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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문의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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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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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기반 구축 연구(1/3)

기본연구 21-22

노동운

(2)

에너지 부문의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기반 구축 연구(1/3)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of the Paris Agreement on Korean Energy Sector

노동운

(3)

저 자

노동운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수인(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연구참여자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임정민(부경대학교 교수)

(4)

제1장 서론 1

제2장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 5

1. 파리협정 구조와 투명성 보고서 5

1.1. 파리협정의 구조 5

1.2. 파리협정 구조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7

2.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7

2.1. 장기 목표와 이행 원칙 7

2.2. 파리협정 장기 목표 및 이행 원칙과 격년 투명성 보고서 8

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9

4. 파리협정의 완화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10

4.1. 파리협정의 완화 10

4.2.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12

4.3.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추가 지침 15

4.4. 완화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3

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4

5.1. 파리협정 제13조의 투명성 체계 25

5.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결정문의 주요 내용 27

5.3.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8

6. 파리협정 투명성체계의 세부이행규칙 29

6.1. 투명성 체계 세부이행규칙의 구조 30

6.2. 국가 여건 및 제도 31

6.3. 자발적 기여 설명 32

6.4.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 33

(5)

6.5. 정책 및 조치 38

6.6.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40

제3장 파리협정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방향 43

1. 격년 투명성 보고서 및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43

1.1. 격년 투명성 보고서 구조 43

1.2.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구조 46

2.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차별성 48

2.1. 기존 투명성 체계와의 차이 48

2.2.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의 역량 강화 필요 부문 49

3.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54

3.1. 국가 여건 및 제도 55

3.2. 자발적 기여 설명 58

3.3.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60

3.4. 완화 정책 및 조치 72

3.5.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97

3.6.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98

제4장 결어 117

참고 문헌 121

(6)

<표 2-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 관련 파리협정 결정문의

세부 내용 10

<표 2-4> 파리협정 완화의 세부 내용 12

<표 2-5> 파리협정 완화 관련 결정문의 세부 내용 14

<표 2-6>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기준점의 정량화된 정보 16

<표 2-7>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 이행 기간 16

<표 2-8>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범위 및 가스 17

<표 2-9>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계획 과정 18

<표 2-10>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 산정 관련 방법론 19

<표 2-11>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의 형평성과 의욕성 20

<표 2-12>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협약 목적에 대한 기여 20

<표 2-13> 자발적 기여 산정-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에 따른 산정 21

<표 2-14> 자발적 기여 산정-자발적 기여 제출과 이행의

방법론 일관성 22

<표 2-15> 자발적 기여 산정-자발적 기여의

모든 부문 포함 노력 23

<표 2-16>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주요 내용 26

<표 2-17>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 28

(7)

<표 2-18>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

의 구조 31

<표 2-19>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국가 여건 32

<표 2-20>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자발적 기여 설명 33

<표 2-21>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지표 정보 34

<표 2-22>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NDC 산정 36

<표 2-23>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구조화된 요약 37

<표 2-24>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대응조치 38

<표 2-25>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NDC 진전 추적

정보-제출양식 38

<표 2-26>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정책 및 조치-정책 및

조치와 행동 39

<표 2-27>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정책 및

조치-예상 감축량 40

<표 2-28>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배출량 요약 40

<표 2-29> 투명성 체계 방법·절차·지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42

<표 3-1> 파리협정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구조 45

<표 3-2> 파리협정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의 구조 47

<표 3-3> 기존 보고 경험이 부족한 BTR 보고 항목 50

<표 3-4> 주요 선진국 최신 BR 및 NC 제출 정보 52

<표 3-5> 주요국 BR 및 NC 검토 결과 53

<표 3-6>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 55

(8)

<표 3-8>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NDC 설명 60

<표 3-9>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지표 정보 63

<표 3-10> 우리나라의 NDC 산정 방법론 작성 방향 67

<표 3-11>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설명 68

<표 3-12>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지표 정의 69

<표 3-13>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산정 방법론 70

<표 3-14>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NDC

산정 방법론(계속) 71

<표 3-15>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구조화된 요약표 예 71

<표 3-16>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대응조치 72

<표 3-17>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부문별 정책 및 조치 분류 75

<표 3-18> IPCC 2006 지침 구조(category) 77

<표 3-19> IPCC 2006 지침 구조(category)(계속) 78

<표 3-20>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책 및 조치와 투명성 보고서 분류 79

<표 3-2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종류 81

<표 3-22>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완화 정책 및 조치

보고표 양식 83

<표 3-23> 우리나라의 완화 정책 및 조치 84

<표 3-24> 주요 선진국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 89

<표 3-25>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완화 정책 및

조치의 기타 고려 사항 91

<표 3-26>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인벤토리 요약 98

(9)

<표 3-27>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정보의 배출량 전망 103

<표 3-28> 주요 선진국 BR4 제공 배출량 전망 정보 111

(10)

