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向後 政策課題와 對應戰略
5. 家族問題
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제도이다. 많은 개인들은 가족 내에 존재하며, 가족은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가족은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기도 하 고 사회변화에 따라 충격을 받기도 한다. 즉, 가족과 사회간에는 상호 작용 관계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은 가족제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 나라 인구변동은 지속적 저출산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 독신 가구의 증가, 결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의 상승, 미혼율 및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구변동의 핵심이며 가족변화에 직접 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출산율은 산업화, 서구화, 영아사망률의 저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 사회‧경제발전에 따 른 개인 및 가족의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지난 30여 년 간 강 력히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에 의해서 저하되었다(김승권, 1997).
인구변동은 가족규모, 가족형태, 가족주기 등에 변화를 주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및 근대화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인들 의 가치관을 바꾸고, 가족을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인구변 동 및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구변동과 사회 변화가 가족 및 가족내의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이 어서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가족을 건전하게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 家族變化 樣相
가족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와 함 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세대의 단순화,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주기의 변화, 친족관계의 약화, 그리고 가족의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현대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가족변 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여성취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家族規模의 縮小
가족규모의 변화는 자녀수 규모,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 직계 및 방계친족과 함께 사는 복합가족의 비율에 의해 나타난다. 즉, 자녀 수가 감소하거나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핵가족이 증가함으로써, 그리 고 복합가족의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가족규모는 축소되는 것이다.
가족규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자녀수 의 규모이다. 한 사회의 자녀수 규모는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출산하 는 합계출산율에 의해 가장 잘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1960년에는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 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저하를 보여 1984년에는 인구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97년에는 1.56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향후 합계 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조남훈 외, 1997).
가구 및 가족규모는 많은 변인에 의하여 그 영향을 받는다. 즉, 결 혼연령의 상승, 취학이나 취업에 의한 가족의 분가 내지 分居, 이혼율 의 증가 등에 의한 미혼가구, 독신가구, 또는 해체가족이 그 요인이기 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 한 것으로 보겠다. 우리 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1970년의 5,779천 가 구에서 1990년에는 약 2배 증가한 11,355천 가구, 그리고 1995년에는 12,961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3～4명으로 구성된 핵가족형태를 보 이고 있으며, 독신가구 및 2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에서 1980년 4.6명, 1990년 3.7명, 그리고 1995년 3.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수의 증가와 가구원수의 감소는 많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나 특히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순화는 핵가족의 증가와 확대가족의 감소를 가져와 핵가족은 1970년
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상이다. 물론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가족은
〈表 Ⅳ-41〉 少年‧少女家長 家族의 現況(1990∼1995年)
후 부부만의 생활기인 축소완료기와 일방 배우자의 사망기인 가족해 1975～84 22.7 24.0 27.3 51.7 55.0 65.7 74.3 1985～94 24.2 25.52) 28.2 53.2 55.9 68.9 78.4 1995～97 24.7 25.52) 26.7 53.2 54.4 69.9 79.4 註: 1)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과 사별부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85～’94년 결혼코호트는 25.46세, 1995년 이후 결혼코호트는 25.50세임.
資料: 김승권, ｢최근 출산행태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보건복 지포럼, 통권 제18호, 1998. 3.
〈表 Ⅳ-43〉 家族週期 各 段階의 所要期間
가족주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많은 특성 중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 기간의 감소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물론 부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사적 영역에서의 근로를 가치 저하하는 가부 장적 가치관에 기인하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과 현대 산업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여성의 자아성취욕구의 강화 등 사회로 끌어들이는 요인(pull factor)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김승권, 1997).
산업화 및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의 경제 활동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미혼여성이 1996년 46.0%에 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은 매년 증가하여 1996년 50.5%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는 미혼여 성보다 기혼여성이 더욱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表 Ⅳ-45 참조). 이와 같은 추세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지속적인 저출산 양상, 그리고 향 상된 생활수준, 자녀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3) 따라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하였던 기능과 역 할이 변화되거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위 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1997).
〈表 Ⅳ-45〉 婚姻狀態別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1981 1985 1990 1996
미혼여성 47.7 39.5 45.6 46.0
기혼여성 40.5 41.9 46.8 50.5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1～1996.
3) 통계청에서 1995년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 가장 강하였으며, 이어서 “자기자신의 개발과 경력의 추구”라고 하였음(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탈 양육기의 “빈 둥지가족(empty nest family)”
의 출현은 한국 가족주기에 나타난 획기적 변화이다. 이와 같은 가족주 기의 출현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문제에 우려를 낳 게 하며, 아울러 노인부부만 남거나 일방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여자 또는 남자노인만 남게됨으로써 겪게 되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적 지원 과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5) 親族關係의 弱化
서구화에 의한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가족의 친족관계에 도 변화가 나타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나 8촌 정도로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 나라 가족변화의 내면에는 서구의 “고립화된 부부중심 핵가 족”과는 구별되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현상이 나타난다(여성한국사회 연구회, 1995).
가까운 친족간 유대의 성격도 서구의 兩系制와는 구별된다. 여전히 우리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의례 및 부계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으 나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친정과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인 관계나 일 상생활 속에서의 유대, 일손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등을 통해 유지되 고 있는 데 반해, 시댁과는 경제적 도움, 제사, 재산상속 등에서 父系制 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이동원, 1983; 최재석, 1987; 한남제, 1988). 그렇 지만 과거보다는 친정과의 유대가 빈번해지고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족의 변화가 현저하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변화의 한 특징이다.
6) 家族의 不安定性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은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안정되어 있 다. 특히 서구의 부부중심가족과는 달리 우리의 가족은 부모-자녀관계 가 부부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가족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족은 서구의 가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가족원간의 갈등이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은 안정성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족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일반적 지표로 인식하 고 있는 이혼율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즉, 비록 서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이혼율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혼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이 1975년 0.5에 서 1997년에는 2.0을 나타내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혼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어 가족형성이 전보다 원활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表 Ⅳ-46 참조).
〈表 Ⅳ-46〉 婚姻率 및 離婚率의 變化(1975～1997年)
(단위: 건)
구분 1975 1980 1990 1995 1996 1997
총혼인건수 282,200 401,354 404,468 401,161 389,319 374,429
조혼인율(천명당) 8.0 10.5 9.4 8.8 8.5 8.1
총이혼건수 16,179 22,980 44,882 67,853 79,733 93,171
조이혼율(천명당) 0.5 0.6 1.0 1.5 1.7 2.0
資料: 통계청, 1997 인구동태통계연보, 1998.
7) 女性就業의 增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