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性比

가. 出生性比의 變動推移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출생성비는 106 정도로 알려져 있다. 비록, 출 생시 남아가 여아에 비해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더 태어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남아의 사망률이 여아보다 높아 성비는 거 의 균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과 함께 남아선호가 아주

강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에는 많은 자녀수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biological process)으로 자녀중 1～2명의 남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으며, 한편으로는 남아선호의 영향으로 자 녀중 적어도 1명 이상의 남아를 갖기를 희망하여 출산을 계속함으로 써 남아선호가 출생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하였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의 성공과 경제사회발전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 소하고 소자녀관이 형성됨에 따라 많은 부부들이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면서 이중 남아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소자녀관과 남아선호관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80년대 중반에 널리 보급된 융모막검사, 양수검사, 초음파검사 등 방법을 이용한 태아성감별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출 생성비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조남훈 외, 1995). 즉, 남아선호 가 의료기술을 통하여 성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출생성 비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10을 상회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116.5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출생성비가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낮아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 는데, 이는 출생성비의 상승이 소자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최근 출생성비는 1995년 113.3 그리고 1997년에 108.4로 급 격히 낮아져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106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출생성비 감소추이는 1990년 이후 성비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 기관의 대대적인 보도와 함께 태아성감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조남훈 외, 1997).

출생성비를 출산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의 출생성비는 자연상태인

10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아의 출생성비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10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1997년에는 108.4로 정 상적인 성비로 회복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급격히 높 아져 1993년 208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 출생아의 성비는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생성비의 추이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하에서 첫째아의 성이 원치 않는 여아인 경우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이 남아이기를 희망하여 성 선 별적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Ⅳ-13〉 出産順位別 出生性比의 變動推移(1982∼1997年) (단위: 여아 100명당, 부인 1명당)

연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합계 출산율

1982 106.8 105.4 106.0 110.7 2.4

1983 107.4 105.8 106.2 114.5 2.1

1984 108.3 106.1 107.2 120.5 1.8

1985 109.4 106.0 107.8 134.2 1.7

1986 111.7 107.3 111.2 141.7 1.6

1987 108.8 104.7 109.1 138.1 1.6

1988 113.3 107.2 113.3 168.9 1.6

1989 111.8 104.1 112.5 185.1 1.6

1990 116.5 108.5 117.1 193.0 1.59

1991 112.4 105.7 112.5 182.6 1.72

1992 113.6 106.2 112.5 195.6 1.77

1993 115.4 106.5 114.7 208.1 1.67

1994 115.3 106.0 114.1 206.2 1.67

1995 113.3 105.8 111.7 181.0 1.65

1996 111.7 105.3 109.8 167.0 1.60

1997 108.4 105.3 106.4 136.1 1.56

資料: 통계청, 󰡔1997년 인구동태통계󰡕, 1998.

나. 出生性比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1) 男兒選好度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의 조사대상 유배우 부인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로 응답하여 강한 남 아선호도를 표명한 부인의 비율이 1985년 47.7%였으나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여 약한 남아선호도를 표명한 부인의 비율은 1985년 18.7%에서 1991년 30.7%, 1994년 34.3%, 1997년 35.0%로 높아지고 있어 남아선호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表 Ⅳ-14참조). 그러 나, 남아선호를 표명한 전체 부인의 비율은 1985년 66.4%, 1991년 71.2%, 1994년 60.6%, 1997년 59.8%로 최근에 다소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하여 남 아선호를 나타내지 않은 부인의 비율이 30%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 고 있지 않다. 즉, 우리사회에서 남아선호의 강도는 낮아졌으나 남아선 호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이 40～44세 33.1%에서 35～39세 26.5%, 30～34세 20.5%, 25～29세 19.1%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이 4 0～44세 31.1%에서 35～39세 38.6%, 30～34세 40.6%, 25～29세 46.4%

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우리 나라 부인 의 남아선호도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평등이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서구의 근대적 사상이 아들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여성의 지위향상

등 사고를 형성시키는 교육과 도시화가 우리 나라 부인의 남아선호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부 인에게서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일수록 남아선호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Sam-sik Lee, 1989).

〈表 Ⅳ-14〉 有配偶婦人의 아들 必要性 程度 變化推移(1985～1997年)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 (명)

1985¹⁾ 47.7 18.7 32.5 1.1 100.0 (5,094)

1991²⁾ 40.5 30.7 28.0 0.8 100.0 (7,448)

1994³⁾ 26.3 34.3 38.9 0.5 100.0 (5,175)

1997⁴⁾ 24.8 35.0 29.4 0.8 100.0 (5,409)

註: 1985년, 1991년은 15∼49세, 1994년, 1997년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함.