[그림 3-2] 우리나라 정부 조직 변화 56

[그림 3-3] 프랑스 BR4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92

[그림 3-4] 영국 NC7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94

[그림 3-5] 영국 NC7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 탄소 가격 95

[그림 3-6] 프랑스 BR4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 사례 97

[그림 3-7]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1 – 온실가스별 전망(WEM) 105

[그림 3-8]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2 – EU ETS /

Non-traded 부문 전망 106

[그림 3-9] 영국 BR4 전망 보고 예시 3 – 정책 및 조치의 총 효과 107

[그림 3-10] 프랑스 BR4 전망 보고 예시 1 – WEM/WAM

전망 결과 그래프 108

[그림 3-11] 프랑스 BR4 전망 보고 예시 2 – WAM 전망 결과 표 110

[그림 3-12] 미국 NC6 전망 방법론 보고 사례 – 주요 변수 및 가정 113

[그림 3-13] 영국 BR4 전망 방법론 보고 사례 - 불확실성 114

(11)
(12)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의해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2024년 말까 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는 다른 당사국이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함.

국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은 에너지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에너지 부문 배출량(632.4백만tCO2)은 국가 배출량(727.6백만tCO2, 총배출 량 기준)의 86.9%(2018년) 차지함.

- 에너지 부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여건을 반영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내용 중에서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 정보가 파리 협정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적인 내용임.

-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 정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임.

제1차 연도 연구(2021년)의 목적은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을 분석하는 것임.

(13)

- 자발적 기여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지표 선정, 완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대상과 서술 방법)를 분 석함.

- 2차 연도 연구(2022년)에서는 완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방 법론을 개발하고, 제3차 연도 연구(2023년)에서는 정책 및 조치 이외의 온 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예상 감축량을 분석할 계획임.

2. 연구 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가 여건과 자발적 기여에서는 우리나라 감축목표 상향을 강조하여 서술

자발적 기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 2030년 감축목표의 대폭 강화, 경제성장 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추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목표 달성 및 자발적 기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구임(기후위기대응법 제9조).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대 목표인 BAU 대비 37% 감축(2015년)에 서 절대 목표인 2018년 대비 26.6%로 변경하고, 목표 수준도 2018년 대비 26.6%에서 40%로 대폭 강화했음.

- GDP 증가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지속적 으로 진전되면서 경제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은 지표, 자발적 기여산정, 구조화된 요약표 중심으로 작성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는 자발적 기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 정, 자발적 기여 산정은 IPCC 지침을 준수, 구조화된 요약표는 공통의 표양식 활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는 자발적 기여 배출량과 일치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LULUCF 제외)을 선정하면 자발적 기여 진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

(14)

법론을 사용했으며, 산정에 사용된 주요 모수와 가정을 일관성있게 설명함.

- 구조화된 요약표는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통표 양 식을 활용하고, 국외 감축실적(ITMO)을 상응조정한 배출 수지도 작성한다 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정책 및 조치는 부문별 온실가스 실적 및 예상 감축량 중심으로 작성 중요

시행 및 시행 예정인 정책 및 조치는 IPCC 2006 지침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 고 정책 및 조치별 실적 및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 및 조치는 인벤토리 작성 지침인 IPCC 2006 지침의 구분을 준수하되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책 및 조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목표 연도까지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 량은 이용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파 리협정 이행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에 필요 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여건과 강화된 2030년 감축목표, 자발적 기여 진전 추적 지표, 자발적 기여 산정 방법론, 구조화된 요약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을 통해 우리나라의 감축 노력과 파리협정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음.

(15)

정책제언

정책 및 조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 비용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구 축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조치의 상호작용, 배출권거래제나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론 구축이 필요함.

-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상향 식 분석모형 구축 필요함.

대응조치 이행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을 분석할 수 있는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의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대응조치 이행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많은 노력이 투 입될 필요가 있음.

(16)

제1장

서론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부 속서 I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commitment)을 이행했으나 파리협정에서 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된 자발적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 및 달성해야 한다1).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3년 동안(2016∼2018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를 제외한 세부이행규칙이 완성되었다.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이행규칙은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6) 및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에서 마무리 되었다.

파리협정 제13조에서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시키고 상호 신뢰와 믿음 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및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가 규정되어 있다. 모든 당사국은 국가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Greenhouse gases Inventory Report)와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정보를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기술

1) 파리협정 제4조 2항(UN, 2015)

(17)

전문가검토(Technical Expert Review)를 받아야 한다2).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체계의 세부이행규칙(MP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3)에 의해 모든 당사국은 2024년 말까지 자발적 기여(NDC)의 진 전 상황을 추적할 정보가 담긴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RT,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 다4).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는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과 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구조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구조는 2021년 11 월에 개최된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3)에서 결정되었다5). 격년 투명 성 보고서(BTR)의 구조는 1) 국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2) 자발적 기 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3) 기후변화 적응, 4) 선진국이 개도국 에 제공한 재정과 기술개발 및 이전 그리고 능력배양 관련 정보, 5)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재정과 기술개발 및 이전 그리고 능력배양 관련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내용 중에서 자발적 기여(NDC) 진전 상황을 이해할 핵 심적인 부분은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에너지 부 문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 적에 필요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6)가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구조를 비롯한 3가지 사항7)을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 (CMA3, 2021.11)8)까지 개발하도록 했다.

