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미국의 국가이익 및 베트남 전쟁
2) 문화적 제국주의
제국주의 정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군사적 제국주 의, 경제적 제국주의, 문화적 제국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역사 적으로 영토 확장 제국이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하고 전투 하는 과정 중에서 영토 확장도 하며 동유럽에서 위성국들을 건설하는 과 정이 있어123) 군사적 제국주의 국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대면하게 된 위협은 소련의 군사력 위협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위치를 유
119) Morgenthau, 1951, pp. 175
120) Morgenthau, “Re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1958, pp. 1-15
121) Morgenthau, U.S. Policy with Respect to Mainland China : Hear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ighty-Ninth Congress, 1966, pp. 551
122) Morgenthau, “We Are Deluding Ourselves in Vietnam,” 1965
123)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A New History. (Penguin Press, 2005) pp. 32
지해왔고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후 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써의 전통적 위치를 되찾은 목표가 있었다.124) 그러나 중국은 소련이 제2차 세계 대 전 이후 했던 것처럼 영토적 팽창 즉 군사적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모겐소가 말한 바 있다. 19세기 중반에 반식민지 (semi-colony)가 되기 전까지의 강대국 위치를 되찾으려는 중국의 구체적 목표가 식민지 지배 에 의해 잃었던 영토와 기존 영향권을 복구하는 것이다. 이 영토의 경계 가 대만, 근해 섬들 (Offshore islands), 외몽골 (Outer Mongolia), 19 세기에 러시아에 의해 합병된 (중국이 주장한) 아시아 영토 등이다.125) 따라서 중국의 정책은 영토적으로 제한적 제국주의였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써 영토 확장 등 강력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 지만 보통 강대국과 달리 세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므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웃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보다 중국은 이웃나라들과 조공 제도의 다양한 형태와 정도에 따라 우 호 관계를 유지했다. 이 미묘하고 간접적 관계는 중국이 지구상 정치적 중심지이며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고 공물을 바쳐야 하는 유일한 주권국 이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의 결과이다.126)
따라서 중국의 두 번째 목표는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 력을 복구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모겐소가 제기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정책이다.127) 문화적 제국주의 정책 은 영토의 정복이나 경제생활의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인간 마음의 정복과 지배를 두 국가 간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 는 정책이다. 중국은 1950년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화려한 문명을 만든 강국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지배를 벗어나고 공산주의 제도 하에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질서를 달성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더구나 서구 제 국들과 맞서고 공산주의 진영 국가, 조국해방국들에 지원함으로 소련과
124) C. P. FitzGerald, The Chinese view of their place in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49, 68
125) Hans J. Morgenthau.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1-2, 1968, pp. 23-34
126) Morgenthau.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8, pp. 23-34 127) 모겐소, 이호재, 엄태암 역, 2014 (1), pp. 209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 역할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
아시아의 당시 실제 상황도 중국의 이 문화적 제국주의 행사에 유리한 배경이었다. 대부분 아시아 신생국들은 정치적 경제적 연약한 배 경에 있었다. 미국인에게 서구권과 아시아는 대립하는 두 개의 세계로 묘사되어 있었다. 서구권 즉 제1 세계는 최첨단 기술, 선진, 발전된 경 제, 실용적 등이라면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는 낙후된 기술, 저개발 경제, 그리고 미신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128)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시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의 고유점이다.
아시아에서 봉건제도, 식민지 제도 등이 존재함으로 지주와 농민, 종주 국과 피식민지 간의 사회적 모순들이 고조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에 서 혁명이 발생한 것이 피할 수 없는 역사였다. 이 사회적 모순들을 해 결하는 데 공산주의가 적합한 이론이고 권력 확보에 유력한 수단이 되었 다.129) 따라서 서유럽과 달리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환영했 다.
중국은 1954년에 평화공존 5 원칙을 제기하며 제네바 회담, 1955년 반둥 회의 (Bandung conference) 에서 적극적 참여함으로 국 제적 위상을 강화했다. 1960년대 중국은 역시 전 세계 혁명 운동의 지
128) Denny Roy, From Interpretation to Intervention: The American world view and the Vietnam War,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1, pp. 77-84
129) 존 K 페어뱅크 (John K. Fairbank)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 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정권은 봉건주의, 그리 고 서구의 제국주의를 대항하기 위하여 군중을 동원하였다. 애국적인 전략을 제기함 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둘째, 봉건제도, 식민지 제도에서 농민은 가장 광대한 세 력이었는데 공산주의는 이점을 잘 활용했다. 혁명은 농촌, 삼각지역을 지반으로 하며 구성원은 주로 농민이다. 공산주의 정권은 박탈된 농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농민이 다 른 계급들과 같은 레벨에서 정치활동, 경제활동 등을 하게 해준다. 군대도 주로 농민 으로 동원된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 정권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 여성 등 정권 참여, 사회, 교육, 문화 등 뚜렷한 개선 변화를 가져와 준 사회개혁을 진행했 다. 넷째, Marxist – Leninist – Stalinist Ideology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국 민을 봉건제도 (지주)와 제국주의 (서구 침략 세력)로부터 개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 므로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John K. Fairbank. “Competition with Communism, Not Containment”. in Morgenthau (eds), 1950, pp. 448-449 참고
원자의 이미지를 지속 건설하고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본격적 지원하 기 시작했다.130)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향하는 모델이 되었다. 따 라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면하게 된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 적 위협 즉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함과 충성함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