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施設 資源의 槪念과 種類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자원이란 시설의 생존 유지, 성장, 목적달성에 필수적 인 요소이다. 사회복지 자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무엇을 분류 기준으로 삼 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다. 자원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물 적 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나뉜다. 물적 자원이란 정부 보조금, 기업 협찬금, 시 민 기부금(현금, 부동산, 증권, 물품 등), 서비스 이용료(의료, 상담, 교육 등) 등 의 현금이나 현물을 말한다(양용희, 2001). 인적 자원이란 시설 종사자와 자원 봉사인력 등의 인력을 말한다.

자원은 또한 재정 자원과 인력(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클라이언트, 기술 적 정치적 능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재정 자원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김영종, 2001). 따라서 재 정자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김영종, 2001).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생존과 조 직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들을 유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연구 의 범위를 좁히고자 본 고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물적 자원에 국한하였다.

자원은 또한 제공 주체에 따라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 공자원이란 조세를 근간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자원이 고, 민간자원은 공공체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과 같은 민간의 기부나 후원, 혹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 복지기관들에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을 공공과 민간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다양한 자원을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Gronbjerg(1992)는 사회복지 자원을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 료로 세분화하였다. 김영종(2001)은 세분화된 자원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 다(표 2-1 참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 중 후원금이지만, 다 음에서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조세를 통해서 정부가 시설에게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정부보 조금은「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시설의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시 설은「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등 개별법에 의거하여 정부보조금을 받 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담은 국고가 서울의 경우는 50% 지방비가 50%의 비율이고, 지방의 경우는 국고 70～80%, 지방비 30～20% 수준이다. 정부는 정 부보조금 이외에 시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고정적으로 시설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와 공급의 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사용할 때 과도한 행정 절 차가 필요하고 융통성이 낮으며, 시설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가 필 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영종, 2001).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시기가 늦어 시 설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원금이란 시설이 개인, 기업, 기관들로부터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받는 자 원이다. 여기에는 재단지원금, 협찬후원금, 직접적인 기부, 유산, 교회기부금 등 이 포함된다(정무성, 2000). 후원금 사용시 시설이 융통성 있게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원금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후원자들의 취향과 욕구에 민감해지고, 시설 본래의 사명에는 둔감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수반된다(김영종, 2001). 또한 후원금은 제공자의 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의해 유동적이어서,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영종, 2001).

후원금 확보활동은 사회복지서비스 활동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시설이 후원활 동에 전념하게 되면 시설의 본래 목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소 홀하게 된다(김영종, 2001). 후원자의 취향과 욕구에 민감하다보면 사회복지서 비스가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후원자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사용 되면 조직의 자원이 소모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후원금 모금을 개별 시설별로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시설이 연합해서 하거나 모금 을 전담으로 하는 기구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후원금과 아울러서 후원물품도 재정수입으로 환산할 수 있다.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시설에 물품이 많이 기증되는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 면 상당한 비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후원금에 포함시켜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서 본 연구에서는 후원을 하는 주체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용료는 시설이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자원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서비스요금, 대여, 상품판매 등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포함된다(정무성, 2000).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 해서 시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주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종, 2001). 그러나 이용료는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시기마 다 이용자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정무 성, 2000). 그리고 이용료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 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으로 특별행사나 기증, 투자 등으로 발생한 수 입이 있다(정무성, 2000). 이 수입은 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원금을 주로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