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 요약

정부혁신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도시정부에도 작 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를 위한 논의 및 실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도시 행정에 있어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의 접목, 즉 도시경영의 대두로 구체화되고 있다. 도시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도시경영은 도시정부가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 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며, 시민 및 비영리기구의 참여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화, 민주화, 다원화되는 21세기의 도시여건에 부응 하며, 시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도시경영의 과제로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의 구축, 성과지향적 도시경영의 확립, 협력적 도시경영의 구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의 다양화, 시장지향적 수급제도의 확립, 광역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성과평가의 제도화 및 환류장치의 확

보,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다중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그림 7-1 참조).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경영전략은 지침적 성격으로서 방향을 제시할 뿐, 도시경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개별 서비스 및 도시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 여 추진되어야 한다. 21세기 도시경영의 핵심은 이러한 유연성과 지역특수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1> 2 1세기 도시경영의 과제와 전략

2 . 시사점

이 연구가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경영에 시사하는 바는 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 서 공공서비스 및 도시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장을 비 롯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의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 관한 도시정부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도시경영 성패의 관건이다. 그렇지만 도시경영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비용부담관계, 주요 소비대상 등 공 공서비스의 특성과 인구규모・재정구조・공동체의식・위치 등 도시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표 7-1, 7-2 참조). 도시행정의 한계가 획일적 인 관료주의에 있듯이, 도시경영 역시 도식적으로 추진된다면 동종의 오류에 빠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영

□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는 요금재적 성격이 강 하므로 다양한 공급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환경서비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현실화율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의 가능성은 현재의 사업소나 지방직영기업 등 도시정부 직접공급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위탁, 민자유치, 재단법인형 제3섹터 등 민간활력의 도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민간위탁시에는 의무경쟁입찰의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 성 제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서비 스이므로 민간활력 도입시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활력 외에도 책임행정기관으로 지정이나 지방공사의 설립 등도 검토 될 수 있다. 한편 환경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가격탄력성이 아주 낮으므 로 요금인상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는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며, 광역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므로 환경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 도록 지자체간 협약이나, 광역지방공사의 설립을 통한 통합공급이 모색될 수 있 다. 또한 폐기물수거처럼 서비스권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권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환경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적 및 시민평가의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폐기물수거 및 처리, 상수공 급은 정기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주체들은 서비스요금 결정, 시민공동생산 차원에서의 폐기물수거, 비영리기구의 환경서비스 수준감시 등에서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 문화발전서비스

지방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문화발전서비스는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 참여가 미약한 반면, 도시정부는 재원부족으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의 경우 향후 재단법인형 제3섹터 설립 등 을 통한 민간참여가 확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회관, 문예회관,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은 인접한 지 자체의 동종시설과 함께 기획홍보부분에 대한 통합위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제 고할 수 있다. 통합위탁은 도시내 유사시설에 대해서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도 시주체로서 지역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에의 참여가 활발해 짐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을 통한 문화발전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될 수 있 도록 도시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문화발전서비스의 낮은 요금은 낮은 서비스수준을 결과할 수 있으므로 요금은 일정 수준이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인상시에는 저소득층에 대 한 요금감면 등의 조치도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서비스와 비슷한 수 준의 현실화는 서비스의 속성상 불가능하므로 문화발전서비스 관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종류 와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문화발전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지 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표 7- 1>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영전략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 문화발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민간활력(민간위탁, 민 자유치, 재단법인형 제3 섹터) 적극 도입

・책임행정기관 지정대상

・재단법인형 제3섹터방 식으로 시설설치 후 민 간위탁

・재단법인형 제3섹터 방식으로 시설설치 후 민간위탁

시장지향적 수급

・요금현실화의 단계적 추진

・의무경쟁입찰제도 도입 대상

・일정수준의 요금현실화

・저소득층 지원

・일정수준의 요금현실 화(단 보육서비스는 현실화)

・가능한 한 의무경쟁에 의한 민간위탁 추진

광역적 공급

・협약공급 강화

・광역지방공사 설립

・폐기물수거권역의 통합

・인접 지자체의 동종시 설과 함께 기획홍보분 야의 통합위탁

・도시내 유사시설의 통 합위탁

・도시내 동종시설의 통 합위탁 및 공동프로그 램 개발

성과평가 ・실적 및 시민평가의 우 선대상

・시민평가를 통해 시민 욕구 반영

・시설이용자 및 비이용 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시민, NPO 지역기업

참여

・시민의 요금결정 참여

・폐기물수거에서 공동생 산 활성화

・NPO의 환경서비스수준 감시역할

・지역기업의 부대시설을 통한 공급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위탁시 NPO 배려

・도시주체간 사회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 요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는 민자를 유치하여 민관합동으로 시설을 확충 하되, 운영은 민간부문이나 비영리기구로 이양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 시설의 민간위탁시에는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 화를 기하며, 인접 지자체간 공동위탁도 같은 이유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시설설치에 못지 않게 동종의 시설간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요금현실화는 서비스의 속성상 일정수준에 그쳐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 조나 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물론이고, 비이용 자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고객지향적으로 서비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물론이고, 비영리기구 및 시민의 자원봉사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부는 민간위탁시 비영리기구에 대한 배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직적 지원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 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정부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비영리기구, 자원봉사단체, 개별시민 등을 연계하는 협력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경영

□ 소도시

농촌도시 등 소도시와 같이 인구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인근에 없 거나 소수에 불과하여 민간위탁의 전문성이나 경쟁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획일적인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공사・공단을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 폐기물수거, 보육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여건이 허락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의무경쟁입찰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