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移動 및 分布

가. 國內移動

지역별 인구분포는 자연적 요인(출생, 사망), 사회적 요인(이동), 행 정적 요인(시승격,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인구이동을 들 수 있다.

농촌(또는 군부)에서 도시(또는 시부)로 이동한 인구(表 Ⅱ-19 참조) 는 1965∼70년기간 1,827천명(이동률 11.5%)에서 1985∼90년기간 2,329천명(이동률 22.3%)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하여 농촌의 이동가능인구가 고갈되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인구는 1990∼1995년 기간에는 1,232천명(이동률 13.1%) 으로 감소하였다.

〈表 Ⅱ-19〉 市部‧郡部間 移動人口 變動推移(1965∼1995年)

(단위: 천명, %) 구 분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전체 4,395(16.2) 5,151(16.9) 7,618(22.7) 8,366(22.8) 9,816(24.5) 10,088(24.5) 군부→시부 1,827(11.5) 1,754(11.1) 2,524(17.4) 2,424(18.9) 2,329(22.3) 1,232(13.1) 시부→시부 1,532(13.6) 2,275(15.5) 3,855(20.1) 4,584(19.2) 6,376(21.5) 8,009(24.0) 시부→군부 387( 3.4) 558( 3.8) 681( 3.6) 889( 3.7) 743( 2.5) 694( 3.1) 군부→군부 649( 4.1) 563( 3.6) 558( 3.9) 469( 3.7) 368( 3.5) 153( 2.4) 註: 1) 해외전입인구, 미상 제외

2) ( )는 이동률, 이동률=(기간 이동인구/기간말 5세 이상 출발지역인구)÷100 3) 시부인구(분모)에는 통합시의 읍면인구를 포함함.

資料: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순기능 역할을 하였다. 전후 출산력 급증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농촌인구는 도시의 산업시설과 결합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농촌인구의 다수가 도시로 유출되면서 농촌에서 1인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여 농업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도시로 이주한 가족의 송금 등으로 농촌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지속적인 유입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 여 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주택, 도로 등 도 시시설 부족과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농촌에서는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젊은 층의 유출로 농업노동력의 고령 화가 촉진되어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농촌에서 도 시로 이동한 인구는 도시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의 인구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며, 또 한 농촌경제가 정체 내지 후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부간 인구이동은 1965∼1970년간 1,532천명(이동률 13.6%)에서 1990∼1995년간 8,009천명(이동률 24.0%)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70∼

1975년간부터 이동형태중 가장 높은 비율(’90∼95년간 전체이동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부의 인구규모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큰 데다가 이동성이 높은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 교육, 환경 등 이동동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대폭적인 축소는 서울 등 대도시 에서 도시중심에서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인접 위성도시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전망으로 시부간 이동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는 1980∼1985년간 889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1990∼1995년간에는 694천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IMF사태로 인하여 대량 발생한 실업자중 일부가 농 촌으로 이동하는 등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군 부간 이동은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군부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고 또한 남아있는 인구가 주로 이동성이 낮은 고령인구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화율은 1960년 28.0%에서 1995년 78.5%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 다. 특히, 1990∼1995년기간중 도시화율은 4.1% 포인트만이 높아져 상 승 폭이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구의 구조상 도시로의 이동 가능인구가 적어 향후 도시화율은 사회적 요인보다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아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表 Ⅱ-20 참조).

〈表 Ⅱ-20〉 都市化率 變化推移(1960∼1995年)

(단위: %)

년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도시화율(%) 28.0 41.1 57.2 65.4 74.4 78.5

註: 도시화율 = 시부인구(또는 동부인구) / 전국인구×100 資料: <表 Ⅱ-19>와 동일

농촌인구의 비중이 아주 낮아진 상황에서 시도간 인구이동은 도농 간 인구이동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과거 시도간 인구 이동의 특징으로는 대도시와 경기에서는 正(+)의 순이동률 즉, 전입초 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도에서는 負(-)의 순이동률 즉, 전출초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도의 순이동 률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반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表 Ⅱ-21 참조).

서울의 경우, 전입초과율이 계속 둔화되다가, 1985∼1990년간에는 처 음으로 전출이 전입을 초과(순이동률 -0.4%)하는 반전현상이 나타났으 며, 1990∼1995년간에는 순이동률이 -8.7%로 전출초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서울인구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다른 시도로부터 전입인구가 감소한 데다가 ’80년대부터 주택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울 인구중 비교적 젊은 층이 주변도시로 이주(J-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집중반전현상은 1990∼1995년간 부산에서도 나타났고, 김태헌 외

(1998)에 의하면 대구에서도 1995∼2000년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집중 반전현상은 대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의존의 심화와 거주지 교외 화의 심화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최진호 외, 1993). 나머지 대도시에서 도 초과전입률이 둔화되고 있다.

