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變動要因 變化의 示唆點

인구변동요인으로서 출생, 사망, 이동의 향후 변동을 전망하는 것이 21세기 대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먼저 출산수준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 인구대치수준 에 도달한 이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56(1997년) 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최근 IMF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실업자(실업가구)의 증가와 가족경제의 악화로 출산의 중단 내지 연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남아선호도의 약화 및 태아성감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의료인의 자정적인 노력 등으로 남아를 얻기 위한

추가 출산이 억제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와 함께 독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 기대자녀수, 혼인 행태 등 여러 출산관련지표의 최근 변화추이를 볼 때 향후 21세기에 우리 나라의 출산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러한 낮은 출산력의 지속으로 21세기 우리 나라에서도 서구의 저출산 국가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의 정 체 내지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는 인구의 질과 복지의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복지와 모자보건사업을 강 화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여성이 출산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출산 휴가,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장래 가임 인구로 서 청소년의 생식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수준 개선, 영양상태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21세기에도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이는 출산력의 저하와 함께 노인인구 특히, 후기 노인층 인구의 상대적, 절대적 증가를 가져와 노인복지의 수요가 크게 증대하며 사회보장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복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과제중 상위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사인은 뇌혈 관질환, 간질환, 위암, 간암, 당뇨병 등의 만성적 질환과 교통사고 및 자살 등으로 이들 사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우리 나라 인구가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그리고 의료비와 인력상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 성적 질환과 교통사고 및 자살에 의한 사망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식생활개선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정기검진제의 확대, 건전음주문화의 정착, 금연 계몽활동의 강화, 선진교통문화의 정착, 자살방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IMF사태로 인한 국민보건수준의 저하와 자살의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동 면에서는 농촌에서의 이동가능인구가 고갈되고 도시지역의 확 대로 인하여 도시‧농촌간 이동은 크게 줄어들고 대신 도시간 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의 대폭적인 축소 조치는 대도시에서 인접한 도시로의 이동을 촉진시 켜 도시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도시화 율은 사회적 요인보다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아 크게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촌의 농업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최근 IMF사태로 인한 실직자의 농촌이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 다. 이들 이동자의 농촌 정착을 위해 농촌정착자금과 농촌사업지도를 제공하며, 자녀 교육을 위한 농촌 교육시설 수준의 향상, 사회간접시 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대책으로서 뿐만 아니 라 과도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추가 유지비용을 줄이고 농 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초과전출현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전현상은 21세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경기인구의 증 가가 서울인구의 감소를 상회하여 수도권 인구는 21세기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될 전망으로 수도권 전 역을 대상으로 인구분산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이래 해외이주자는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IMF사태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이주자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현 경제 위기에 대처방안으로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 내 취업 외국인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이며 인권이 유린되고 또한 각종 사회문제를 유 발시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1. 人口規模

통계청의 인구추계(통계청, 1996)에 따르면, 인구대치수준이하의 출산 력수준이 21세기에도 지속되어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90～2000년중 0.98%에서 2000～2010년기간 0.68%, 2010～2020년기간 0.34%로 계속 둔 화되며, 2028년에 0%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여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인구는 2008년 에 처음으로 5,000만명을 넘어서며 2028년에는 52,776천명으로 최대인구 에 도달할 전망이다(表 Ⅲ-1 참조).

〈表 Ⅲ-1〉 總人口 및 年齡別 人口 變動推移(1970∼2030年)¹⁾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연령별 인구

0～4세 15～64세 65세 이상

1970 32,241 ( - ) 13,709 ( - ) 17,540 ( - ) 991 ( - ) 1980 38,124 (1.68) 12,951 (- 0.57) 23,717 ( 3.02) 1,456 ( 3.85) 1990 42,869 (1.17) 10,974 (- 1.66) 29,701 ( 2.25) 2,195 ( 4.10) 2000 47,295 (0.98) 10,421 (- 0.52) 34,450 ( 1.48) 3,371 ( 4.29) 2010 50,618 (0.68) 10,080 (- 0.33) 35,506 ( 0.30) 5,032 ( 4.01) 2020 52,358 (0.34) 9,013 (- 1.12) 36,446 ( 0.26) 6,899 ( 3.16) 2030 52,744 (0.07) 8,448 (- 0.65) 34,130 (-0.66) 10,165 ( 3.88)

1970～2000²⁾ 46.6 -24.0 96.4 240.1

2000～2030²⁾ 11.6 -18.9 - 0.9 201.5

註: 1) ( )은 이전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임.

2) 기간중 증가율임.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000년 전후 60년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총인구는 1970～2000년간 46.6%가 증가한 반면 2000～2030년간에는 11.6%만이 증가하여 21세기에 는 인구규모 변동 폭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人口構造

지속적인 저출산율과 저사망률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는 1972 년 13,858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10년 10,080천명, 2030년 8,448천명 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대비 유소년인구의 비율도 1970년 42.5%를 정점으로 2000년 21.6%, 2030년 16.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유 소년인구는 1970～2000년기간중 24.0%가 감소하였으나, 2000～2030년기간 에는 18.9%가 감소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表 Ⅲ-2 참조).

