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構造

지속적인 저출산율과 저사망률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는 1972 년 13,858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10년 10,080천명, 2030년 8,448천명 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대비 유소년인구의 비율도 1970년 42.5%를 정점으로 2000년 21.6%, 2030년 16.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유 소년인구는 1970～2000년기간중 24.0%가 감소하였으나, 2000～2030년기간 에는 18.9%가 감소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表 Ⅲ-2 참조).

〈表 Ⅲ-2〉 人口構造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

연도 구성비 부양비 노년화

0～1세 15～64세 65세 이상 유년 노년 전체 지수

1970 42.5 54.4 3.1 78.1 5.6 83.7 7.3

1980 34.0 62.2 3.8 54.9 6.1 60.8 11.2

1990 25.6 69.3 5.1 36.9 7.4 44.3 19.9

1998 22.0 71.4 6.6 30.8 9.2 40.0 30.0

2000 21.6 71.2 7.1 30.3 10.0 40.4 32.9

2010 19.9 70.1 9.9 28.4 14.1 42.6 49.7

2020 17.2 69.6 13.2 24.7 20.0 43.7 76.7 2030 16.0 64.7 19.3 24.7 29.8 54.5 120.6 註: 노년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資料: <表 Ⅲ-1>과 동일

유엔(1997)에 따르면, 선진국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1965년 27.5%로 정 점을 이룬 후 2030년 16.3%로 낮아질 전망으로, 우리 나라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약 5년 늦게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 나,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18년 36,547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30년 34,130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1970～200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96.4%가 증가하고 있으나, 2000～2030년간에는 오히 려 0.9%가 감소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의 비율은 1970년 54.4%에서 1998년 71.4%로 높아진 후, 2030년 64.7%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정점에 이 르는 시기는 선진국(2010년 68.0%, 2020년 64.9%)과 비슷하나 이후 감 소속도가 약 10년 늦게 나타나고 있다.

〈表 Ⅲ-3〉 生産可能人口 構造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천명,%)

연도 15～64세 연령별 구조¹⁾ 평균

연령 성비

15～24세 25～49세 50～64세

1970 17,540 5,838 (33.3) 9,180 (52.3) 2,522 (14.4) 33.5 100.4 1980 23,717 8,613 (36.3) 11,813 (49.8) 3,292 (13.9) 33.1 102.1 1990 29,701 8,784 (29.6) 16,149 (54.4) 4,769 (16.0) 34.4 102.6 1998 33,162 7,978 (24.1) 19,248 (58.0) 5,936 (17.9) 36.2 103.2 2000 34,450 7,662 (22.8) 19,823 (58.9) 6,187 (18.4) 36.7 103.3 2010 35,506 6,585 (18.5) 20,079 (56.6) 8,842 (24.9) 39.1 104.2 2020 36,446 6,796 (18.6) 18,015 (49.4) 11,635 (31.9) 40.9 105.2 2030 34,130 6,066 (17.8) 16,628 (48.7) 11,436 (33.5) 41.2 106.3

1970～2000²⁾ 96.4 31.2 115.9 145.3 -

-2000～2030²⁾ - 0.9 -20.8 -16.1 84.8 -

註: 1) ( )은 구성비임.

2) 기간중 증가율임.

資料: <表 Ⅲ-1>과 동일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조는 생산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저사망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으로 진입하

는 인구는 감소하고 고연령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고 령화가 촉진되고 있다(表 Ⅲ-3 참조).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70년 33.5세에서 2000년 36.7세, 2030년 41.2세로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성비는 1970년 100.4에서 2000년 103.3 그리고 2030년 에는 106.3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인데 이는 남아선호에 따른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영향으로 출생성비가 높았던 연령층이 생산가능연령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3,371천명, 2010년 5,032천명, 2030년 10,165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表 Ⅲ-4 참조).

따라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서 우리 나라 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2022년에 14.3%로 고령사회가 되며 2030년에 는 19.3%로 선진국 수준(2025년 20.2%, 2030년 21.8%)에 도달하고 있다.

〈表 Ⅲ-4〉 老人人口 變動推移(1970∼2030年)

(단위: 천명, %)

연도 65세 이상 연령별 구조¹⁾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性比

1970 991 429 (43.3) 462 (46.6) 100 (10.1) 70.0 1980 1,456 623 (42.8) 654 (44.9) 179 (12.3) 59.8 1990 2,195 901 (41.0) 992 (45.2) 302 (13.8) 59.9 2000 3,371 1,366 (40.5) 1,525 (45.2) 480 (14.2) 62.4 2010 5,032 1,768 (35.1) 2,461 (48.9) 803 (16.0) 71.9 2020 6,899 2,487 (36.0) 3,077 (44.6) 1,335 (19.4) 77.9 2030 10,165 3,543 (34.9) 4,847 (47.7) 1,775 (17.5) 81.1

1970～2000²⁾ 240.1 218.4 230.1 380.0

-2000～2030²⁾ 201.5 159.4 217.8 270.0

註: 1) ( )은 구성비임.

2) 기간중 증가율임.

資料: <表 Ⅲ-1>과 동일.

노인 중에서도 특히, 후기노인층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고 있다. 1970～2000년기간 65～69세 연령층이 218.4%가 증가한데 비 하여 70～79세는 230.1% 그리고 80세 이상은 380.0%가 증가하고 있 다. 21세기(2000～2030년)에 들어서도 65～69세 159.4%, 70～79세 217.8%, 80세 이상 269.8%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연령이 높을수록 높 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인구중 80세 이상 노 인의 비율은 1970년 10.1%에서 2000년 14.2% 그리고 2030년 17.5%로 높아져 고령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 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아 10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1세 기에 들어 남자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되어 높아지 고 있다.

유소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다가 2018년이후부터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65세 이상 노 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유소년부양비는 계속 낮아지고 노년부양 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에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가 24.3%로 같아져 노년화지수가 100에 이르며, 이후에는 노년부양비 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하고 있다. 노년화지수가 100에 이르는 시기 는 선진국의 2015년에 비해 약 10년 늦고 있다.

선진국의 예로 보아 1980년 중반이래 15년 이상 동안 인구대치수준 이 하에서 유지된 우리 나라의 출산력이 미래에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21세기 우리 나라의 고용 및 경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의 노령화로 노 동생산성이 낮아지고 또한, 직업간 및 지역간 노동의 이동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의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구조적 실업은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인구의 연령구조와 직장내의 계 층간 구조가 서로 달라 젊은 노동력의 승진이 어렵게 되어 사기와 창

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또한 노동력 특히 젊은 노동력의 부족현 상으로 인하여 산업간 노동력 확보경쟁이 치열해져 임금이 상승하여 결국 가격 경쟁력이 낮아 질 것이다.

비록 최근 IMF사태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일 시적인 현상으로, 지금부터 21세기에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경제의 정체 내지 후퇴를 막기 위한 고용 및 인력 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한 인력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및 노 인 인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한 반면 이들을 돌볼 인구는 감소하여 21세기에는 빈곤과 복지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은 상 승하나 노인은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후기노인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와상 및 치매노인의 증가도 간 호 등 많은 요보호 요구를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의료보호, 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부 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사회보장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노동세대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고 동시에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본 정부가 총국민소득에 대한 세금 및 보 장부담률을 50% 이하(1995년 36.7%)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Atoh, 1998)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