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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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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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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적으로 적절한 완화 조치(NAMA)를 홍보하기 위한 NAMA 등록입니다. 11)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한편,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개도국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도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교토의정서 특별작업반(AWG-KP) 논의 결과

이는 일본이 제안하고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캐나다와 러시아가 승인한 것으로, 1차 공약기간에는 자국의 참여는 인정되었으나 2차 공약기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합의된 배경에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고 개발도상국들이 협상적 해결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전망

약 80개 군소도서국과 최빈개도국은 선진국이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 협상을 통해 임박한 위기가 공식적으로 인식됐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Post-2020 체제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실제 원조액 등 민감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

서론

RPS제도의 시행내용 및 점검사항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1) 의 시행내용

예를 들어, 정부가 배포하는 REC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다양화

RPS 시스템에서는 현재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술이 먼저 사용되며, 덜 성숙한 기술(태양에너지, 연료전지, IGCC 등, 즉 비용 비효율적인 기술)은 시장에서 점차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발전 회사가 공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RPS가 도입되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높은 설비형 에너지보다는 저렴한 연료형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얻는 환경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원격 고객은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점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반면, 소비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시 등 오지에 위치해 있다.

자금 확보의 어려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중에 RPS 제도를 추가 도입할 경우 발전사 부담이 2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정책제언 가. 불확실성 최소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사는 RPS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를 헤지할 방법이 없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는 발전회사 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호주 탄소가격제 도입배경 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전망

당 방전 하지만 1인당 소득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배출량이 1인당 배출되는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전력생산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 전력생산의 80%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 1)

고정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호주의 연간 배출량은 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유사하며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국가 감축목표 및 감축 필요량

탄소가격제 법적 근거

가너 기후변화보고서 주요내용

호주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쉽게 도입하기 위해 과도기적 탄소고정가격제 도입도 제안됐다. 탄소가격제 도입을 목표로 출범한 다자간기후변화위원회(MPCCC)는 가너 보고서 권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 3년간 고정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탄소가격제법안 주요내용

단, 천연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OTN을 활용해 탄소가격제 적용을 막을 수 있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CO2 가격제 단계적 도입 1) 고정가격 기간. 이 경우 국가로부터 정액으로 구매한 배출권은 자동으로 반납되지만, 무료 배출권은 늦어도 다음 해 2월 1일까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유동가격제(flexible price period)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변동가격제를 적용하여 배출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변동가격 기간 동안 배출 상한선은 매년(순차적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고정가격제(fixed price period)

호주 정부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든 배출원에 대해 단일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CO2 가격 책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는 5년 후 작업장의 배출 한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산업계 지원

호주는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과 가정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탄소 집약적인 석탄 산업에서 탄소 감소 기술의 배치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13억 호주 달러 규모의 석탄 산업 지원 패키지(석탄 일자리 패키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정부문 지원

배출권 무료 배포 규모는 현행 재생에너지 목표 부분 면제 인증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상업적 노출량과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에 대한 배출권 검증은 독립기관인 청정에너지규제기관(Clean Energy Regulator)에서 실시하게 된다.

탄소가격제 파급효과 가. 탄소가격제 도입 추진현황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이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NGERS에서 수집된 정보는 탄소가격제의 감축 목표와 배출 상한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규제청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모니터링, 의무 이행, 배출권 경매, 배출권 무료 할당 등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등록소를 운영합니다.

이해단체의 반응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MRV)은 호주 정부의 감사 및 보증 표준 위원회와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 보고 시스템법에서 정한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NGERS가 수립한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호주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 가격 책정이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11)

기존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EU-ETS와 연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탄소시장이 연계될 경우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폭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또한, 2단계에서는 국내 CO2 시장과 국제 CO2 시장을 연계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스 배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희소금속의 개요와 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9대 전략희소금속광물 산업가치사슬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희소금속의 가치사슬

텅스텐은 40년 동안 국내 수요를 공급하지만 제련 산업이 부족해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내 상황에 비해 해외에서는 텅스텐 재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리튬

재활용 시설과 재활용 기술이 부족해 스크랩 자체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에, 전기전자 부품과 관련된 텅스텐의 재활용은 스크랩 자체의 양이 너무 적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드물다.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부문은 국내 희토류 금속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희토류 원소를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발트

유로뮴, 테르븀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폐형광체도 재활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배터리의 경우 수명이 다한 휴대폰과 함께 재활용 업체에 경매됩니다.

마그네슘

국내에서는 2차전지 외에 자성합금 등 기계재료용 코발트 재활용률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사용이 끝난 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고순도 재활용 기술이 추진되고 있다.

백금

그러나 백금은 냄새가 나지 않아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백금괴, 분말 형태로 수입되지만, 백금화합물 형태로도 수입되기도 합니다.

갈륨

한국에서는 백금괴나 분말을 합금이나 화학제품으로 만든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백금족 폐촉매 중 백금족 원소를 일부 회수하여 국내 촉매 제조에 활용하고 있으나, 백금 회수를 위한 추출 및 분리 정제 기술이 부족하여 고순도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듐

ITO 투명판 전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듐 함유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명 ITO 전극이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등 폐기물로부터 인듐을 회수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11).

니켈

기술력의 부족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재와 자원 산업화의 고도화이다. 적은 자원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다. 한·일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정책과정 및 제도설계 비교.