2)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12) 제13조 7항과 11항

3) Decision 18/CMA.1,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UNFCCC, 2018.12)

4)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NIR)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일부로 제출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제3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3개 문서의 구조는 2019년에 논의되었던 문서(UNFCCC, SBSTA Agenda Item 11(d))(UNFCCC, 2019)와 유사하다.

6) 유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로 SBSTA와 SBI가 있다. SBSTA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로서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의 약자이며, SBI는 이행부속기구로서,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의 약자이다.

7) 3가지 사항은 1) 국가 인벤토리의 전자보고를 위한 공통보고표(common reporting table),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 정보와 재정 및 기술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의 공여와 수혜에 관한 공통표양식(common tabular format), 2)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국가 인벤토리 문서(NID) 및 기술 전문가 검토 보고서(TERR)의 구조(outline), 3) 기술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이다. 이들 3개 사항은 2019년에 논의되었던 문서(UNFCCC, SBSTA Agenda Item 11(a), 11(b))(UNFCCC, 2019)의 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8) CMA는 파리협정당사국총회의 약자로서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18)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핵심인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 보는 1) 국가 여건, 2) 자발적 기여(NDC)에 대한 설명, 3) 파리협정 제4조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4)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 5) 온실가 스 배출량 및 흡수량 요약, 6)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전망, 7) 기타 정보로 구성 되어 있다.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일부 정보는 국가 보고서(NC, National Communication)와 격년 갱신 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 를 통해서 작성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이전에 작성된 적이 없다.

자발적 기여(NDC) 진전 상황을 추적할 지표(indicator), 자발적 기여(NDC) 산정 방법론(accounting methodology), 구조화된 요약(structured summary), 정책 및 조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 비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에 작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격년 투명성 보 고서(BTR) 작성을 위해서는 기반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2018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632.4백만tCO2으로서 총 배 출량(727.6백만tCO2)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은 13.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부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에너지 부문의 여건을 반영하여 에 너지 부문의 정책 및 조치의 효과 분석을 통해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작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핵심인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에너지 부문의 정보를 중심으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과 서술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 여건과 자발적 기여(NDC) 이행 담당 기 관, 자발적 기여(NDC) 진전 추적 지표, 구조화된 요약표, 정책 및 조치의 실적 및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중심으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에너지 부문 보고 서 작성에 포함될 내용과 서술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서술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파리협정 및 파리협정 결정문의 투명성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격년 투명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원칙 등을 파악하게 된다. 자발적 기여

(19)

(NDC) 관련 세부 이행 규칙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자 발적 기여(NDC) 부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다. 또한 투명성 체계의 세부이행규칙인 방법·절차·지침(MPG)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2021년 11월에 결정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국가 인벤토리 보 고서(NIR)의 구조를 살펴보고, 제2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자발적 기여(NDC)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 방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결론을 맺게 된다.

투명성 체계가 파리협정에서 처음 도입되어서 투명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 이므로 유엔의 협상문건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명성 조항 은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투명성과 제6조의 유엔 협상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국가보고서(NC)와 격년 보고서(BR, Biennial Report)의 내용 중에서 투명성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했다.

제1차 연도 연구(2021년)에서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과 보고 서 작성 방법을 분석하며, 제2차 연도 연구(2022년)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3차 연도 연구(2023년)에서는 완 화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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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

본 장에서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작성과 관련된 파리협정의 구조, 장기 목 표 및 이행 원칙(파리협정 제2조), 자발적 기여(NDC)(제3조), 완화(제4조), 투명성 체계(제13조)를 검토하고, 파리협정의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파리협정 결정문 (Decision 1/CP.21)9)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결정문 에서는 투명성 보고서와 관련된 기본 원칙과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개략 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 파리협정 구조와 투명성 보고서

1.1. 파리협정의 구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으로 1992년 5월 9일에 미국의 유엔 본부 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공동 문제인 기후변 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유

9) 파리협정은 파리협정 결정문(Decision 1/CP.21, 2015.12)의 부속서(Annex)로 첨부되어 있으나, 파리협정은 큰 틀을 규정하고 파리협정결정문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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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기후변화협약은 1995년 3월 21일에 발효되어 197개 당사국10)이 협약에 가입했 으며,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기후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는 수 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11).

기후변화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 토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의정서에 의해 의정서 체결 당 시의 24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12개 동유럽 경제전환국, 유럽연합 (European Union) 등 총 37개 당사국의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배출량 대비 5.2% 감축)가 설정되었다12).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으며, 192개 당사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했고, 제2차 공약기 간은 2013∼2020년이다.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지구적 차원 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되었으며 193개 당사국이 가 입했다. 파리협정의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온 도를 2℃ 이내 상승을 넘어 1.5℃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조속한 시기 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1세기 후반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파리협정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정의, 제2장은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자발적 기여(NDC), 제4조는 완화(mitigation), 제5조는 산림, 제6조는 탄소시장, 제7조는 적응, 제8조는 손실 및 피해, 제9조는 재정, 제10 조는 기술, 제11조는 능력 배양, 제12조는 교육, 제13조는 투명성, 제14조는 지구 적 점검, 제15조에서 제29조까지는 파리협정 발효와 관련된 조항이다.

