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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11년 겨울호 (페이지 60-64)

호주는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 으나 노동당이 집권한 2007년에서야 의정서를 비준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마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CPRS

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종합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서 탄소가격제가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 정이다.

호주가 도입할 탄소가격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 제가 혼합된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단계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에 탄소세 형 태에 배출권 거래기능이 일부 추가되는 제도가 도입 되고, 2015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되지만 2018년 7월까지 배출권 상·하 한가가 유지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탄소세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본격적인 탄소규 제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 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 의 경영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1단계의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는 해당 기업이 온 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금액의 비용을 정부에 지불한다는 점에서 탄소세와 비슷하지만, 온실 가스 다배출 및 무역노출 업종에 대해 무상으로 할당 한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리고 규제대상이 아닌 농업과 같은 부문에서 발생된 탄소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 특성도 지니고 있다.

2단계(2015년 7월부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전환하지만 2018년까지는 탄소가격의 상한가와 하한 가를 유지함으로써 규제대상 기업을 보호하려는 성격 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2단계에서 는 자국의 탄소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오프셋 사용을 확대(감축목표의 50%)함으로써 자국 내에서의 감축 보다는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환경 건전성(environment integrity) 측면 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호주 산업부문 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할 것 같다. 또한 호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제 오프셋을 관대하게 허 용하는 것은 호주 정부의 국제경쟁력 보호 조치로 이 해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호주 역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국제협상 진전이나 다른 국가의 온실가 스 감축노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감축강 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은 자국의 산업을 고려한 기 후변화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호주는 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청정 에너지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 적으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default cap’을 설정 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배출상한을 변경 하거나 탄소가격제 도입 자체가 철회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국 산업계와 가정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계와 가정부 문의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즉, 호주 정부는 탄소가 격제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을 지원하여 환 경친화적으로 생산과정을 재정비하고 청정에너지 체 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가격제 수입의 40%

를 산업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며 수입의 50%는 가 정부문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할당은 유상할당을 기본으로 하 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 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비율을 설정해 수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수입 대부분을 온

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호주의 경우 처럼 산업계의 감축잠재량이 높지 않고 감축비용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책을 정 책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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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으로 새롭게 전환하면서,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및 저탄 소형 녹색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신성장동력 부문 육 성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희소금속이다. 희소금속은 극히 소량만 사 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첨단제품(반도체, 휴대폰 등)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분야인 신재생부문, 그린카, IT 융합, 그리고 친환경 소재 등 녹색산업 전반에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어 흔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성이 큰 산업연료이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부존의 희소성과 금속 회수 또 는 경제적 추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용도 와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함께 희소금속의 선광 및 정·제련 기술이 발달하고 원소별 고순도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각 희소 금속 고유의 특성을 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준 까지 이르게 되었다. 친환경 녹색산업 및 IT 등 첨단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희소금속 수요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시 희소 금속 중의 하나인 희토류가 중국의 대일본 압박용으 로 활용된 것처럼, 희소금속은 주요 부존국의 자원무 기화 경향과 자원의 희소성, 편재성, 非대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급 불안 및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EU 등 국가 간 희소금 속 확보 경쟁이 급속히 강화되는 등 희소금속 수급여 건이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자급률이 낮고 국내 희소금속 의 부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금속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우리나라 신 성장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는 희소금속의 자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 확보가 중요 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국내 희소금속 산업 활성 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희소금속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까지 육성할 수 있는 희소금속 산업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존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 성이 큰 35종(56원소)의 금속원소를 희소금속으로 분 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소금속 개발과 산업 활 성화를 위해서는 35종 분류 금속 모두를 고려하기보

녹색희소금속가치사슬현황과 정책적시사점

정 웅 태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woongtae@keei.re.kr)

다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중요성이 보다 큰 몇 개의 광 종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필요한 9개 희소금속 전략광종들의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의 희소금속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에서 2011년 겨울호 (페이지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