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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현재적 함의

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22)

이와 함께 모겐소는 스스로 학자로써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전환한 바 있다. 1940년 후반 “국가 간 정치”에서 정치과학자와 정치인 은 각각 간접적 직접적 현실의 변화과정에 간섭하는 목적이 같이 있지만 정치과학자는 경험적 세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며 예 측하는 추상적 이론의 세상에 머무른 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1960년대 까지 모겜소에게 정치과학자는 경험적 세계에도 적극적 나설 것을 호소 했다. 학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한 바 있 다. 정치과학자는 정치세계 안에 살아야 하지만 정치 세계 자체의 구성 원이 될 수 없다. 즉 관찰자로서 그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보다 더 깊 이 파악해야 하면서도 정치인하고 공동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그의 임 무는 정부의 정책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공해야 한다. 모겐 소 자기 스스로도 정치인의 정치적 도덕적 성공, 실패를 통해 평가하며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과학자의 사명으로 지냈다.223)

중에 세계의 평화와 안보 보장, 민주 정권의 보장과 발전 등이다.225) 오 히려 모겐소는 미국이 외국 개입정책으로 자국의 민주주의, 도덕 등과 같은 고유한 가치들을 해치므로 미국의 도덕 위기에 처해있다는 경고를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가치들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겐소의 세력균형, 민족주의, 그리고 보편도덕에 대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대한 교훈은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226) 존 미어 샤이머 (John J. Mearsheimer)에 따라 모겐소가 도미노 이론을 반대하 는 것은 국제정치가 세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돌아간다는 믿음에서 출반 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 국가의 안보가 위협되면 주변 국가들은 편승이 아니라 균형정책을 선택할 것이므로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2002 년에 미국이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것은 북한, 이란이 더욱 핵 무기 집중 개발에 자극을 주었다.227) 또한 베트남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민족주의 세력을 군사적으로 탄압하면 이기기 어려운 투쟁에 빠질 것이 다.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와 중동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했 지만 성공도 못 거두고 있었다. 모겐소 등 현실주의자가 군사방법으로 민주주의 확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다.228) 따라서 미국은 국

225) Morgenthau, 1969, pp. 241

226) Sebastian Rosato and John Schuessler, “A Realist Foreign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9, No. 4 (December 2011), pp.

803-819; Stephen Van Evera, “Why Europe matters, why the third world doesn't: American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3:2, 1990, pp. 1-51

227) Schouten, P. ‘Theory Talk #40: Kenneth Waltz – The Physiocrat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ory Talks, June 3, 2011

http://www.theory-talks.org/2011/06/theory-talk-40.html

228) John J. Mearsheimer, “Realism is Right”. The National Interest. No. 81, 2005, pp.10; “Hans Morgenthau and the Iraq war: realism versus

neo-conservatism”, OpenDemocracy, 2005

https://www.opendemocracy.net/democracy-americanpower/morgenthau_2522.js p (검색일: 2018년 3월 20일); Schouten, P. ‘Theory Talk #49: John

Mearsheimer on Power as the Currency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sciplining US Foreign Policy, and Being an Independent Variable’, Theory Talks, June 6, 2012, http://www.theory-talks.org/2012/06/theory-talk-49.html

가, 지역들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국과 대상국의 이익과 권력 지 표로 냉철하게 파악하면 약소국 관련 사태에 덜 관여하게 되고 미국이 건설하는 세계 질서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겐소는 일찍부터 중국의 세력부상을 예상했고 이에 대해 세력균 형 정책의 편성을 호소했다. 권력의 요소에 대한 모겐소의 해석은 비물 질요소도 포함하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함으로 중국에 대해 군사적 방법 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으로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즉 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지역들을 방기하지 않고 이 지역 국가 들이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 원함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겐소의 권력의 본질, 국력의 요소, 문화적 제국주의229)에 대한 해석은 조셉 나이 (Joseph Nye)의 연 성권력 (Soft Power)230)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다. 과학기술,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하며 세계 국가들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현재 시 대에서 연성권력이 더 더욱 고려되어야 함으로 모겐소의 현실주의 개념 들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모겐소는 중국을 군사적 팽창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 제국주 의 국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토적 군사적 팽창 야심이 있다면 중국과 경계를 선포하고 핵무기의 저지력 활용 등 강경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균형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중국은 국력의 상승됨에 따라 군사력도 증 가되며 여러 측면에서 팽창 요구가 고조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영토 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은 더 더욱 중요하다.

229) 모겐소, 이호재, 엄태암 역, 2014. pp. 247, 349-373, 209-213

230)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2005; Schouten, P ‘Theory Talk #7: Joseph Nye on Teaching America to be more British’, Theory Talks, May 5, 2008,

http://www.theory-talks.org/2008/05/theory-talk-7.html; Li Lin, Hong Xiaonan,

“The Application and Revelation of Joseph Nye’s Soft Power Theory“. Studies in Sociology of Science, vol. 3 (2), 2012, pp. 48-52

대상 국가의 의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안보딜레마 때문에 중국의 세력 부상에 대해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존 미어샤이머와 스테판 왈트 (Stephen M. Walt)231)가 예측한 바 있다. 이 러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이 각각의 이익을 분명히 제기하 고 이익에 기초하여 합의와 타협을 추진하는 모겐소의 권장은 의미가 부 각된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적극적 균형자의 역할이 고조되며 이 익을 중시하는 미국이 중국과의 타협, 합의를 이루는 모겐소의 완벽한 구상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하여 나아가 구체적 방안을 구축해나가는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

모겐소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영구적 평화는 세계국가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 세계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세계 사회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 며 이 모든 단계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극소화하는 외교의 조정 과정이 촉진되어야 한다.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