10) 196개 국가와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등 197개 당사국이다.

1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조(U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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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리협정 구조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파리협정의 29개 조항 중에서 격년 투명성 보고서(BRT)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 항은 제3조 자발적 기여, 제4조 완화, 제6조 탄소시장, 제13조 투명성이다. 제13조 투명성은 투명성 보고서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자발적 기여와 제 4조 완화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탄소시장은 투 명성 보고서와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조 정의 6조 시장 11조 능력 형성

2조 목표.원칙 7조 적응 12조 교육.공공인식

3조 자발적 기여 8조 손실.피해 13조 투명성

4조 완화 9조 재정 14조 이행점검

5조 산림 10조 기술 15-29조 발효조건.기타

<표 2-1> 파리협정의 구조

자료: 파리협정(UN, 2015)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2.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2.1. 장기 목표와 이행 원칙

파리협정 제2조는 파리협정의 목적과 이행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적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개발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장기 온도 상승 목표, 적응 목표, 재 원 흐름 등 3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즉, 1)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 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며, 나아가 1.5℃ 이내 상승 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2) 식량 생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부 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과 기후 복원력을 증진시키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 3)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과 기후 복원적인 개발을 촉진시키는 경로 와 일관되도록 재원 흐름을 조성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의 이행 원칙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원칙과 동일하다. 즉, 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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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다양한 국가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equity),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y)을 반영하여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장기 목표

1) 지구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며, 나아가 1.5℃ 이내 상승으로 억제

2) 식량 생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과 기후 복원력을 증진시키는 능력을 제고

3)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과 기후 복원적인 개발을 촉진시키는 경로와 일관되도록 재원 흐름을 조성

이행 원칙 다양한 국가 여건을 반영하여 형평성(equity),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이행

<표 2-2> 파리협정의 장기목표와 이행 원칙

자료: 파리협정(UN, 2015)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2.2. 파리협정 장기 목표 및 이행 원칙과 격년 투명성 보고서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와 이행 원칙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 상승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 그 리고 형평성(equity) 및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파리 협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구 온도 상승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신의 과학에 기 반하여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정된 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투 명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와 2050 년 장기저탄소개발전략(LEDS,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이 IPCC가 제시하고 있는 배출경로와 일관성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 의 이행 상황을 서술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보고서에 서술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공동의 책임, 개별 국가의 능력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고서에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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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파리협정 제3조는 자발적 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대응으로서, 파리협정 제4조(완화), 제7조(적응), 제9조(재원), 제10조(기술), 제11조(능력 형성), 제13조 (투명성)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욕적인 노력을 자발적 기여로 작성하여 유엔에 제 출(communicate)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의 노력(NDC)은 시간에 따른 진전원칙 (progression over time)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와 관련된 파리협정 결정문(Decision 1/CP.21)13)은 10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문에서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의도된 자발적 기여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은 2030년에 550억tCO2에 이르러 최소비용의 2℃ 상승 경로를 초과할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억tCO2로 억제해야 하며, 1.5℃ 이내 상승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IPCC의 특별보고서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다(17항). IPCC로 하여금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상승의 영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경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2018년까지 작성하도록 요 청했다(19항).

자발적 기여가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연관되어 있는 점은,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온도 2℃ 이내 상승을 억제하는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상승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서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에 기여 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했고, 진전 원칙을 준수하여 파리협정을 이 행하고 있다는 점을 투명성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Decision 1/CP.21,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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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조항 내용

12항 INDC 제출 환영 17항 2025년과 2030년의 INDC 배출량 13항 INDC 미제출 국가 제출 촉구 18항 개도국의 적응 수요

14항 INDC 공표 19항 INDC종합보고서 갱신

15항 INDC 수립에 대한 선진국 지원 20항 촉진적 대화 개최 16항 INDC 종합보고서 21항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작성

<표 2-3>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 관련 파리협정 결정문의 세부 내용

자료: UNFCCC,Decision 1/CP.21(UN, 2015.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 파리협정의 완화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

4.1. 파리협정의 완화

파리협정 제4조는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를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해야 하며(개도국에게는 보다 장기간 허용). 21세기 후반에는 탄소중립 을 달성해야 하고, 배출량 정점 이후에는 최신의 과학에 입각하여 빠른 속도로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한다(1항). 각 당사국은 연속적인 자발적 기여를 수립하고 제출해 야 하며, 자발적 기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완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2 항).

