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源의 規模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되 는지에 대해서는 시기마다 차이가 나고,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1991년 생활시설 조사에 의하면(표 2-2 참조) 78.4%가 정부보조금이고, 민간보조 7.0%, 자체수입 10.4%, 그리고 기타가 4.2%로 나타 나, 정부보조금에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유형별로는 노인시 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순으로 재원 중 정부보조금의 비율이 높고, 민간보조 및 자체수입은 아동시설이 가장 많다.

이혜경(1995)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나누어서 시설의 수입구조를 분석하 였다(표 2-3 참조). 그 결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비교해 보면 생활시설이 이 용시설보다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많았다. 이용시설은 생활시설보다 민간보조 (후원금 및 후원물)가 훨씬 더 많게 나타났다.

〈表 2―2〉 社會福祉 生活施設의 財源(1991)

(단위: %)

항목 시설전체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부보조금 78.4 65.0 84.3 82.1

민간보조 7.0 12.0 7.2 4.7

자체수입 10.4 15.8 5.7 9.8

기타 4.2 7.3 2.8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애로요인조사』, 서울: 전경연, 1991. p.27.

〈表 2―3〉 社會福祉施設의 收入構造(1995)

(단위: %)

항목 시설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부보조금 78.4 77.3 50.6

민간보조 21.6 11.9 42.4

자체수입 9.4 10.8 7.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혜경, 『작은나눔, 큰 사랑 운동의 합리적 운영과 모델과 자립 지향적 후원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1995, p.107.

김영종(1994, 2001)의 부산지역 생활시설 23개소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9개 소 총 32개소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은 지난 7년간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보조금은 1992년에는 평 균 2억 3800만원이었는데 1999년에는 평균 4억 3600만원으로 83%나 증가하였다.

이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세분해서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는 시설당 평균 2억 4000만원에서 평균 4억 6900만원으로 95%가 증가하였고, 이용시설은 시설 당 평균 2억 3200만원에서 평균 3억 5100만원으로 51%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의 정부 보조금의 절대규모가 이용시설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증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表 2―4〉 社會福祉施設의 財源 變化(1992年과 1999年 比較)

(단위: 백만원, %)

재원 연도 전체 시설(N=32) 생활시설(N=23) 이용시설(N=9)

예산(평균) 비중 예산(평균) 비중 예산(평균) 비중

전체

1992년 238 100.0 240 100.0 232 100.0

1999년 436 100.0 469 100.0 351 100.0

증감률 83.0 0 95.0 0 51.0 0 보조금정부

1992년 155 65.0 184 75.0 86 37.0

1999년 323 74.0 384 82.0 166 47.0

증감률 109.0 9.0 112.0 6.0 93 10.0 후원금

1992년 37 16.0 40 17.0 30 13.0

1999년 61 14.0 61 13.0 63 18.0

증감률 66.0 -2.0 52.0 -4.0 112.0 5.0 이용료

1992년 35 15.0 5 2.0 112 48.0

1999년 31 7.0 7 2.0 94 27.0

증감률 -11.0 -8.0 32.0 0 -17.0 -22.0

기타

1992년 11 5.0 14 6.0 4 2.0

1999년 22 5.0 19 4.0 29 8.0

증감률 95.0 0 36.0 -2.0 611.0 6.0 주: 생활시설 - 아동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이용시설 - 종합사회복지관(가형 5, 나형 3, 사형 1) 민간후원 - 외부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을 포함 기타 - 이용료를 제외한 수익 사업 등을 포함

자료: 김영종,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 표논문, 2001, p.99에서 재구성.

후원금은 전체 시설 평균 1992년에는 3700만원에서 1999년 6100만원으로 66% 증가하였고, 비중으로는 16%에서 14%로 2% 감소하였다. 생활시설의 경우 후원금은 1992년 4000만원에서 1999년 6100만원으로 52% 증가하였고 비중으로 는 17%에서 13%로 4% 감소하였다. 즉, 후원금은 비중이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에서는 후원금이 1992년 3천만원에서 1999년 6300만원으로 112% 증가하였고, 비중으로는 13%에서 18%로 5% 상승하였다. 이용시설에서 후원금에 대한 개발이나 동원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용료는 시설전체로는 1992년 3500만원에서 1999년 3100만원으로 11% 감소 하였고, 비중으로도 15%에서 7%로 8% 감소하여 이용료가 시설에서 점차 비중 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료 감소는 이용시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고 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모두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수입 확대를 위한 모델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민간자원이 약화될 것이다(김영종, 2001).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수익사업에서는 거의 안정 적인 추세를 볼 수 있다. 전체 시설은 1992년 1100만원에서 1999년 2200만원으 로 95% 증가하였고 비중은 5%에서 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비중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전체 예산대비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表 2-5>에 제시되었다. 생활시 설의 경우 법인 전입금이 10% 미만이 곳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동시설 은 1～5% 미만이 가장 많은 42.9%이고, 무료노인요양시설도 48.0%가 1～5%

이다. 모자보호자립시설은 84.9%가 5% 미만이고 정신지체인 시설은 대부분인 73.1%가 1～10%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20%를 상회하는 곳이 전체의 반을 넘고 있다. 20% 내외의 사회복지관 만이 법

인전입금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2―5〉 社會福祉施設의 豫算 對比 法人轉入金 比率

시설유형 0% 1～5%미만 5～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시설수

아동시설 27.0 42.9 10.7 14.3 7.1 28

무료노인요양시설 24.0 48.0 8.0 20.0¹⁾ 40

모자보호자립시설 84.6 - 5.1 10.3 39

정신지체인시설 11.5 73.1 13.5 1.9 52

사회복지관²⁾ 9.1 10.7 28.4 51.8 197

주: 1) 10% 이상의 경우

2)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금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2001.

