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원이 포함된 폐제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품들의 수거를 확대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5호, 13-24. 2010
일본 경제산업성, 「희소금속 확보 전략」, 2007 정웅태, “녹색성장을 위한 희소자원의 개발과 관리방
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1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견인을 위한 희 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보도자료, 2009
지식경제부·환경부,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한 소재 공급 확대 방안,”보도자료, 2010
지식경제부,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계획」, 2011 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정보기술 활용 가치 제고
및 국제화,”기본과제연구보고서, 2007 한국비철금속협회, 「산업용원자재 중장기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200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내의 자원순환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200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리싸이클링백서」, 청문각, 2009
홍현선 외, “폐 희소금속의 재자원화 기술 및 관련 산업 동향,”「한국분말야금학회지」, 제16호, 2009
1. 서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 책수단으로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많이 논의 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이들의 도입을 위해 2010년부 터「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의 제정을 논의한 끝에 2010년 1월에 법안이 성 립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별도입법으로「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의 제 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탄소세에 대해서는 2011년 10 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 로 인해 관련 세제개혁 관련 법안이 2011년 11월말 현 재 아직 심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배출권거래제 도는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도입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탄소세는 언제 도입될지 아직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는 시 행일이 당초의 2013년 1월에서 2015년 1월로 연기되 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도입의 방침을 정하였다. 하지 만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방향에서 안이 정리되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대응은 장기적으로는 저탄소생 산기술의 혁신(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과 저탄소형 제품개발의 혁신(즉,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선 택 문제가 되면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도입 에 대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일 간 에 있어서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과정 은 이러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해서 총론찬성, 각론반대 라고 하는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자가 주된 정책 목표가 되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기업 및 관련 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함께 저탄소경제 비 전을 가지는 정치적 리더십과 그것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수단은 결국 정책과 정치과정에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이론 이나 실증 연구는 많이 있어왔으나 한일 양국의 정책 과정이나 관련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고찰된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최근 한일 양국은 해외 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정과 제도설계의 한일 비교
이 수 철일본 메이죠대학 교수
([email protected])
경합하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기후변화정책과 같 이 국제 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큰 정책은 상호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가고 있 다. 따라서 기후변화정책의 선택과정이나 제도설계 내용의 한일 간 비교 고찰은 향후 양국의 정책연계나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본고는 우선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감축 목 표를 고찰한 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거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과 한국의 양국의 정책형성, 양국의 제도설계, 그 리고 최근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 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비교 고찰한다. 본고는 아 시아의 선진 공업국인 한국과 일본이 향후 저탄소경 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설계와 관련 거버
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한 시사를 제공하리라 믿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