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고 생계를 경영하여, 세대(世帶)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사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족의 형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일정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계의) 경제적 기반이 필수적 이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경제적 안위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어 안정 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림 2-21] 일본의 이혼건수 및 GDP 추이
자료 : 河野寿彦(2012), “「離婚」その潛在的要因─經濟と愛情の變化”, 그림 5(p.63.) 인용.
년에 발표된「가족동태조사(世帶動態調査)」결과에 따르면 이별 이후 가 족형태는 남녀 모두 단신세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각각 17.1%, 4.2%), 바로 다음으로는 편부모세대가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내 가족해체 현상은 이별 이외의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이른바 ‘단신세대’가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부부끼 리만 사는 ‘부부 가구,’ 그리고 한 명의 자녀만 낳아 기르는 ‘부부-독자 가 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부-미혼자녀 동거 가구’와 ‘3세대 가구’
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2년도(平成 12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신 세대’는 전체 가구 수(4,817만)의 25.2%(1,216만)를, ‘부부 가구’는 22.8%
(1,097만 7천)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부부-미혼자녀 동거 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 수의 30.5%(1,466만 8천)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20년간 의 가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본다면 단신세대와 부부 가구를 중심 으로 한 ‘가족의 해체 및 소멸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이다(표 2-8 참조). 더욱이 출생률(2010년 1.39) 및 평균 세대인구 수(2012년 2.57 명)의 지속적인 감소는 이와 같은 가족해체 현상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2, 그림 2-23 참조).
<표 2-8> 일본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2),「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표 1(p.3) 인용.
[그림 2-22] 일본의 세대 수 및 평균 세대인원 수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1),「厚生労働白書ー社会保障の検証と展望」, 그림 1(p.18) 인용.
[그림 2-23]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 및 출생률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12),「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 도표 1-2-5(p.3) 인용.
이처럼 이혼 이외에 가족해체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 연 ‘미혼(혹은 비혼)’이다. 실제로 일본의 혼인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201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5.2%, 총 66만 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혼연령 역시 남성의 경우 30.7세, 여성의 경우 29.0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도 발견된다. 지난 2008년 NHK에서 조사한「일본인의 의식」에서는 결 혼관과 관련하여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9.6%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3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은 결혼하지 않는가? 永井(2011)는 현재 일본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미 혼화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언급한다. 첫째로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감소함에 따라 미혼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로 인해 결혼이 갖는 매력과 이점이 낮아짐 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미혼여성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젊 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낮은 임금과 취업률 같은 경제적 어려움도 미혼 화 진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들의 대인관 계 유지 및 의사소통 부족 능력, 이성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현재 일본 사회는 ‘단신 가구’와 ‘부부이인 가구’로 대표되는 소 가구화(小世帶化) 현상뿐만 아니라 늘어나지 않는 인구, 소자화(少子化), 고령화(高嶺化) 등 가족형태의 변화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정책 적 논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4절 이혼통계 국제비교
조이혼율은 기준이 되는 인구 1,000명 중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1,000명 중에는 결혼과 무관한 어린아이,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각국의 상이한 혼인 관습을 고 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한 쌍들의 숫자만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
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혼율은 산출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 외국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국제비교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림 2-24]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자료 : UN, Demographic Yearbook, 1996∼2010.
<표 2-9> 조이혼율의 국제비교
1996 2002 2006 2009
중국 1.0 0.9 1.2 1.4
일본 1.4 2.3 2.0 2.0
한국 1.7 3.0 2.5 2.5
불가리아 1.2 1.3 1.9 1.5
크로아티아 0.8 1.0 1.0 1.1
프랑스 2.0 1.9 2.2
-독일 2.1 2.5 2.3 2.3
아이슬란드 2.0 1.8 1.7 1.7
이탈리아 0.7 0.8 0.9
네덜란드 2.3 2.1 1.9 1.9
노르웨이 2.3 2.3 2.3 2.1
폴란드 1.0 1.2 1.9 1.7
루마니아 1.6 1.5 1.5 1.5
스페인 0.8 1.0 2.9 2.1
영국 2.9 2.7 2.4 2.0
멕시코 0.4 0.6 0.7 0.8
자료 : UN, Demographic Yearbook, 1996∼2010.
중국 일본 한국 불가리아 크로 프랑스 독일 아이슬 이탈 네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멕시코 아티아 란드 리아 란드
[그림 2-25] 1970〜2008년간 조이혼율 변화의 국제비교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표 2-10> 1970〜2008년간 조이혼율 변화의 국제비교
1970년 조이혼율 1970〜2008년도 변화 2008년 조이혼율
스페인 0.0 2.4 2.4
포르투갈 0.1 2.3 2.4
한국 0.4 2.0 2.4
스위스 1.0 1.6 2.6
영국 1.0 1.4 2.4
룩셈부르크 0.6 1.4 2.0
프랑스 0.8 1.3 2.1
호주 1.0 1.3 2.3
네덜란드 0.8 1.2 2.0
뉴질랜드 1.1 1.2 2.3
일본 0.9 1.1 2.0
독일 1.3 1.0 2.3
이탈리아 0.0 0.9 0.9
리투아니아 2.2 0.9 3.1
덴마크 1.9 0.8 2.7
캐나다 1.4 0.8 2.2
스웨덴 1.6 0.7 2.3
폴란드 1.1 0.6 1.7
미국 3.5 0.2 3.7
멕시코 0.6 0.1 0.7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폴란드 미국 멕시코
우리나라의 2012년 조이혼율은 2.3건으로 200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UN Demographic Yearbook에 나온 조이혼율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이웃 나라인 일본(2009년 2.0 건)이나 중국(2009년 1.4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통해 조이혼율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1970년 0.4건에서 2008년 2.4건으로 2.0(5배)만큼 증가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 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1970년 0.9건에서 2008년 2.0건으로 1.1만 큼 증가한 것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다. 1970년 기준 조이혼율이 우리나 라보다 높았던 영국은 변화량이 1.4로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변화폭에 비 해 낮다.
제 3 장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결정요인 분석
제1절 이론적 논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행위에 대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결혼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여 결혼시장에 참가하 는 개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과 이혼이 생겨난 다는 경제학적 이론이 그 하나이고, 가족은 자연적이고 사회 존속에 필요 하며 변화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범역사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가족사회 학 이론이 다른 하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Becker(1973)의 이론에 따르면, 결혼시장 참가자는 가족을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하는 단위’로 간주하여 개인 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결혼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부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 결혼을 하고 반대의 경 우 미혼으로 남는다. 결혼을 통해 부부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아내는 가 사노동에, 남편은 시장노동에 집중하는 등의 특화 및 분업을 하고 소득결 합(income pooling)으로 두 사람의 소비를 극대화시킨다. 최근의 이혼율 증가 추세도 Becker의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결혼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결혼이 주는 편익 감소와 비용 증가에 따라 이혼 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기능론은 이혼을 사회적인 규범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여 부부 둘 다나 어느 한쪽의 결함 때문에 이 혼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결혼 당시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 이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을 때 이혼 확률은 더욱 높아진 다고 보았다. 또한, 페미니즘은 성불평등 현상에 대해 갈등론적 계급론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활동이 주로 가정 내의 역할로 제한되어 남녀 간의 불평등이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 로 확산 및 강화되어 왔다고 본다. 18세기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 이혼 증가 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제2절 선행연구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노인․여성 문제, 사회 부적응, 빈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혼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족해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데,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이혼의 문제점 및 파생효과나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결혼지속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