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효율화 방안에 대해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연혁을 살펴보 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효율화에 대한 인력과 조직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현황, 문제점 등을 적시하였다.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인력측면과 조직측면에서 비효 율적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인력측면에서는 각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연령, 직급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직급별 평균 연봉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인건비 현황을 제시하였다. 4개 공단의 비교분석하여 개별 공단의 인력운영 문제점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심각한 인력구조를 가진 공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둘째로 조직측면에서는 각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사 현황을 살펴보고, 동일 지역에서 동일 건물에 입주한 경우와 1km 이내에 개별 공단 지사가 밀집되어 운영되어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 공단 지사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경제 적 효과를 적시함으로써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의 방향성을 명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제언을 한다면, 제도도입 이후 사회보험의 재설계 필요 성 논의와 타당성은 이미 많은 연구와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른 실질적 경제 효과를 명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보화와 전산 연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실현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으며, 매년 최대 5,3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을 점검하고, 2013년 시행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첫 번째 혁신 대상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실천 전략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Ⅳ.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심으로 69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구슬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결정과정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201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운영 현황｣,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 2012. 3. 27.
김연명 외, ｢건강보험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대사회과학연구소, 2001.
김연명,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의 개혁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한국사회｣, 감사, 2004.
김연명, ｢흔들리는 4대 사회보험 통합｣, 복지동향, 17권 제38호, 2000.
김용하, ｢사회보험통합 추진 동향｣, 복지동향, 11권, 1999.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2009.
노광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방하남 외, ｢사회보험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설정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10.
신영석,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2.
신현웅 외,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의료보험연합회, 2000.
조성봉,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규제연구, 제20권 제2호, 2011.
황성철 외,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5.
국민일보, 건강보험재정흔들, 건보공단 직원 1인 복지비 1,171만 원...방만 경영지적, 2010. 4. 6.
닥터뉴스, 의협 건강보험공단 방만운영 신문광고 직격탄, 2012. 8. 22.
디트뉴스, 이재선 의원 국민연금공단 방만 경영심각, 2010. 10. 11.
머니투데이뉴스, 건보공단, 방만한 경영 꼬집은 의협 전면 반박, 2007. 12. 8.
신아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5348억 덜 거뒀다, 2013. 1. 15.
이데일리, 속빈강정 공기업 신입 10명 중 4명 3년 내 퇴사, 2012. 10. 30.
한국일보, 의협, 이번엔 광고로 공격..건보공단 “거짓말” 발끈, 2012. 8. 24.
한정애의원 보도자료,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는 비정규직 대거 채용, 2012. 10. 4.
IBS 뉴스, 김경협 의원 ‘고용노동부 최악 부패조직 전락 중’ 지적, 2012. 7. 30.
[해외문헌]
Gillion C. et al, Social security pensions, ILO, 2000.
Kettner P.M, Achieving Excellence in the Management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 Allyn and Bacon,
Mossialos et al, Funding health care: options for Europe, Open Univ,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
Ⅴ.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검토: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