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7년 이후,특히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로 인한 국제금융위 기에 의한 파급을 보자면 일본의 경우, 국내 금융섹터의 직접적인 타
격은 적었지만 수출 생산구조가 자동차, IT 기계등의 선진적인 제조 업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경제는 이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섭 프라임 이후 일본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 으리라는 견해를 보였고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도 널리 보도 되었다.
이는 섭 프라임 등과 같은 복잡한 채무관계와 부실채권에 그다지 깊 이 관여하지 않았던 일본 금융계의 현황과 고부가 제조업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경쟁력을 지닌 일본 국내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섭 프라임, 리만 브라더스와 연계된 직접적인 타격은 적었다고 하나 그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외수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이에 수출관계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 이 연이어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게다가 엔과 달러와의 대비에서 엔고 를 지속하게 됨으로써 수출에 의한 경제적인 타격은 더욱 심화되어 국내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되었다. 즉 미국 등으로의 수출 부진이 국 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수출 업에 관계된 하부 기업들이 잇달아 도산 또는 파산함으로써 기업부문 에서의 전체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곧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게 됨과 동시에 정규직 사원의 비 정규직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급료삭감과 보너스의 지급정지 또는 인하로 인하여 내수 전반에 걸친 침체를 가속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순환적인 경기침체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의 예로 들어보자면, 경기침체에 따라 현실적으로 줄어든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또는 장래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업주부이었던 자 들조차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사회현상 혹은 근로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 즉 일하는 동안 자녀를 위탁해야 하는 보육시설 등의 스톡 문제를 더욱 표면화 시키게 된다.
보육시설에 한하여 보더라도, 단순히 보육시설의 부족 문제는 사회 현상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취득을 위한 수단인 노동을 불가능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즉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곧 일본국 헌법 제25조가 말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 의 생활을 영위한 권리”를 저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므 로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 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그 존재이유가 인정되는 국가(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금융위기는 일본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단순히 금융업 계나 기업 측면뿐만 아니라 각 가계에 이르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져옴 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생활의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런 순환구조는 국민생활 전반(기업, 금융, 고용, 교육, 의 료, 소비 등)에 걸친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번 보고에 있어서 도 일본 정부의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의 대응책, 즉 직접적인 금융이 나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이외에도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 즉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자유 민주당, 이하 자민당이라고 함)은 당초의 타격에 대한 낙관론을 뒤로 하고 뒤늦게 각종의 경기부양책 즉, 금융대책, 고용대책, 서민생활 지 원대책, 세제개혁방침 등을 내놓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소재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미국, 유럽 각국과 한국과의 정책적인비교에 있어 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앞서 말한 일본의 경기부 양책으로서의 전반적이 내용과 구성에 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금융위기 발발 당시의 자민당의 아소(麻生太郎) 정권 시 에 시행된 대책방안을 개관하면서 어떤 시책들이 이루어졌고 그 시책 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