資料: 1) Lee Sam-Sik, "Determinants of Son Preference: the Case of Korea, 1985", Cairo Demographic Center Research Monograph Series, 19:1004-1028, 1989.

2)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조 사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3)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4.

4) 조남훈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7.

남아선호 강도의 약화와 함께 남아를 선호하는 이유도 전통적‧경제 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85년 전국 출산 력 및 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들의 필요성 이유 중에서 전통 적 이유인 ‘가문유지’가 37.3% 그리고 경제적 이유인 ‘노후생활’이 26.1%로 심리적 이유인 ‘심리적 만족’의 20.3%와 ‘가정행복’의 15.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Sam-sik Lee, 1989) 반면, 1997년 조사에서는

‘심리적 만족’ 69.6%, ‘가정행복’ 41.6%로 심리적 이유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서 ‘노후생활’은 8.0%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조남훈 외, 1997).

이러한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종래 아들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원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 식이 퇴조하고 대신 아들을 둠으로서 시부모나 남편 그리고 주위사람 들로부터 괄시를 받지 않고 또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회 심리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아선호의 이 유로 전통적인 이유인 ‘가문계승’은 1985년 37.3%에서 1997년 35.1%

로 크게 변화지 않아, 반드시 아들이 가문을 계승해야 한다는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Ⅳ-15〉 有配偶婦人의 아들의 必要 理由(1985∼1997年) (단위: %, 명) 연도

전통적 이유 경제적 이유 심리적 이유

기타 대상

가문 부인수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1985¹⁾ 37.3 9.1 26.1 6.6 20.3 15.6 - 5,090 1997²⁾ 35.1 10.3 8.0 2.9 69.6 41.6 1.4 5,409 註: 1985년은 15∼49세, 1997년은 15∼44세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복수 응답결과임.

資料: 1) Lee Sam-Sik, "Determinants of Son Preference: the Case of Korea, 1985", Cairo Demographic Center Research Monograph Series, 19:1004-1028, 1989.

2) 조남훈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1997.

한편, 1997년 조사에서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인의 출생 아 성비는 133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있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부인의 출생아의 성비도 112로 ‘상관없다’와 ‘모르겠다’의 10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아선호도가 실제 출생성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Ⅳ-16 참조).

〈表 Ⅳ-16〉 15～44歲 有配偶婦人의 아들 必要性과 出生兒의 性比關係 (단위: 명, 여아 100명당)

아들의 필요성 총 출생아수 남아 출생수 여아 출생수 성 비

반드시 있어야 함 2.03 1.16 0.87 133

있는 편이 나음 1.82 0.96 0.86 112

상관없음 1.61 0.81 0.80 101

모르겠음 1.49 0.59 0.90 66

資料: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 選擇的 人工姙娠中絶

남아선호가 출생성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태아 초음파검사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음 파 검사장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1969년이었으나 실제 태아 의 성감별에 이용된 것은 1980년 이후 부터이다(신성철, 1987).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본격적인 이용은 출산력 수준이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으로 이 때부터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조남훈외, 199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의 결 과에 의하면, 부인의 최종 인공임신중절중에서 2.6%가 성감별에 의해 태아가 딸인 것으로 확인되어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여 1994년 조사 의 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증 거는 출생아의 성별 출산간격 및 모의 연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 계청의 인구동태신고자료에 의하면(表 Ⅳ-17 참조), 결혼후 특정 출산 순위의 출생까지 소요된 기간이 첫째아와 둘째아에서는 출생아의 성

간에 차이가 없으나 셋째아부터는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의 평균연령도 셋째아부터 출생아가 남 아인 경우 여아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Sam-sik Lee, 1998).

〈表 Ⅳ-17〉 出産順位別 結婚後 出生까지 期間 및 母의 平均年齡 (1994年)

(단위: 년, 세)

구분 첫째아 둘째아 세째아 넷째아 이상

결혼후 기간

남아 1.7 4.1 7.7 11.2

여아 1.7 4.1 7.4 10.4

(남아-여아) 0.0 0.0 0.3 0.8

모의 평균연령

남아 26.4 28.7 31.5 34.0

여아 26.4 28.7 31.2 33.6

(남아-여아) 0.0 0.0 0.3 0.4

資料: Sam-sik Lee, “Social and Demographic Implications of Sex Ratio at Birth”, Journal of SA, Vol 3, No. 1: pp. 157∼18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 1998.

資料: Sam-sik Lee, “Social and Demographic Implications of Sex Ratio at Birth”, Journal of SA, Vol 3, No. 1: pp. 157∼18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