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향후 보건의료산업 전망에 필요한 첫째 키워드는 고령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의 폭발적 증가는 향후 보건의료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열셋째로 기대수명이 긴 국가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에 비해 1.1년 길다.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영양의 개 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통계청에 따르 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3.1%, 2030년 24.3%, 2040년 32.3%, 2050년 37.4%, 2060년 40.1% 등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표 1> 노인인구 추이

(단위 : 명, %)

전체 0〜14세

인구 구성비 15〜64세

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990 42,869 10,974 25.6 29,701 69.3 2,195 5.1

2000 47,008 9,911 21.1 33,702 71.7 3,395 7.2

2005 48,138 9,241 19.2 34,530 71.7 4,367 9.1

2010 49,410 7,975 16.1 35,983 72.8 5,452 11.0

2015 50,617 7,040 13.9 36,953 73.0 6,624 13.1

2020 51,435 6,788 13.2 36,563 71.1 8,084 15.7

2025 51,972 6,739 13.0 34,902 67.2 10,331 19.9

2030 52,160 6,575 12.6 32,893 63.1 12,691 24.3

2035 51,888 6,247 12.0 30,890 59.5 14,751 28.4

2040 51,091 5,718 11.2 28,873 56.5 16,501 32.3

2045 49,810 5,171 10.4 27,171 54.6 17,468 35.1

2050 48,121 4,783 9.9 25,347 52.7 17,991 37.4

2055 46,125 4,594 10.0 23,817 51.6 17,713 38.4

2060 43,959 4,473 10.2 21,865 49.7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슈분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내원일수 16.0 16.6 16.8 17.9 18.6 18.8 19.2 19.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진료비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전년대비 증감률) (14.3) (14.0) (7.7) (12.8) (10.9) (6.0) (3.5) (6.5) 급여비 209,316 239,557 255,999 289,164 324,968 345,652 357,146 381,248 (전년대비 증감률) (16.4) (14.4) (6.9) (13.0) (12.4) (6.4) (3.3) (6.7)

주 : 지급기준이며, 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은 제외.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전망을 위한 3대 키워드

보건의료 이용증가는 국민의료비의 상승, 의료기관과 병상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 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으로, 의료이용 수준을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우리 나라는 97.1조 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했다.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 전체 병․의원²⁾은 44,029개에서 2012년 59,519개로 3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³⁾은 284개에서 323개로 13.7% 늘 었다. 전체 병․의원 병상 수는 2002년 316,089개에서 2012년 598,844개로 89.5% 늘었으며,

<표 4> 의료기관 및 병상 수(2002~2012)

(단위 : 개소, 개)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2002 44,029 316,089 284 115,779 - - 691 75,392 23,299 83,987 2003 45,772 340,988 283 111,801 68 8,355 730 78,853 23,502 96,338 2004 47,378 353,289 282 117,323 92 10,445 763 86,897 24,491 91,702 2005 49,566 379,751 290 120,728 177 25,501 794 90,467 25,412 93,972 2006 51,286 410,581 295 124,090 363 43,336 850 98,228 26,078 95,224 2007 52,914 450,119 302 125,840 593 66,727 945 112,392 26,265 96,292 2008 54,165 478,645 313 128,673 690 76,970 1,064 122,654 26,581 97,842 2009 55,769 498,302 312 130,601 762 89,503 1,129 130,788 27,104 91,762 2010 56,244 523,357 312 132,961 849 112,827 1,154 130,670 27,334 88,204 2011 58,496 564,572 319 137,728 975 135,294 1,245 145,525 27,909 86,577 2012 59,519 598,844 323 138,850 1,087 161,054 1,327 155,020 28,762 81,869 주 : 전체 병원 수 및 병상 수는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까지 포함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병․의원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 원, 전문병원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으로 구분된다. 아울 러,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 비영리병원, 영리병원으로, 전달체계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 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기능의 범위에 따라 대학병원, 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단기일반병원, 장기병원, 요양병원(환자의 입원일수가 90일 미만)으로 나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절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전문요양기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3) 의료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 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이슈분석

이 중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15,779개에서 138,850개로 19.9% 증가했다. 요양 병원의 증가세는 특별히 괄목할 만하다. 2003년 당시 요양병원수는 68개, 병상 수는 8,355 개였다. 2012년 요양병원수와 병상 수는 1,087개, 161,054개로 10여 년 동안 각각 1,499%, 1,828%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병상 수 증가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병원 간 규 모경쟁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보건의 료부문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급속한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