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미국의 국가이익 및 베트남 전쟁
3) 중국에 대한 대응 정책
원자의 이미지를 지속 건설하고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본격적 지원하 기 시작했다.130)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향하는 모델이 되었다. 따 라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면하게 된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치 적 위협 즉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함과 충성함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자적인 위치를 타도했다. 이 상황에서 양측은 핵무기 사용의 위력 즉 핵무기의 파괴력이란 위기에 의해 견제된다.134) 양국 간 전면전 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때 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핵 억제력을 통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핵 위기가 발생한 1963년 이후부터 양측은 더 더욱 조심스럽게 행 동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하도록 했다.
모겐소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의 잠재적 능력을 가짐으로 중국의 세력을 봉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960년 초반 중국의 세력 을 봉쇄하는 요인은 라오스, 태국, 남베트남, 대만 등에서의 군사 세력이 아니라 중국 자체의 약함 (weakness)이다.135) 중국이 필요한 것은 시간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은 강해지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 독립적 인 군사 세력이 되며 세력균형은 중국에 유리해질 것이다. 이와 달리 미 국의 세력이 약해 질 것이다.
중국의 세력 증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하는 요인 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후퇴 또는 예방 전쟁 등 정책을 취할 가능성 이 있다.136) 그러나 미국은 해군 강국이므로 중국에 육군을 보내 정복하 는 것이 불리하므로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장군, 아이 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은 모두 중국과의 전면적 전쟁을 피하려고 하며 미군을 아시아 대륙으로 보내지 않았다.137)
유럽에서 소련과 미국은 핵억제를 통해 세력균형이 유지된다. 그 러나 아시아에서는 핵억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 전히 집중된 산업단지, 도시단지 등이 많이 개발되지 않아 핵무기의 파 괴력이 단지 중국의 발전 과정을 늦추기만 하고 중국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겐소의 관점에서 중국은 군사적
133) Morgenthau, 1952, pp. 175
134) Hans J. Morgenthau, “Asia: The American Algeria,” Commentary (July 1961), pp. 43-47
135) Morgenthau, “Asia: The American Algeria”, 1961, pp. 43—45 136) Morgenthau, “The Roots of America's China Policy”, pp. 45 – 50 137) Morgenthau, “We Are Deluding Ourselves in Vietnam,” 1965, pp. 61-73
제국주의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문화 적 제국주의이다. 더구나 아시아 상황은 유럽과 다르므로 군사적 봉쇄정 책이 더 더욱 효과가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대만, 태국, 남베 트남 등 미국의 군사적 장벽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Tanzania), 말리 (Mali), 콩고 (Congo) 등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 다.138) 미국은 태국 무장, 남베트남 개입 등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 향력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이는 중국이 니카라과(Nicaragua) 무장, 로 어 캘리포니아 (Lower California) 개입 등으로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 력 행사를 봉쇄하는 것의 불가능성과 마찬가지이다.139)
서반구가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핵심이익이라면 동남아시를 비롯한 아시아 대륙은 중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핵심적 이익과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에 직면하게 될 위기가 항상 존재한다. 중국이 전체주의를 도입한 이유로 중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취하는 것 대신 한 지구에서 중국하고 같이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페어뱅크의 권장140)과 마찬가지로 모겐소 는 미국이 중국의 이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다.
모겐소가 보기에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 제국주의 대국이지만 만약 에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무력 정복 정책을 취한다면 미국은 제2차 세 계 대전 이후 소련에 대해 대응했던 방식으로 전면적 군사적 봉쇄를 행 할 것이다. 즉 핵 억제력을 통해 세력균형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국이 경제적 발전되었고 핵 파괴력에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영토 경계에 밟는다면 미국과의 전쟁에 대면할 것 이라고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141) 모겐소에 따라 중국과의 경계선 은 바로 서구가 중국을 개입하기 100년 전의 중국의 영토 경계로 인정
138) Morrgenthau, U.S. Policy with Respect to Mainland China : Hear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ighty-Ninth Congress, 1966. pp. 554
139) Morgenthau,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8, pp. 23-34
140) John King Fairban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olonial Press, 1964). pp. 319-320
141) Morgenthau, “China is/ is not an Aggressive Power“, 1966
하고 딘 애치슨 국무부 장관이 1950년에 발표했던 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고 한다.142)
중국의 권력 팽창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세력균형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를 방기하지 않아야 한다.143) 중국은 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이에 따라 정치적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중국 주변국 들의 정치, 사회, 경제력을 강화시킨다. 다만 이 지원은 중국에 대해 정 치적, 군사적으로 직접적 적대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이 최근에 개입하고 후원해온 아시아 밖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해야 한 다.144)
이 방안은 마셜 플랜과 유사하나 마셜 플랜은 소련 공산주의라는 공통 적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방안은 더 중립적 이다. 즉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 적인 정치, 경제, 사회를 취한다면 그 국가들이 가진 이데올로기 (ideology)와 관계없이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 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하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유지하려는 민족주의를 가진다.145) 민족주의가 식민
142) Morgenthau, U.S. Policy with Respect to Mainland China : Hear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Eighty-Ninth Congress, 1966, pp. 600;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8, pp. 23-34.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미국 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
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 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했다. Dean Acheson, “Crisis in Asia – an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Speech of Dean Acheson before the National Press Club, January 12 1950 in Morgenthau, 1951, pp. 234 참고
143) Hans J. Morgenthau. “Reviewed Work(s): China: The People's Middle Kingdom and the U. S. A. by John K. Fairbank”. The China Quarterly, No. 32 (Oct. - Dec., 1967), pp. 174-175
144) E. W. Kenworth. “US Urged to seek a moderate China: 2 Experts, at Final Senate Hearing on Policy, Call Isolation a Failure”, The New York Times, March 31, 1965; Morgenthau,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p. 23-34 145) Morgenthau, “China is/ is not an Aggressive Power”, 1966
주의 형태로든 제국주의 형태로든 취하는 외국 지배에 대한 반발로 표현 된다.146) 따라서 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다른 강대국의 역할을 환영할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과 소련은 영토에 대한 분쟁이 있고 공산주의 진영 내에 지도의 역할을 경쟁하는 분열이 있으므로 미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 예방, 중국의 세력 봉쇄라는 공통 이익이 있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147) 따라서 모겐소는 미-소의 분쟁이란 냉전의 양상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잠재적 세력을 경계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정책을 펴기에 소련을 경쟁국 에서 잠재적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당대 학자에 비해 각별하다는 모겐소의 냉전에 대한 시각이었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베트남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을 주변 군사적 봉쇄 정책은 비효과적인 방안이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면하게 되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아시아, 그리고 세계 세력 균형 유지라는 미국의 이익에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의 독립적 안정적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을 방기하여서 안 되 고 이들 국가들에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과제가 있 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진행하지 않으나 중국과 의 경계선을 확정하며 중국은 영토 확장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공격 한다면 미국이 핵 억지력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경고를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겐소는 베트남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8)
146) Acheson, “Crisis in Asia – an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Morgenthau, 1950, pp. 255-257
147) Morgenthau, 1962c, pp. 319-321; “We are deluding ourselves in Vietnam”, 1965; “Changes and chances in American – Soviet Relations”, Foreign Affairs, vol. 49, no. 3 (April 1971), pp. 429-441
148) Morgenthau, “Vietnam – Another Korea?” 1962, pp.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