각 당사국의 연속적인 자발적 기여는 기존의 자발적 기여 대비 진전된 수준 (progression)을 나타낼 것이며, 다양한 국가 여건의 관점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 임과 개벽 능력을 반영하여 최고의 의욕적인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3항). 선진국 (developed country parties)은 국가 전체의 절대량 감축목표(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를 설정하고, 개도국은 완화 노력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 여건을 감안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제한 목표(emission reduction or limitation targets)를 설정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4항).

제9조(재원), 제10조(기술), 제11조(능력 형성)에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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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하는데, 개도국은 지원을 통해 보다 의욕적인 행동을 추진할 것이다(5항). 최 빈국과 소도서국가는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계획과 행동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있어서 자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수 있다(6항). 당사국의 적응 행동 과 경제 다변화로부터 발생한 완화 공편익(mitigation co-benefit)은 파리협정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7항). 즉,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서 감축목표를 상향 할 수 있으며, 최빈국과 소도서국가는 감축 행동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적응 정책에서 발생한 완화 공편익은 완화로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 기여를 제출할 때 파리협정 결정문(Decision 1/CP.21)과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의 결정에 따라 명확성·투명성·이해(CTU, Clarity, Transparency, Understanding)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8항). 각 당사국 은 파리협정 결정문(Decision 1/CP.21)과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의 결정에 따 라 5년마다 자발적 기여를 제출해야 하며, 파리협정 제14조의 지구적 이행점검 (global stocktake)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9항).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는 제1차 회의에서 자발적 기여의 공통이행기간 (common timeframe)을 고려(결정)해야 한다(10항). 당사국은 파리협정당사국총회 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자국의 의욕(ambition)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현재의 자발적 기여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11항). 당사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공공등록부(public registry)에 기록되어야 한다(12항).

당사국들은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account)해야 한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 시,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에서 채택된 지침에 따라서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완전성 (completeness),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고 중 복 산정(double counting)을 방지해야 한다(13항).

자발적 기여의 맥락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와 관련된 완화 행동을 이행할 때, 당사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현행 방법과 지침(methods and guidance)을 감안해 야 한다(14항).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을 이행할 때 대응조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당사국, 특히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15항). 지역경제공동체와 회원국은 자 발적 기여를 제출할 때, 자발적 기여의 감축목표를 각 회원국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16항). 지역경제공동체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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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자발적 기여 산정과 협약의 방법론, 그리고 투명성 조항(제13조)과 준수 조항(제15조)에 따라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17-18항).

모든 당사국은 다양한 국가 여건의 관점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능력을 감안하여 장기저배출개발전략(LEDS)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노력한다(19항).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항 배출정점 및 탄소중립 7항 감축 공편익 13항 NDC 산정

2항 연속적 NDC 8항 정보 제출 14항 협약의 투명성 방법

3항 진전 원칙 9항 NDC 제출 주기 15항 대응조치

4항 감축목표 형태 10항 NDC 공통이행기간 16항 지역경제공동체 합의 내용

5항 개도국 지원 11항 NDC 상향 17-18

지역경제공동체의

배출량에 대한 책임 6항 최빈국 및 소도서국 12항 NDC 등록부 19항 장기저탄소개발전략

<표 2-4> 파리협정 완화의 세부 내용

자료: 파리협정(UN, 2015)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2.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파리협정 제4조(완화)와 관련된 결정문(Decision 1/CP.21)은 19개 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당사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하기 이전에 의도된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해야 하 며, 이전에 의도된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한 국가는 파리협정을 비준하면 자발 적 기여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22항). 2025년까지의 의도된 자발적 기여 (INDC)를 제출한 국가는 2020년까지 새로운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5 년마다 자발적 기여를 제출해야 한다(23항). 2030년까지의 의도된 자발적 기여 (INDC)를 제출한 국가는 2020년까지 의도된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하거나 갱 신하고 이후에는 5년 마다 자발적 기여를 제출해야 한다(24항).

당사국들은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CTU)를 촉진시키기 위해 파리협 정당사국총회(CMA) 시작 최소 9-12개월 이전에 자발적 기여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25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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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항). 당사국들이 자발적 기여를 제출할 때 함께 제공하는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

투명성·이해(CTU)를 위한 정보에는 기준 연도 관련 정량적 정보, 이행 기간, 범위 및 종류(scope and coverage), 계획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과 방법론, 공정성과 의욕성(fair and ambition),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27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은 당사국이 제출해야 할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 성·이해를 위한 정보에 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28항). 이행부속기구(SBI) 는 완화 공공등록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방법·절차를 개발해야 한다(29항). 사무 국은 자발적 기여 기록을 위해 2016년 상반기까지 잠정 등록부(interim public registry)를 개발해야 한다(30항).

파리협정특별작업반(AWP)은 기후변화협약의 방법론과 기타 관련 방법으로부터 자발적 기여 산정 지침을 정교화해야 하며,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a) 당사국들은 IPCC와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인정한 방법론과 측정 단 위(metrics)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 b) 당사국들은 자발적 기여 제출과 이행 시의 방법론 일관성 유지, c) 당사국들은 자발적 기여에 모든 범위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단 배출원과 흡수원 혹 은 활동이 포함되면 계속 포함하도록 노력, d)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의 범위가 누락된 이유를 설명(31항)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제1차 자발적 기여에 적용한 산정 지침(31항)을 제2차 자발적 기여 및 이후 자발적 기여에도 적용해야 한다(32항).

