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來 人口展望의 示唆點

21세기에 들어 우리 나라의 사회와 경제는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 화, 노인 특히 후기노인층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과 노동이동성 이 낮아져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구조적 실 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동력 확보경쟁이 치열해져 임금이 상승하여 결국 가격 경쟁력이 낮아 질 것 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21세기에 노동력 감소 및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 한 고용 및 인력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수급정책의 방 안으로 여성 및 노인 인력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급증한 반면 이들을 돌볼 인구는 감소하여 21세기에는 빈곤과 복지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은 상승하나 노인은 경쟁력이 떨어져 소 득이 낮은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후기노인층의 증가로 인한 와상 및 치매노인의 증가도 요보호 요구를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노동력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보 장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노동세대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고 동 시에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령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을 고려하여 그리고 21세기 고도의 산업화 시대 및 노동력의 부족 등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학생당 교육지출비를 증가시키고, 학급당 및 교사당 학생수 감 소,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교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추어 대학입시정책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한다.

끝으로, 남북한 통일은 인구규모면에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오며, 구조면에서는 노령화 속도와 노동력 부족시기를 다소 늦출 것 이다. 남한에서 결혼적령인구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부부족현상은 통일시 북한의 신부초과현상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독의 예와 같이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인구의 변동이 통일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生殖保健

가. 生殖保健事業의 現況

우리 나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급 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즉 안으로는 IMF 경제위기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슬기롭 게 극복하면서 경제수준에 부응한 ｢삶의 질｣을 선진화하고, 밖으로는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련과 고 통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에 의한 생활수준 의 향상뿐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풍요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 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삶의 질은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되고 차별화될 것으 로 전망되기 때문에 21세기 대비한 생식보건사업도 가족구성원 개개인 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 인구‧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카이로 이집트)와 1995년「사회개발을 위 한 세계정상회의」(덴마크 코펜하겐)를 기화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삶의 질」의 향상에 역점을 두게 되었고 가족계획도 생식보건사업 (Reproductive Health Care)에 포함하여 통합,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ICPD에서 채택한 생식보건의 정의 는 질병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 측면에서 완전한 건강상태

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자보건, 가족계획, 불임증, 인공임신중절, 성병 및 에이즈 등 출산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ICPD의 접근 방식은 생식보건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개인 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포괄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통합추진방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 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1세기에 걸 쳐 이루어진 저출산율‧저사망률 수준의 인구전환이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되었다. 즉 한 여성의 전 생애를 통한 출산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되었고 1987년이후 1.6～1.75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96년 6월에 그간 추진되어 온 인구증가억 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신인구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신인구정책의 기본목표는 1)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와 유병률 및 사망수준의 개선, 2) 가 족보건 및 복지증진, 3) 정상적인 출생성비 회복 및 인공임신중절의 예 방, 4) 청소년 성문제 예방, 5) 여성지위향상, 6) 노인복지증진, 7) 지역 별 인구의 균형분포, 8) 지역별 인구계획의 추진 및 통계수집체계의 구 축, 9) 신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는 ICPD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인구정책 의 채택과 더불어 그간 전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온 우리 나라 의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이 적정수준으로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 부의 우선 사업에서 제외된 채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량실업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말에는 실업률이 10% 내외의 높은 수

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피임서비스는 가족복 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1992년부터 인구증가 억제정책에서 인 구증가 촉진책으로 전환한 대만이나 싱가폴 등 신진 저출산국가에 있 어서도 저소득층, 장애자 등 특수계층에 대하여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정부지원의 피임서비스를 계속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우리 나라의 생식보건사 업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家族計劃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착수된 1962년이래 우리 나라 피임실천율은 정 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물량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증가 율이 1%수준으로 둔화된 1990년을 전후해서 정부 가족계획사업예산은 1990년의 109.3억원에서 1997년에는 불과 4.1억원으로 감액되어 정부지 원에 의한 피임보급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가족계획 사업의 축소에 영향을 받아 1991～1994년기간중 15～44세 유배우 부 인의 피임실천율은 79.4%에서 77.4%로 감소한 현상을 보였으나 1997 년 조사에서는 80.5%로 증가하여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2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89년부터 시작된 정부피임보 급 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1996년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임방법별 실천율을 보면, 정부의존도가 높았던 불임수술은 그 실 천율이 낮아지는 반면, 자궁내장치 또는 일시적 피임방법에 의한 실 천율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즉, 정부의 불임수술 위주의 피임보급정책

으로 1988년 48.2%까지 높아졌던 불임수술 실천율은 1989년부터 정부 보급물량이 크게 감소된 영향으로 1997년에는 11.3%포인트가 저하된 36.9%를 나타내고 있다. 자궁내장치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988년 6.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6.5%포인트가 증가한 13.2%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콘돔에 의한 피임실천율은 1988년 10.2%, 그리 고 1997년에는 15.1%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양상의 변화는 정부의 불임수술 보급물량이 크 게 감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강한 정부의존을 보이던 대상 층이 방임군이 되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 피임방법 에 의한 피임수용군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콘돔사용률의 증가는 비단 가족계획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병 및 에이즈 예방차 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임실천율의 감소와 일시 적인 피임실천율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피임실패에 의한 인공임신중 절률의 증가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부인중 단산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부인은 71.4%로 1994년의 66.4%에 비하여 5.0%포인트가 높아진 반면, 터울조절은 1.6%

포인트가 낮아진 7.5%를 나타내어 단산 목적의 피임실천이 오히려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동시에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

포인트가 낮아진 7.5%를 나타내어 단산 목적의 피임실천이 오히려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동시에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