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겐소가 베트남 반전활동을 통해 국익에 충실한 현실주의 이론을 버리고 도덕주의자가 되었다는 기존 연구 주장을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실재론 이론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모겐소의 실증적 분석에서 도출되는 현명한 교훈과 몇 가지 한계를 제기한다.
서론
- 문제제기
- 선행연구 검토
- 논문 구성
- 한스 모겐소의 베트남 전쟁 반전 활동 개괄
- 논문 구성
구체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Morgenthau의 실증적 분석은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먼저, 한스 모르겐소(Hans Morgenthau)의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과 그의 베트남 전쟁 실증적 분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
한스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 이론
국가이익
권력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물리적 폭력부터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매우 미묘한 심리적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관계를 포괄합니다. 47) 따라서 권력에 대한 욕망은 마지막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48) 이 지표는 많은 경우 동기, 도덕성, 정서적 선호 등 비정치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치적 행동을 평가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각국 정책의 공통점과 연속성을 찾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49) 국익은 Morgenthau의 국제적 관심입니다. 관심은 정치이론에서 필수적인 개념이다.
도덕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동시에 도덕적 동물이다."64) 이는 모르겐소의 현실주의 이론이 비도덕적이라는 평가와 반대되는 것이다. 알베르토 콜(Alberto Coll)에 따르면, 규범적 신중함은 도덕적 자제력을 달성하고, 상황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성공적인 정치적 결과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70)
외교
Morgenthau가 정치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정치인들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함으로써 궁극적인 선을 달성할 수 있지만 오직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73) Morgenthau의 주장은 “통합된 국제 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적 가치의 실현은 권력의 한계 내에서 질서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좋은 정치적 기반을 갖춘 국가로 귀결된다.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논리적 결론의 여지가 있다. 82)
미국의 국가이익 및 베트남 전쟁
미국 행정부의 베트남 개입 근거 해석
미국의 베트남 개입 배경
1950년 극동 정세의 변화 이후 미국의 정책은 제한적 봉쇄 정책에서 글로벌 봉쇄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번호 1950년 4월 7일 국무부 직원이 초안을 작성한 68(NSC-68)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봉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계속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안했다.87)
시기별로 미국 행정부의 베트남 개입 근거 해석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인 베트남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정복되면 버마(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위협을 받아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될 것이라는 것이다. SEATO, 미국은 남베트남의 안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동일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무력공격이 일어날 경우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92) 마찬가지로. 소련, 중국 공산주의는 파괴적인 침략과 재무장에 의존하는 팽창주의 외교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존슨 행정부는 북베트남의 체계적인 침략 행위로 인해 미국이 SEATO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95) 또한 동남아시아는 미국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며, 남베트남 전쟁은 해방 전쟁의 시험 사례 인식되는 바와 같이, 남베트남의 평화와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며, 미국이 철수한다면 그 명성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97).
베트남 군사적 개입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공통 반대29
같은 논리로 왈츠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에 반대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모겐소의 중국 인식 및 대중국 세력균형 정책
주변 국가와의 동맹을 맺고 이들 국가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잠재적 세계 강대국
중국은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미국에 위협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모겐소는 미국 세력균형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세력특성에 맞춰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문화적 제국주의
공산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이론이었으며 권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129) 따라서 서유럽과 달리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환영했다. 128) 데니 로이(Denny Roy), 해석에서 개입까지: 미국의 세계관과 베트남 전쟁, Ph.D. 계속해서 핵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130)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었다.
중국에 대한 대응 정책
중국의 힘의 부상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의 세력 확장은 아시아와 세계의 세력균형을 위협할 것이다.
모겐소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
남베트남에서 안정적 정권 수립에서
151) Ngo Dinh Diem 정권이 미국 행정부가 국내에서 추진한 만큼 강력했다면 Morgenthau는 아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베트남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Morgenthau의 이러한 목표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베트남을 천년 동안 통치하고 여러 차례 침략했다.182)
베트남 전쟁과 관련 도덕 문제
미국의 보편도덕에 대한 민족주의 비판
미국은 반산업화를 장려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도왔습니다. 둘째, 미국은 많은 약한 동맹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도덕 위기
'평등'과 '불간섭'이라는 도덕적 원칙이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정치적 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 평판은 미국의 도덕적 문제라기보다 국익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 문제
그러나 그는 베트남에서 철수하면 매카시즘이 다시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존슨과 닉슨의 베트남 정책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221)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대통령과 의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여론은 동등하게 중요했다. 중요한. .
결론
현재적 함의
보편적 도덕성에 대한 세력 균형, 민족주의, 민족주의(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대한 Morgenthau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226) John J. Mearsheimer에 따르면 Morgenthau의 도미노 이론에 대한 반대는 국제 정치가 도미노 이론에 따라 작동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힘의 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계국가를 건설하려면 먼저 글로벌 사회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며, 이 모든 단계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최소화하는 외교적 조정 과정이 촉진되어야 한다.232)
결론
Morgenthau and the attempt to stop the drift in disaster." (Plymouth, UK: Lexington Books, 2011), The Review of Politics, Vol. Getman; "The Vietnam Reader: Articles and Papers 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Vietnam Crisis." by Marcus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