부속기구의 대응조치 포럼은 파리협정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33항). 부속기구 (SBSTA, SBI)는 대응조치 포럼의 방법, 작업 일정, 기능을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 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34항).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장기저탄소 개발전략(LEDS)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35 항).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는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 도록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상응조정의 기반에 의해 중복계 산이 방지될 수 있는 지침 포함)을 개발해야 한다(36항). 파리협정당사국총회는 파 리협정 제6.4조(지속가능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방법·절차(rule, modalities, procedure)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입각하여 채택해야 한다. a) 각 당사국의 자발적 참여, b)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인 편익, c)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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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구체적인 범위, d) 발생할 상황에 대한 추가적(additional)인 온실가스 감축, e) 감축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감축에 대한 운영 주체(DOE)의 검증 및 인정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f)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제도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37항).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는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 록 파리협정 제6.4조(지속가능 메커니즘)에 관한 지침·방법·절차(rule, modalities, procedure)를 개발해야 한다(38항).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는 완화, 적응, 재원, 기술개발, 능력 형성을 연계하고 상승효과(synergy)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파 리협정 제6.8조(비시장 메커니즘)의 작업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39항). SBASTA는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4조의 작업 일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40항).

문항 내용 문항 내용

22항 제1차 NDC 제출 32항 제2차 NDC 이후 산정지침 적용

23항 2025년 INDC를 2020년에 NDC로 제출 33항 대응조치 포럼 24항 2030년 INDC를 2020년에 제출/갱신 34항 대응조치 포럼의

방법·작업일정·기능

25항 NDC 제출 시기 35항 장기저탄소개발전략 제출

26항 NDC 특징 추가 지침 개발 36항 파리협정 제6.2조 지침 개발 27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CTU) 관련

정보 제출 37항 파리협정 제6.4조 규칙·방법·절차 28항 정보에 관한 추가 지침 개발 38항 파리협정 제6.4조 규칙·방법·절차

개발

29항 공공등록부 절차와 방법 39항 파리협정 제6.8조 작업일정

30항 임시 공공등록부 40항 파리협정 제6.8조 작업일정 채택

31항 NDC 산정지침 개발

<표 2-5> 파리협정 완화 관련 결정문의 세부 내용

자료: UNFCCC,Decision 1/CP.2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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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리협정 결정문의 완화 추가 지침

파리협정 완화(mitigation)에 관한 추가 지침14)은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

이해(CTU)를 위한 정보, 자발적 기여 산정 등 2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를 설명하고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 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3.1.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는 1) 기준점에 관한 정량화된 정 보, 2) 자발적 기여 이행 기간, 3) 범위(scope and coverage), 4) 계획 과정, 5) 온 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 6) 국가 여건 감안 시 자발적 기여의 형평성과 의욕성, 7)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자발적 기여의 기여 등 7개로 구 성되어 있다.

4.3.1.1. 기준점에 관한 정량화된 정보

기준점(기준 연도, 기준 기간 등)에 관한 정량 가능한 정보(quantifiable information)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a) 기준 연도(reference year(s), base year(s), reference period(s), other starting point(s))

b) 기준 연도의 지표에 관한 정량적 정보

c) 최빈국과 소도서국가의 전략과 계획 및 행동, 그리고 정량적 정보가 없는 자발 적 기여의 일부인 정책과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

d) 기준 연도의 지표 대비 목표(예를 들면 감축율이나 감축량) e) 기준점의 정량화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정보

f) 기준 연도의 지표 값을 갱신한 여건에 관한 정보

14)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

(31)

문항 주요 내용

1. 기준점에 정량화된 관한

정보

a 기준 연도(Reference year(s),base year(s),reference period(s), other starting point(s)) b 기준 연도의 지표에 관한 정량적 정보

c 최빈국과 소도서국가의 전략과 계획 및 행동, 그리고 정량적 정보가 없는 자발적 기여의 일부인 정책과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정보를 제공 d 기준 연도의 지표 대비 목표(예를 들면 감축율이나 감축량)

e 기준점을 정량화 하는데 사용된 자료의 출처에 관한 정보 f 당사국이 기준 연도의 지표 값을 갱신한 여건에 관한 정보

<표 2-6>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기준점의 정량화된 정보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2. 자발적 기여 이행 기간

자발적 기여 이행 기간은 a) 자발적 기여의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포함한 자발 적 기여 이행 기간(time frame), b) 단일 연도 목표(single-year target)인지 아니 면 다년도 목표(multi-year target)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문항 주요 내용

2. 자발적 기여 이행기간

a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포함한 자발적 기여 이행 기간 b 단일 연도 목표인지 아니면 다년도 목표인지 구분