사회복지시설의 예산대비 후원금의 비율을 <表 2-6>에 제시하였다. 생활시설 의 경우 전체 예산 중 후원금의 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시설은 후원금의 비율이 1～10%미만인 곳이 67.8%나 되고, 무료 노인요양시설은 68%에 이른다. 모자보호시설은 84.%가 후원금 비율 이 10% 미만이고 정신지체시설은 78.9%나 된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전체 예산 에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시설이 전체 복지관의 70% 이상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이 후원금에의 의존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활시설은 생활인 수를 비례로 하여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이용시설 에서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생 활시설보다는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表 2―6〉 社會福祉施設의 豫算 對比 後援金 比率

시설유형 0% 1～5%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 이상 시설수

아동시설 3.6 21.4 46.4 17.9 10.7 28

무료노인요양시설 12.0 34.0 32.0 22.0¹⁾ 40

모자보호자립시설 66.7 17.9 10.3 5.1 39

정신지체인시설 61.6 17.3 21.2 52

사회복지관⁴⁾ 7.6 16.8 29.9²⁾ 45.7³⁾ 197

주: 1) 10% 이상, 2) 10～20%미만, 3) 20% 이상, 4) 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보조금 대비 후원 금의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2001.

강철희 외(2001)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후원 규모를 후원주체별로 나누어 서 분석하였다(표 2-7 참조). 1999년 1년간 전달된 민간복지재원의 규모 중 후 원금과 후원품의 규모를 설문 조사하였다. 읍‧면‧동 사무소 390개소, 생활시설 250개소, 사회복지간 11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후원을 하는 주체를 크게 개인과 기관으로 나누었고, 기관은 다시 종교기관, 기업, 공공기관, 기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생활시설의 경우, 개인 후원과 기 관 후원 합해서 275개소로 나타났고, 현금후원 규모는 평균 3,5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개인 후원과 기간 후원이 평균 338로 나타났고, 현금 후원 규모는 평균 3천 9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현금 후원은 주체별로 보면 개 인은 시설당 평균 247명이고 후원규모는 시설당 연간 1700만원 정도이다. 종교 기관은 시설당 7곳이고 평균 3100만원 정도를 후원한다. 기업은 시설당 6곳, 시 설당 평균 3600만원을 후원한다. 공공기관은 시설당 평균 7곳, 후원규모는 시설 당 평균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表 2―7〉 社會福祉施設 後援者 構成에 따른 現金 換價額 分布(1999)

(단위: 명, 개, 원)

구분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후원자 및 단체수 시설당 후원금 후원자 및 단체수 시설당 후원금

개인 247 17,231,157 278 19,272,907

종교기관 7 3,101,154 15 2,701,632

기업 6 3,574,724 18 3,752,191

공공기관 7 3,657,991 11 5,878,550

기타 10 4,598,896 16 7,280,193

전체 275 35,269,119 338 39,200,596

자료: 강철희‧정기원‧황창순, 「사회복지 부문 민간복지재원 규모 파악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제4호, 2001, p.21에서 재구성.

생활시설의 후원금을 통한 후원 주체별 순위를 보면 개인 후원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공공기관, 기업, 종교기관의 순이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개인 후원자는 사회복지관 평균 278명이고 후원 규모는 복지관 평균 19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종교기관은 시설당 15곳, 후원 규모는 평균 270만원이다. 기업은 복지관 당 평균 18곳, 후원 규모는 평균 380만원이다. 공공기관은 복지관 당 평 균 11곳, 후원 규모는 평균 59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평균 후원액을 통한 후원 주체별 순위를 살펴보면 역시 개인이 가장 많았고, 공공기 관, 기업, 종교기관의 순이었다. 즉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에 있어 개인의 후원액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 기업, 종교기관의 순이다.

생활시설과 사회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생활시설보다 사회복지관 에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수가 더 많았다. 아울러 후원금의 규모도 생활시설보 다는 사회복지관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원물은 생활시설에 있어서 개인과 단체를 합해서 전체 164이었고, 환가액 은 평균 1천4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표 2-8 참조). 사회복지관은 후원한 개인과 단체를 합해서 52명(개)이고, 환가액은 1600만원에 이른다.

〈表 2―8〉 後援者 構成에 따른 物品 換價額 分布

(단위: 명, 개, 원)

구분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후원자 및 단체수 시설당 물품환가액 후원자 및 단체수 시설당 물품환가액

개인 121 4,772,375 30 4,835,703

종교기관 9 1,351,286 3 1,901,890

기업 10 3,072,584 7 4,338,847

공공기관 10 2,819,635 6 2,140,035

기타 13 2,113,327 6 2,802,236

전체 164 14,462,460 52 16,018,711

자료: 강철희‧정기원‧황창순, 「사회복지 부문 민간복지재원 규모 파악에 관한 연구」, 『한국사 회복지행정학』, 제 4호, 2001, p.24에서 재구성.

주체별로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개인 후원자수는 121명에 이르고 평균 480만

주체별로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개인 후원자수는 121명에 이르고 평균 4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