〈表 Ⅲ-2〉 人口構造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

연도 구성비 부양비 노년화

0～1세 15～64세 65세 이상 유년 노년 전체 지수

1970 42.5 54.4 3.1 78.1 5.6 83.7 7.3

1980 34.0 62.2 3.8 54.9 6.1 60.8 11.2

1990 25.6 69.3 5.1 36.9 7.4 44.3 19.9

1998 22.0 71.4 6.6 30.8 9.2 40.0 30.0

2000 21.6 71.2 7.1 30.3 10.0 40.4 32.9

2010 19.9 70.1 9.9 28.4 14.1 42.6 49.7

2020 17.2 69.6 13.2 24.7 20.0 43.7 76.7 2030 16.0 64.7 19.3 24.7 29.8 54.5 120.6 註: 노년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資料: <表 Ⅲ-1>과 동일

유엔(1997)에 따르면, 선진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1965년 27.5%로 정 점을 이룬 후 2030년 16.3%로 낮아질 전망으로, 우리 나라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약 5년 늦게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 나,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18년 36,547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30년 34,130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1970～200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96.4%가 증가하고 있으나, 2000～2030년간에는 오히 려 0.9%가 감소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의 비율은 1970년 54.4%에서 1998년 71.4%로 높아진 후, 2030년 64.7%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정점에 이 르는 시기는 선진국(2010년 68.0%, 2020년 64.9%)과 비슷하나 이후 감 소속도가 약 10년 늦게 나타나고 있다.

〈表 Ⅲ-3〉 生産可能人口 構造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천명,%)

연도 15～64세 연령별 구조¹⁾ 평균

연령 성비

15～24세 25～49세 50～64세

1970 17,540 5,838 (33.3) 9,180 (52.3) 2,522 (14.4) 33.5 100.4 1980 23,717 8,613 (36.3) 11,813 (49.8) 3,292 (13.9) 33.1 102.1 1990 29,701 8,784 (29.6) 16,149 (54.4) 4,769 (16.0) 34.4 102.6 1998 33,162 7,978 (24.1) 19,248 (58.0) 5,936 (17.9) 36.2 103.2 2000 34,450 7,662 (22.8) 19,823 (58.9) 6,187 (18.4) 36.7 103.3 2010 35,506 6,585 (18.5) 20,079 (56.6) 8,842 (24.9) 39.1 104.2 2020 36,446 6,796 (18.6) 18,015 (49.4) 11,635 (31.9) 40.9 105.2 2030 34,130 6,066 (17.8) 16,628 (48.7) 11,436 (33.5) 41.2 106.3

1970～2000²⁾ 96.4 31.2 115.9 145.3 -

-2000～2030²⁾ - 0.9 -20.8 -16.1 84.8 -

註: 1) ( )은 구성비임.

2) 기간중 증가율임.

資料: <表 Ⅲ-1>과 동일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는 생산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저사망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으로 진입하

는 인구는 감소하고 고연령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고 령화가 촉진되고 있다(表 Ⅲ-3 참조).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70년 33.5세에서 2000년 36.7세, 2030년 41.2세로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성비는 1970년 100.4에서 2000년 103.3 그리고 2030년 에는 106.3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 이는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영향으로 출생성비가 높았던 연령층이 생산가능연령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3,371천명, 2010년 5,032천명, 2030년 10,165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表 Ⅲ-4 참조).

따라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서 우리 나라 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2022년에 14.3%로 고령사회가 되며 2030년에 는 19.3%로 선진국 수준(2025년 20.2%, 2030년 21.8%)에 도달하고 있다.

〈表 Ⅲ-4〉 老人人口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천명, %)

연도 65세 이상 연령별 구조¹⁾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性比

1970 991 429 (43.3) 462 (46.6) 100 (10.1) 70.0 1980 1,456 623 (42.8) 654 (44.9) 179 (12.3) 59.8 1990 2,195 901 (41.0) 992 (45.2) 302 (13.8) 59.9 2000 3,371 1,366 (40.5) 1,525 (45.2) 480 (14.2) 62.4 2010 5,032 1,768 (35.1) 2,461 (48.9) 803 (16.0) 71.9 2020 6,899 2,487 (36.0) 3,077 (44.6) 1,335 (19.4) 77.9 2030 10,165 3,543 (34.9) 4,847 (47.7) 1,775 (17.5) 81.1

1970～2000²⁾ 240.1 218.4 230.1 380.0

-2000～2030²⁾ 201.5 159.4 217.8 270.0

註: 1) ( )은 구성비임.

2) 기간중 증가율임.

資料: <表 Ⅲ-1>과 동일.

노인 중에서도 특히, 후기노인층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고 있다. 1970～2000년기간 65～69세 연령층이 218.4%가 증가한데 비 하여 70～79세는 230.1% 그리고 80세 이상은 380.0%가 증가하고 있 다. 21세기(2000～2030년)에 들어서도 65～69세 159.4%, 70～79세 217.8%, 80세 이상 269.8%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연령이 높을수록 높 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인구중 80세 이상 노 인의 비율은 1970년 10.1%에서 2000년 14.2% 그리고 2030년 17.5%로 높아져 고령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 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아 10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1세 기에 들어 남자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되어 높아지 고 있다.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다가 2018년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65세 이상 노 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낮아지고 노년부양 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에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가 24.3%로 같아져 노년화지수가 100에 이르며, 이후에는 노년부양비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다가 2018년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65세 이상 노 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낮아지고 노년부양 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에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가 24.3%로 같아져 노년화지수가 100에 이르며, 이후에는 노년부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