<표 2-7>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 이행 기간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3. 범위 및 가스

범위 및 가스(scope and coverage)에서는 a) 목표에 대한 일반적 서술, b) IPCC 지침과 일관성을 갖는 자발적 기여의 부문(sector), 가스(gases), 범주 (categories)와 pools, c) 자발적 기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되, 누락된 부분에 대 한 설명을 반영, d) 적응과 경제 다변화로부터 발생한 완화 공편익(이러한 공편익을 발생시키는 적응 행동과 경제 다변화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조치에 대한 설명)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32)

문항 주요 내용

3. 범위 및 가스 (scope and

coverage)

a 목표에 대한 일반적 서술

b IPCC 지침과 일관성을 갖는 자발적 기여의 부문(sector), 가스, 분야(category)

c 자발적 기여의 모든 분야를 포함, 누락된 분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d 적응과 경제 다변화로 부터 발생한 완화 공편익(적응 행동과 경제 다변화 계획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조치에 대한 설명)

<표 2-8>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범위 및 가스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4. 계획 과정

계획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당사국이 자발 적 기여를 준비하는 계획 과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행 계획에 관한 정보 (i) 국내 제도,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및 토착민의 참여, (ii)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a.지리, 기후, 경제, 지속가능개발, 빈곤퇴치와 같은 국가 여건, b. 자발적 기여 준비와 관련된 우수사례와 경험, c. 파리협정 가입 시 인정한 기타 장기목표 및 우선 순위, b)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지역경제공동체와 회원국을 포함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정보, c)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 준비에 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d) 적응 행동과 경제 다변화로 부 터 발생한 완화 공편익을 자발적 기여에 포함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 해야 한다. (i) 대응조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이 자발적 기여 수립에 어떻게 반 영되었는가?, (ii) 완화 공편익에 기여한 프로젝트, 조치, 활동(적응 계획에는 에너 지, 자원, 수자원, 연안 자원, 인간 정주, 도시 계획, 농업, 산림이 포함되고, 경제 다변화에는 제조업, 산업, 에너지, 광업, 수송, 통신, 건설업, 관광, 부동산, 농업, 어 업이 포함).

(33)

문항 주요 내용

4. 계획 과정

a

당사국이 자발적 기여를 준비하는 계획 과정이나 다음 이행 계획에 관한 정보 (i) 국내 제도, 주민 참여와 지역 사회 및 토착민의 참여

(ii)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a.지리, 기후, 경제, 지속가능개발, 빈곤퇴치와 같은 국가 여건 b. 자발적 기여 준비와 관련된 우수 사례와 경험

c. 파리협정 가입 시 인정한 기타 장기 목표 및 우선 순위

b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지역경제공동체와 회원국을 포함한 당사국에 적용 가 능한 구체적 정보

c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 준비에 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d

적응 행동과 경제 다변화로부터 발생한 완화 공편익을 자발적 기여에 포함한 당사국 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

(i) 대응조치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이 자발적 기여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ii) 완화 공편익에 기여한 프로젝트, 조치, 활동(적응 계획에는 에너지, 자원, 수자

원, 연안 자원, 인간 정주, 도시계획, 농업, 산림이 포함되고, 경제 다변화에는 제조 업, 산업, 에너지, 광업, 수송, 통신, 건설업, 관광, 부동산, 농업, 어업이 포함)

<표 2-9>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계획 과정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5.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과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가정과 방법론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 수량 산정에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 b) 자발적 기여의 정책 및 조치와 전략의 이행 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 c) 자발적 기여 산정에 기후변화협약의 현행 방법과 지침을 반영한 내용 d)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IPCC 방법 론과 측정 단위(metrics), e) IPCC 지침과 일관된 부문(sector), 분류(category), 활동 관련 가정과 방법론 및 접근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 다. (i) 관리된 토지에서 자연 교란에 의한 배출량과 후속 흡수량 산정 접근법, (ii) 수확 목제품의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접근법, (iii) 산림의 연령 구조 효과 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 접근법, f) 자발적 기여를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배출량과 흡 수량 추정에 사용된 기타 가정과 방법론, (i) 기준 지표(부문, 분류, 활동 관련 기준 지표)를 설정한 방법(주요 모수, 가정, 정의, 방법론, 자료 출처와 사용된 모형), (ii)

(34)

온실가스 이외의 요소를 자발적 기여에 포함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요소와 관 련되어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에 관한 정보, (iii) IPCC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후변화 유발물질이 자발적 기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추정 방법에 관한 정보, (iv) 기타 기술적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항 주요 내용

5.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

a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 b 자발적 기여의 정책 및 조치와 전략의 이행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 c 자발적 기여 산정에 기후변화협약의 현행 방법과 지침을 반영한 내용

d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metrics

e

IPCC 지침과 일관된 부문, 분류, 활동 관련 가정과 방법론 및 접근법 (i) 관리된 토지에서 자연 교란의 배출량과 후속 흡수량 산정 접근법 (ii) 수확 목제품의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에 사용된 접근법 (iii) 산림의 연령구조 효과를 산정하는데 사용된 접근법

