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가. 개원의의 최신의학정보 부족

개원의의 99%가 최신의학정보 습득이, 91.3%가 진료에 사용하기 쉬운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4%는 진료시 환자 또는 보 호자에게 최신 의학지견을 자주 질문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최신 의학정 보 습득은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개원의가 최신의학정보를 얻는데 활용하는 정보원은 연수교육(60.4%), 의료관계 신문이나 잡지(39.4%), 연구논문 및 저널 (36%)로 상당수가 최신의학정보를 진료에 적용해도 되는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임상진료지침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의학정보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진료지침 개념에 대한 인식 부족

임상진료지침은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의료인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고 특히 근거중심적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에게 임상진료지침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질문한 결과

"국내 의학관련 학회에서 발표하는 임상진료지침"이 86.5%,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67.0%, "외국학회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임상진료지침"이 42.8%, "수련병원의 진료 매뉴얼"이 2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원칙”이 14.3%였다. 임상진료지침에 해당하는 항목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양 분하기는 어려우나, 임상진료지침을 "임상의 등이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의학 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라고 생각할 때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련병원의 진료 매뉴얼"은 임상진료지침 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활

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진료지침을 사용할 보건의료인에게 임상진료지 침이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 진료지침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의 공존

임상진료지침은 일반적으로 양질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나 의사의 자율성을 손상시키고 진료를 획일화시킨 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개원의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참여 의사에게 임상진료 지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원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사와 환자간의 결정 지원, 지식 향상)에 대해 75% 이상이 동의하였으며 부정적인 측면(비용 억제, 의사의 자율성 손상, 임상적 결정에 대한 유용성 부족)에 대해 50% 이상이 동의하였 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사는 임상진료지침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였고 비용억제를 목적으로 임상진료지침이 개 발된다는 것에 50%가 동의하였고 자율성 손상과 임상적 결정에 대한 유용성 부족에 대해서는 각각 23.1%, 3.9%만이 동의하여 개원의보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개원의들의 상당수가 임상진료지침의 긍 정적인 측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에의 참여가 늘 어날 경우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진료지침 개발 정책과 관련된 입장

개원의의 약 94%가 일차의료의사가 사용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시 일 차의료의사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여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개원의 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약 29%, 임상진료지침 개발참여의사의 61.6%가 외국지침을 국내 에 적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진료지침의 주요 사용자인

의사들은 외국의 임상진료지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혹은 보완하거나 필요할 경우 새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임상의사들의 참여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외국 임상진료지침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전문기구 설립에 대해서 개원의사의 60.9%, 임상진료지침 개발참여 의사의 96.1%가 동의하여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진료지침의 위치

외국에서는 진료지침 개발이 '90년대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급 및 실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는 진료지침이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하다. 진료지침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진료지침 개 발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과 진료지침의 현재 상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가.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는 진료지침이 의사의 창의성과 진료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는 평가 및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의사들은 진료지침이 법적 소송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의료계의 태도가 약간은 변화하고 있는 조짐을 엿볼 수 있다. 그 예 로 대한의학회에서는 2003년에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물론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움｣에서 진료지침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제시된 것은 아 니지만, 진료지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2004년

｢EBM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데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관되어 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내용이 일부 논의되기도 하였다. 또 한 대한의학회는 현재 ｢보완대체의학의 등급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 고찰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근거의 강도에 따라 권고안을 낸다는 점 에서 진료지침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의 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된 경우도 있다. 주로 약물처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급성 상기도 감 염에서 항생제 오남용과 소화기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소화기관용약 처방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한 감염학회 및 대한 화학요법학회는 항생제 치료권고안을 개발하였으며, 대한 의사협회에서도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을 제정하였다. 대한 폐경학회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폐경 증상 및 호르몬 요법과 관련된 질병 의 역학적 특성이 외국과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지침에 대한 논의 혹은 진료지침 개발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거 중심의학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료지침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학회가 22개 학회로 전년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 계는 여전히 진료지침이 건강보험 급여 심사기준 혹은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 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계의 진료지침에 대한 부담은 진료지침 개발 과정을 기술한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오세정, 2003).

“일각에서는 이러한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이 정책입안자나 보험사 등 제 3자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원의사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의 사들이 진료지침에 대해 부정적 태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료지침이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거나 의사의 지식 향상에 대해 도움을 준다는 의 견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료지침에 대해 갖고 있는 부 정적 시각이 진료지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중심의학이 확산되면,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진료지침은 근거중심의학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에 임상의사가 참여하면 현재 상황에 서 가능한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보다 명료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진료지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정부 및 보험자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방접종지침서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몇 개의 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한 바는 있다. 2004년 ｢EBM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활성화 방안 심 포지움｣에서 암질환, 심장질환 등을 포함한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방접종지침서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몇 개의 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한 바는 있다. 2004년 ｢EBM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활성화 방안 심 포지움｣에서 암질환, 심장질환 등을 포함한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