〈表 Ⅱ-21〉 市‧道別 純人口移動率 變動推移(1965∼1995年) (단위: %) 시‧도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서 울 22.1 9.9 7.0 3.3 -0.4 -8.7

부 산 12.1 10.5 12.1 3.0 0.7 -6.2

대 구 - - - 8.5 3.9 1.0

인 천 - - - 16.3 15.8 10.5

광 주 - - - - 6.5 5.1

대 전 - - - - 11.1 14.7

경 기 0.8 7.7 11.1 12.1 14.1 17.9

강 원 -4.8 -6.3 -9.8 -8.4 -10.9 -6.6

충 북 -7.7 -5.6 -9.6 -7.4 -5.1 1.1

충 남 -7.9 -5.9 -5.9 -6.5 -9.4 -3.9

전 북 -6.6 -5.9 -9.2 -8.7 -9.0 -4.5

전 남 -6.0 -6.8 -9.2 -9.3 -11.5 -8.7

경 북 -3.8 -2.1 -2.9 -7.9 -7.4 -2.7

경 남 -7.2 -5.0 -2.8 -1.1 -0.3 2.5

제 주 0.9 -3.9 -1.0 -1.5 -0.8 0.2

註: 1) 순이동률=(전입인구-전출인구)/((기간초인구+기간말 5세 이상 인구)/2)÷100 2) 해외전입인구 제외

資料: <表 Ⅱ-19>와 동일

道 중에서는 경기가 서울과 지방의 인구를 대거 흡수하여 1980∼

1985년간부터 시‧도중 가장 높은 초과전입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 기의 초과전입률은 서울과 다른 시‧도로부터 이동이 줄어들면서 둔화 될 전망이다. 충북, 경남, 제주 등은 1990∼1995년간부터 그리고 충남은 1995∼2000년간부터 전입이 전출을 초과하는 반전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충북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가 이 지역에 설립되는 등 인구흡입력이 증가하고, 경남은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인근지역에서 전입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는 관광 등 요인에 의해 고 용이 창출되면서 인구를 꾸준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도에서 도 전출초과율이 급속히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그린벨트지역의 대폭적인 축소조치는 대도시 인구의 주변 위성도 시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대도시 인구의 감소와 인접 도의 인구의 증 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Ⅱ-22〉 市‧道別 純人口移動率 變動展望(1995～2020年) (단위: %) 시‧도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0.1 -9.4 -7.2 -6.7 -5.1 -4.8 -3.6 -3.4 -2.6 -2.4 부산 -6.0 -5.8 -5.1 -4.9 -4.4 -4.2 -3.8 -3.6 -3.2 -3.1 대구 -2.8 -2.3 -2.4 -2.0 -2.0 -1.7 -1.7 -1.4 -1.5 -1.2 인천 3.8 3.7 2.7 2.6 1.9 1.9 1.4 1.3 1.0 0.9 광주 0.2 0.6 0.2 0.65 0.1 0.5 0.1 0.4 0.1 0.3 대전 5.3 5.5 4.5 4.7 3.8 4.0 3.3 3.5 2.8 2.9 울산 2.9 3.9 2.4 3.3 2.1 2.8 1.8 2.4 1.5 2.1 경기 17.1 17.2 12.1 12.2 8.6 8.7 6.1 6.2 4.4 4.4 강원 -1.4 -2.4 -1.2 -2.0 -1.0 -1.7 -0.9 -1.5 -0.7 -1.3 충북 1.8 1.4 1.5 1.2 1.3 1.0 1.1 0.8 1.0 0.7 충남 3.0 1.9 2.5 1.6 2.2 1.4 1.8 1.2 1.6 1.0 전북 -2.6 -3.5 -2.3 -3.0 -1.9 -2.5 -1.6 -2.2 -1.4 -1.9 전남 -3.8 -4.8 -3.3 -4.1 -2.8 -3.5 -2.4 -3.0 -2.0 -2.6 경북 -0.2 -0.4 -0.2 -0.3 -0.2 -0.3 -0.1 -0.2 -0.1 -0.2 경남 1.2 0.7 1.0 0.6 0.9 0.5 0.7 0.4 0.6 0.4 제주 -0.9 -0.6 -0.8 -0.5 -0.7 -0.4 -0.6 -0.4 -0.5 -0.3 資料: 김태헌 외,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나. 人口分布

시‧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전국 100.0

지방경제의 거점도시로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국 인구중 차지하는 비중이 3～7%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으로부터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경기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 여 전국 인구중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8.6%에서 1995년에는 17.1%

로 높아졌다. 향후에도 경기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0,680천명으로 시도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21.7%)하게 되며 2020 년에는 13,189천명으로 증가하여 전국인구의 1/4가 경기에 거주할 전 망이다. 경기 이외 다른 도에서는 그 동안 초과전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충북, 경남, 제주 등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21세기초에는 나머지 도의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 (表 Ⅱ-24 참조)는 1970년 8,730천명에서 1995년 20,159천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전국인구대비 비율도 28.3%에서 45.2%로 높아졌다. 21세기 에도 경기와 인천의 인구증가가 서울인구의 감소를 상회하여 수도권 인구는 2010년 24,239천명 그리고 2020년 25,712천명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아 전국인구대비 비율도 2020년에 49.1%로 높아져 우리 나라 인구 2명중 1명꼴로 수도권에 거 주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인구는 1995년 22,271천명에 서 2010년 23,312천명, 2020년 23,584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구대비 대도시인구의 비율은 1995년 50.0%까지 높아졌 으나, 이후 2000년 48.2%, 2020년 45.0%로 점차 낮아질 전망인데, 이 는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다른 대도시의 인구 증가 율이 둔화되어 대도시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인구의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이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대폭적인 축소

조치가 내려지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Ⅱ-24〉 首都圈 및 大都市 人口 變動推移(1970∼2020年)

(단위: 천명, %)

시‧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전국 30,882 37,407 43,390 44,554 47,275 49,123 50,618 52,358 서울 5,433

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IMF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농촌이동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다. 이들 이동자의 도시로의 재이동을 방지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정착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며 농촌사업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 하여 농촌 교육시설을 도시수준으로 높이며, 인접도시와 쉽게 연결되 어 도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시 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대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추가 유지비용을 줄이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 國際移動 1) 海外移住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1962)을 제정한 이래 해외이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76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1962)을 제정한 이래 해외이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