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기후변화대응은 전 지구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적인 문제로 공동의 대 응이 필요하다. IPCC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의 기 후변화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 주체는 인간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 정집행단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의 실 질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 이며, 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기후 변화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대 응의 실질적 행동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나, 지방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 은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과제와 공무원 설 문 등을 통해 파트너쉽분야(5), 에너지·자원분야(9), R&D 및 기술표준분야(3), 기타(정보통신, 기금 등) 분야(3) 등 4개 분야 22개의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기후변화대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방안은 지식경제부에서 단독 시행가능하거나 주 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제안되었으며,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및 제한요인에 대해 제시하였 다.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정치 적, 행정적, 기술적 및 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단위 사업별 구체적 실현 방안은 차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본고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야할 협력방안 에 대해 제시했으나, 다수의 정책대안 도출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서 연구결과 제시된 협력방안이 정책대 안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사전에 철저한 정책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 이해하기Ⅱ-한반도 기후 변화 : 현재와 미래」, 2009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0

양병찬, 「핫토픽-기후변화, 생존과 대응전략」, 2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7호 지식경제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후변화

기대효과

제한요인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기존 네트워크 활용으로 기후변화 홍보 효과 발생 지역별 기후변화대응 성과와 지역의 대응 전문화 유도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확립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칸쿤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2010

<외국 문헌>

Dillman, Don A, “Mail and Telephone Surveys:

The Total Design Method,”John Wiley

& Sons, New York, New York, 1978

1. 서론

지난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재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단기 현안으로 부 상한 전력위기와 중장기적 전력부족 및 전력비용 상 승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경 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 부가 설령 원전을 재가동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까지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대체 전원인 화력발전 과 재생가능에너지¹⁾역시 각각 지구온난화 문제와 고 비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험난한‘여정’이 예고되어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에 너지정책을 고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에너지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함의하는 바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다소 포괄적인 측면도 있어 본 고는 전력공급 부족 문제 해소라는 측면에 한정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력대책은 크게 공급측면에서의 접근과 수요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나 눌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증강하고, 서일본쪽에서의 발전 전력을 동일본쪽으로 공급하는 계통연계를 강화하며, 나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송전 분리를 통해 다양한 전력원을 확 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검토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는 기술개발과 전력요금 개편 등을 통한‘Peak Cut’²⁾ 달성이나 에너지절약³⁾과 같은 방법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거나 일부는 실현에 옮겨지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 는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개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에너 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예측’해

일본의 대지진 이후

에너지정책과 국내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 규 판

([email protected])

1) 일본에서 사용되는‘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어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컬음. 단,

‘신에너지(혹은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에서 수력과 지열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컬음.

2) Peak Cut이란 전력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계절 혹은 시간대에 따른 최대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을 말함.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절약(energy savings)이라는 용어는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절약을 의미하기 보다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혹은 최적화하는 기술개발까지 를 포함하는 에너지효율화(energy efficiency, 省エネルギ一)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본다는 관점에서, 경제산업성·국가전략실·내각부 중 심의 정책 추진체계와, 단기적 전력수급 대책과 중장기 적 정책비전과 관련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3절‘일본 에너지정책의 주요 논점’은 일본 학계나 연구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관련‘의제 (agenda)’를 다루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에서의 전력대책들을 모두 다루는 것 이 바람직하겠으나, 공급측면에서는 지면 한계 상 전 력자유화 문제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촉진책을 선 정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대책 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4절에 서는 일본의 에너지정책을 요약해 보고,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2.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