한일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감축 시나리오

따라서 한일 간 기후변화 정책 선정 과정과 제도적 설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은 향후 한일 간 정책 연계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한일 기후변화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개발.

한일의 기후변화정책의 전개와 배출권거래 제도

배출권거래에 관한 CO2배출권거래제법(시행중) “국내 온실가스 배출제도에 대하여” (환경부)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한일 비교

무료 설정(할아버지, 벤치마크), 경매, 단위 방식을 고려하세요. 배출권 할당에는 모든 무료, 경매 및 단위 기반 방법이 고려되었습니다.

보고

한일의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와 배출권 거래제도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정책수립이 가속화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까지 단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중심의 정치적 리더십과 범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에 기인한다. 녹색성장위원회 등 장관급 기후변화 정책이 언급됐다. 한편, 일본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 규제, 신속하게 결정하는 범부처적 통치기구가 부족하여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혼란이 노출되었다.

요약 및 시사점

일본 정부가 시행을 주창하고 있는 저탄소세22)로는 경제주체가 배출을 억제할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세입을 저탄소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외된 사회(소규모) 기업과 시민)은 권력자(소기업과 시민)의 영향을 받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가 부담하기 쉽고, 공시효과가 있어 시행이 중요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배출에 책임이 있는 대규모 배출자에게 강력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중요하다. 물론,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추가적인 탄소비용 부담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된 산업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4)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생산공정과 저탄소 제품을 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여건 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목적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기본적인 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일상적인 접촉 속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이러한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우리-느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제도적 측면

즉,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패는 지자체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환경적 측면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의 사업이 부분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책은 주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추진된다.

설문지는 전단지와 다른 방식으로 접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응답자 24명으로 구성된 표본 그룹(약 24명)

기후변화 취약성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응답 현황 <표 3> 응답자 기후변화 관련 업무 비율

따라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접 대상이 되는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사전협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서울(응답자의 35%)이었고,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서울(응답자의 33%)이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정도 분석

산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탄소 배출 거래 및 온실 가스 감소. 유통사업, 녹색기업 육성 등 사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식경제부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인지여부

또한,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예산 관련 문제와 부족한 부분을 꼽았다. 인력의 확보와 행정체계상 유연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지식경제부 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별 협력방안 가.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

이는 연구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간 기후변화 대응 사업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할 수 있다. 특히 환급사업, 탄소중립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평균이거나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체제 접근방식 이해

더 넓은 프레임워크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최선의 기후변화 대응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할이 필요하다. 지식경제, 개별 지자체와 국민의 특성을 살피다 제안된 협력방안의 추진은 민간부문의 확대와 모범, 선도 측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협력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세 환급제도 B5. 지자체 에너지탄소평가사업.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먼저, 2장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추진 상황.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 시나리오 A는 현재의 기본 에너지 계획을 유지하면서 '원전 의존'입니다.

일본 에너지정책의 주요 논점 가. 전력자유화

이는 하나의 시나리오이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원전을 완전히 해체하는 '원전 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 의존도가 60%나 줄어드는 '원전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전력공급체제

이들 10개 전기회사는 전기사업법상 '일반전기사업자'로 분류된다. 일본 최초의 전력 회사인 Tokyo Electric Light Co., Ltd.가 설립되었습니다.

전력자유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매업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전력의 완전자유화를 논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절전대책

올여름 일본 기업들의 절전 대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Sony, Canon, Kirin, Ajinomoto 및 Takeda Pharmaceuticals와 같은 회사는 DST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정책 대안

이는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표준 소비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장려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제언 가. 요약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채택한 에너지 절약 정책은 가정용 에코포인트 제도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해 제품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차액지원제도 도입배경 및 목표

이를 위해 영국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화 및 발전차액지원관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서 열에너지 부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열차액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위에서 논의한 영국의 정치적 상황과 최종 에너지 소비 특성으로 인해 RHI가 갑자기 도입되었습니다. 교육금액 지원체계 지원목표 및 지원내용 가.

열수요처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및 에너지원

위에서 설명한 지원 기술 및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앙 난방도 RHI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원에 할당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금 산정기준

구분 기술 또는 에너지원 설비용량 지원단가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계산하였다.

열차액지원제도 시행방안 가. 법적 근거

이후 보조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소매물가지수(RPI)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NERGY ACT 2008

물론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는 RHI의 시행 조항에 정책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요구 사항과 원칙을 명시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적격 열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열차액지원제도 기대효과

RHI를 신뢰하는 투자자와 개발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또는 너무 자주 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RHI가 개정되면 관련 법령도 국회 승인을 거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영국은 신재생 열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이나 실증보다는 상업시설의 보급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영국은 이미 새롭고 지속가능한 열에너지 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극복 가능성과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지속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105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소식이 전해졌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슈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석유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루 1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소련 지역의 원유 공급량은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NGL 생산 증가가 확인되면서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하루 10만 배럴 증가했다. 주요 드라이버로.

참조

관련 문서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분석모형과 기후변화 적응 분석모형 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 하며, 나아가 한국형 분석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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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계획의 배경 및 목표, 현황분석, 지형 및 식생 등 계획의 개관을 시작으로 계획의 구상, 온실가스 감축(탄소 저감과 탄소 흡수), 부문별 계획,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계획, 기후변화

비록 4개 지역의 17개 초 등학교 건축물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사례분석에 활용 된 대상 건축물이 모든 건축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