자발적 기여를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배출량과 흡수량 추정에 사용된 기타 가정과 방법론

(i) 기준 지표(부문, 분류, 활동 관련 기준지표)를 설정한 방법(주요 모수, 가정, 정의, 방법론, 자료 출처와 사용된 모형)

(ii) 온실가스 이외의 요소를 자발적 기여에 포함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러한 요소와 관련되어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에 관한 정보

(iii) IPCC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후변화 유발물질이 자발적 기여에 포함된 경우 관련 추정 방법에 관한 정보

(iv) 기타 기술적인 정보

f 파리협정 제6조의 자발적 협력을 사용할 의도

<표 2-10>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 산정 관련 방법론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6. 자발적 기여의 형평성과 의욕성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자국의 자발적 기여가 공정(fair)하고 의욕적 (ambitious)인가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국가 여건의 관점에서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공정하고 의욕적인지?, b) 형평성 감안 시 공정성 고려 사항, c) 당사국이 자발적 기여에 진전 원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d) 당사국 이 자발적 기여의 감축목표 형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e) 당사국이 최빈국과 소도 서국가의 저탄소개발 전략과 계획 및 행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35)

문항 주요 내용

6. 자발적 기여의 형평성과 의욕성

a 국가 여건의 관점에서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공정하고 의욕적인지?

b 형평성 감안 시 공정성 고려 사항

c 당사국이 자발적 기여 진전 원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d 당사국이 자발적 기여의 감축목표 형태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e 당사국이 최빈국과 소도서국가의 저탄소개발 전략과 계획 및 행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표 2-11>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NDC의 형평성과 의욕성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1.7. 기후변화협약 목적에 대한 자발적 기여 기여

자국의 자발적 기여가 기후변화협약 제2조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자발적 기여가 기후변화협약의 목 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b) 자발적 기여가 파리협정의 지구 온도목표와 배출경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문항 주요 내용

7. 협약 목적에 대한 NDC 기여

a 자발적 기여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b 자발적 기여가 파리협정의 지구온도목표와 배출경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표 2-12> 자발적 기여의 명확성·투명성·이해를 위한 정보-협약 목적에 대한 기여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4.3.2. 자발적 기여 산정

자발적 기여 산정은 1) 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 수량 산정, 2) 자발적 기여 제출과 이행의 방법론 일관성, 3) 자발적 기여에 모든 배 출원과 흡수원을 포함하도록 노력, 4) 배출원과 흡수원의 일부 범주(category)가 누 락된 이유에 대한 설명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4.3.2.1. 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에 따른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

IPCC가 평가한, 혹은 파리협정당사국총회가 승인한 방법론과 공통 측정 단위 (common metrics)와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a) 당사국은 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와 일관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 b) IPCC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한 당사국은 자신이 사용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 제공 c) 기후변화협약과 법적 제도의 현행 방법과 지침을 활용한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 제공

d) 정책 및 조치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 추적에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정보 제공 e) 관리된 토지의 자연 교란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후속 흡수량을 산정한 당사국 은 사용된 접근법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접근법이 관련된 IPCC 지침과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인벤토리 부문을 명기 f) 수확 목제품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당사국은 이러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IPCC 접근법에 관한 정보 제공

g) 산림의 연령 구조 효과를 산정한 당사국은 사용된 접근법과 이러한 접근법이 관련된 IPCC 지침과 어떻게 일관적인지 설명

문항 주요 내용

1. 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와 일관된 배출량과 흡수량

산정

a 당사국은 IPCC의 방법론과 측정 단위와 일관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 b IPCC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한 당사국은 자신이 사용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 c 협약과 법적 제도의 현행 방법과 지침을 활용한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d 정책 및 조치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 추적에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정보 제공 e 관리된 토지의 자연 교란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후속 흡수량을 산정한 당사국

은 사용된 접근법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IPCC 지침과 어떻 게 일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인벤토리 부문을 명기 f 수확 목제품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당사국은 이러한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IPCC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g 산림의 연령 구조 효과를 산정한 당사국은 사용된 접근법과 이러한 접근법이 관련된 IPCC 지침과 어떻게 일관적인지 설명

<표 2-13> 자발적 기여 산정-IPCC 방법론과 측정 단위에 따른 산정

자료: UNFCCC, Decision 4/CMA.1(UNFCCC, 2018.12)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수치

[그림 3-1] 선진국의 격년 보고서와 격년 투명성 보고서의 차이
[그림 3-2] 우리나라 정부 조직 변화
[그림  3-3])에서는  BTR에서  요구되는  정보  목록  중  ‘이행  시작  연도’에  대한  정보 가  제외되었으나,  분리된  문서로  제출한  BR-CTF의  Table  3에  169개  감축  행동에  대한  설명(Brief  description)과  이행  시작  연도(Start  year  of  implementation)  정보를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 프랑스 BR4 정책 및 조치 서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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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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