83.0)41 (17.0) 206 (82.7)43 (17.3) 214 (84.9)38 (15.1) 205 (80.7)49 (19.3) 0.554 병 원 없음있음 224 (96.6)8 ( 3.4) 226 (97.4)6 ( 2.6) 233 (97.5)6 ( 2.5) 229 (94.6)13 ( 5.4) 0.097
주: 2, 3, 4분기를 Cochran-Mantel-Haenszel Chisquare로 검정함
표 32. 의료기관 종별 2009년도 분기별 임시직 간호사 고용 의료기관 현황
<표 33>은 연도별 임시직 고용 의료기관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것이다.
그림 3 연도별 임시직 고용 의료기관 비율 현황
<그림 3>은 <표 33>을 나타낸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도 3분기와 4분 기에 일련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 고용기관 비율은 3분기에 감소한 반면 4분기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반적인 임시직 간호사 고용기관 비율은 커다란 변동 이 없었다.
<표 34>는 연도별 분기별 의료기관 종별 전체 간호사중 임시직 간호사 비율, 평균 및 총 임시직 간호사 수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간호사중 임시직 간호사 비율과 관련 하여, 모든 종별에서 2009년도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전분기에 비하여 약 1%포인트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모든 종별에서 평균간호사수 또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간호사 수는 모든 종별이 전분기에 비하여 3분기에 크게 감소한 반면, 4 분기에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간호사 수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2008 년도 3분기와 4분기에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3-4분기의 변화가 제도변화의 효과로 보기가 어려웠다.
(단위: 개소수, %, 명, 명, %)
(단위: 개소수, %, 명, 명, %)
(단위: 개소수, %)
(단위: 개소수, %)
(단위: 개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